계산구조
민법상 상속
목적[법1조]
정의[법2조]
상속세 과세대상[법3조]
상속세 납부의무[법3조의2]
§상속재산[제1절]
상속재산의 범위[법7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법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법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법10조]
§비과세[제2절]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법11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법12조]
§상속세과세가액[제3절]
상속세과세가액[상증법13]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상증법1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상증법15]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제4절]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법16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법17조]
§상속공제[법5절]
기초공제[법18]
→ 기초공제 [법18조①]
→ 가업상속공제 [법18조②]
배우자상속공제[법19조]
기타 인적공제[법20조]
일괄공제[법21조]
금융재산상속공제[법22조]
재해손실공제[법23조]
동거주택상속공제[법23의2조]
공제적용의 한도[법24조]
§과세표준과 세율[제6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법25조]
상속세세율[상증법26]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법27조]
§세액공제[제7절]
증여세액공제[법28]
외국납부세액공제[법29]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법30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등[상증법48]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52조의2]
평가의 원칙 [상증법61] 시가의 범위(일반 ,상장주식등의 시가), 보충적평가방법
부동산 등의 평가 [상증법61]
선박 등의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상증법62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상증법63조]
→주식 시가평가가 우선적용됨으로
→기타 유가증권
무체재산권의 등의 평가[상증법64조] 영업권등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상증법65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상증법66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법67조]
신고세액공제[법69]
자진납부[법70] 분납규정
연부연납[법71]
물납[법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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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구조

구분내용
상속재산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 총상속재산가액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 과세대상 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용 및 채무
+ 10년 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금액기초공제,추가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인적공제 및 일괄공제등
=상속세과세표준
×세율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세산출세액
- 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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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

  1. 상속재산분할 [민번1012조]

    1. 유언
    2. 협의

  2. 상속권 [민법1000조]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사촌이내의 방계혈족
    5.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특별연고자
    6. 국가 귀속
    7. 배우자의 경우 일순위(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의 동순위
    8. 일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

  3. 대습상속권

    일순위 상속인이 사망 등으로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대습상속권

  4. 지분확정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 분배 가능

  5. 유류분 반환 청구권

    당초 법정지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음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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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법1조]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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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법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1. 유증(遺贈)
    2.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3.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상속령2조]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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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법3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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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의무 [법3조의2]

  1.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납부의무=(상속세산출세액-상속인'수유 자가 아닌자의 증여세액공제액)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
    상속세 과세표준-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수유자가 아닌 자의 과세표준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세과세표준-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x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인별 증여재산 가산액
    상속세과세가액-가산한 증여재산

    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상속재산(상속인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포함)
    1.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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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범위[법7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 증여계약후 등기 이전시 사망한 경우-
> 상속재산에 포함
> 부동산의 경우 민법상 등기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
> 증여세 신고여부와는 무관한

* 매매중인 부동산-잔금청산 기준

> 파는 경우
잔금받기 전에 사망-상속재산 부동산
평가 = 총대금-기수령계약금등

> 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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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법8조]

    >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원시취득재산으로 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보험금에 지연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 49986 2016-09-23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에 대한 상속재산평가 :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 환급금 상당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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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9조]

>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원시취득재산으로 봄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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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법10조]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기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등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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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법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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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상속재산[법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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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상증법13조]

  1.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한 후,아래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할 상속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의 직전 단계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가액·간주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가액(금양임야 등 가액·문화재 가액 등)
    - 과세가액 불산입액(공익법인 등에 출연재산가액 등)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 상속세과세가액

  2. 이 경우 순서가 중요하다.

    채무는 총산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함으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부의수로 나타나더라도 없는 것으로 봄으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이 있는 경우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옴

  3. 가산하는 증여제산은 결과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샘이며, 상속공제대상에서 가산한 증여재산는 제외하고 있으나,
    증여과세표준상당액만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으로 일단 다른 공제대상 재산의 크기에 따라 공제될수 도있고 아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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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법14조]


  1. 상속재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공제한도로 함으로 합산대상증여재산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상증법13조1항]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라 함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2.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3. 장례비용 [법14조1항2호][령9조2항]
    > (최소 500만원~ 최대1,000만원) + 봉안시설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 묘지구입비, 비석 ,상석 등

    통칙 14-9'''2 [장례비용의 범위]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ㆍ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합니다.

    ㆍ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공제합니다.(2002.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함)

    ※ 납골시설 사용비용을 포함하여 최고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4. 공과금 채무 [법14조3항] [령10조]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건(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양도담보권 도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5. 채무의 입증방법등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아래의 사유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비장잧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간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2. 채부무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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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상증법15조]

> 처분재산 대금이나 부담한 채무가 통장에 입금 된 경우 사용처가 입증된 것으로 보이며
> 통장에 입금된 처분금액등은 가액을 포함하여 1년 이내 2년이내 기준금액 이상이며 입증책이 생기는 것임
> 통장등은 순인출액 = 총인출액 - 인출액중 재입금되 금액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용도가 개관적으로 불분명한 경우

    ① 재산종류별 처분재산가액 또는 재산인출액 ≥ 2억 (2년 이내 5억)
    ②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2억원 (2년 이내 5억)
    ③ ① 또는 ②에 해당 하는 가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2억원

    재산종류별 [령11조 5항]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기타


  2.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가산하는 금액 = 처분재산가액 - 확인된 금액 - 처분가액의 20% or 2억원 중 적은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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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법16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익법인등 [령12조]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고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해석편람16-1-2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게없이 공익사업헤 해당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의 제1호이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고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산업 '자산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복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상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령132조]

3.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법16조②항]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①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②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동일내국법인의 주식(출연한 주식 + 출연당시 공익법인 보유액 + 다른 공익법인 보유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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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법17조]

§상속공제[법5절]
상속공제금액[상증법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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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법18조]


  1. 기초공제 [법18조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법18조2항1호]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에 20% (최소 2억원)을 공제한다.

    가업상속의 요건의 아래와 같다.

    사망일피상속인사업영위기간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간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2010년2월18일 이후10년 이상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다음 ① ,② 중 하나
    ① 영업기간 중 60%이상 재직
    ② 상속개시 전 10년중 8년 이상 재직
    2009년2월18일 이후10년 이상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상동
    2008년1월1일 이후15년 이상상속세 신고기한영업기간 중 80% 이상 재직


    가업상속공제금액 및 한도는 아래와 같다.
    사망일가업상속공제액공제한도액
    2009년1월1일 이후아래①, ②중 큰 가액
    ①가업상속재산의 20%
    ②2억원 (미달시 그 가액)
    가업영위기간별
    10년 이상 ; 60억원
    15년 이상 ; 80억원
    20년 이상 ; 100억원
    2008년1월1일 이후아래①, ②중 큰 가액
    ①가업상속재산의 20%
    ②2억원 (미달시 그 가액)
    30억원
    2007년12월31이전가업상속재산가액1억원


  3. 영농상속공제 [법18조2항2호]

    상속재산에 영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2억원 한도
    서면상증-3375 2016-05-18
    2016-02-04 이전 상소개시분은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했으나, 2016-02-05 이후는 전부에서 일부만도 가능해짐(상증법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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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법19조]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배우자공제 한도 = ①②중 적은 금액을 한도 함
    법정상속분
    30억원
    3. 살제 상속받은 금액
    4. 최소 5억원


  2. 법정상속지분 [법55조1항]

    법정상속지분=상속재산의 가액 x 법정상속지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는 사유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위한 공제임으로 상속인들이 받은 순상속재산가액에 해주는 것으로 이해되며,
    결과적으로 채무등을 공제한 순상속재산 중 상속인들이 상속시점(추정재산 포함)에 받은 재산이 공제되는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상속재산가액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cf 가산했다 다시 법정상속지분에서 차감함으로 결과적으로 배제되는 셈임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공과금'채무
    - 과세가액불산입재산
    = 상속재산의 가액

  3. 배우자의 실제상속받은 금액

    기본적으로 상속시점에 받은 배우자가 받은 채무등을 공제한 순상속재산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분과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제외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공과금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토 문화재등)


    > 등기'등록되는 자산을 등기'등록을 이행하여 함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사전증여재산은 제외(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부분이므로)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 배우자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둘 다 상속공제를 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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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적공제(이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함)[법20조]

  1.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인원제한 없음)

    2010년 1월 1일부터 계부와 계모 및 자녀 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2. 미성년자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잔여연수
  3. 연로자공제 : 3,000만원(60세이상)
  4. 장애자공제 : 500만원 × 75세까지의 잔여연수


재삼46014-2622 199.11.06 상속포기한 자도 인적공제 가능 but 한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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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법21조]

  1. 선택적용[21조1항]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대신에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2. 일괄공제 5억

    다만,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2. 배우자 단독상속시[21조2항]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일때를 의미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및 일광공제의 합계액만으로 공제해줌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모두 받은 경우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해줌

    재산상속4604-1631 1999.09.02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되지 않음

    통칙21-0---1[일괄공제의 적용배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라함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그 배우자가 단독인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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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법22조]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에 대해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한도 2억원)합니다.
    금융재산은 금융실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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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공제[법23조]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의 수령 또는 구상권 행사 등으로 보전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상증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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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법23의2조]

    2009-01-01 이후 상속새시분부터 적용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80%를 5억원을 한도로 공제헤주는 제도

    2013년 이전 상속분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하였음

    2016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직계비속인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함

    공제액 = Min {주택가액 (그 부수토지 가액 포함) x 80% , 5억원}

    년도내용
    2016-01-01 이후상속주택가액 x 80%5억원
    2015-12-31 이전상속주택각액 x 4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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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적용의 한도[법24조]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아래의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③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증여재산가액에는 창업자금(조특법30의5조) 및 가업승계 주식(조특법30의6조) 등은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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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법25조]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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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상증법26조]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다.

    년도과세표준세 율누진공제
    2000년 ~ 현재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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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증법27]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한다.
    사전증여시 할증과세 된 경우에는 상속시 할증과세를 하지 않음
    외손자의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관계임
    다만, 민법100조의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상속세 산출세액 x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30%
    총상속재산가액

    손자'손녀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할증과세 배제 ->증여세 할증분은 증여세액공제배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증법57]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중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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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공제 [상증법28]

  1. 신고세액공제전, 할증과세전 ,가산세부과전 등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함

  2.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공제액

    min(
    ① 증여세 산출세액
    ②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액×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
    각자의 상속세과세표준


  3.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 이외의 자인 경우 공제액

    min(
    ① 증여세 산출세액,
    ② 상속세산출세액×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
    총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의 상속세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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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법29조]

  1. 개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공제금액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상속세 산출세액 x 해당 외국법령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한도 =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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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법30조]

  1.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공제함
    재산종류별로 각 각 세액공제액을 계산
    1년 이내 재상속 100% 공제
    ->매년 10% 감소 -> 10년 이내 재상속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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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등[상증법48조]

  1. 과세가액 불산입[48조1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역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아래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은 제외한다.

    ①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②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 외국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과세가액 불산입한 가액을 산입하는 경우[상증법48조2항]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가액을 공익법인 등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출연자 및 그 친족

    ②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③ ①②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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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52조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금전,유가증권,부동산에 한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재산이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5억원(장애인의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①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②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함)

상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③ ①,②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귀 상담의 경우 단순히 장애인인 귀하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취득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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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원칙[법60]

  1. 개요

    구분내용평가방법
    일반재산(유가증권외)저당권등이 설정된 경우 ①②중 큰 가액 ①저당가액 [법66조]
    ②시가-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저당권등이 없는 재산시가-보충적인 평가방법
    유가증권 중 상장된 주식등거래소가액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증여당시의 시가


  2. 일반 평가 원칙 ; 시가 [법60조1항]

    구분평가
    일반재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를 시가로 본다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을 의미함).
    ==>63조1항1호가목 및 나목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을 의미


    > 령63조2항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등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그융위원회에 일정한 기간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코스닥시장에 거래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닌한 주식

  3. 시가의 범위

    1. 개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아래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한다.
      ①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령49조 1항 1호]
      ② 당해 재산의 감정가액 [령49조 1항 2호]
      ③ 당해 재산의 수용'경매 공매가액 [령49조 1항 3호]
      ④ 당해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령49조 5항]

    2. 매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령49조]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긱준일부터 일정한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포함시킬수 있따.

      2. 매매가액 [령49조1항3호}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개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령49조1항2호]

        1.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은 제외

          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②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2. 아래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간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
          다만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는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에 의한다.

          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제외
          ② 80% 이상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제외

        3.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령49조1항3호}

          아래에 해당하는 경매가액등은 제외한다.
          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등 또는 상속인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공매'경매로 취득한 가액
          ② 경매등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Min{ 발행주식총액(액면가액 기준)의 1% , 3억원}

        4. 평가기준일 [령49조2항]

          평가기준일 전후 6월(3월)에 해당 여부는 아래에 규정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까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날
          보상가액등을 시가로 보는 경우 ;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날

        5.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령49조3항]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시가 2개이상의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 안분계산 기준 [령49조4항]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재산별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비례해서 분
          다만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시설물을 안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의2 4항 단서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7. 유사사례가액 [령49조5항]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에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본다.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 평가준일전 6개월부터 ~ 신고일까지의 가액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가액

          유사한 자산을 우선 원칙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가액을 우선 원칙



    3.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 [법60조4항]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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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의 평가[법61조]

    1. 원칙

      Max {보유목적상으로 규정한 보충적평가액 , 임대보증금 + 임대료등 환산가액*1}
      *1) 임대료등
      환산가액
      =1년간임대료
      12%
      [법61조5항, 령50조7항, 칙15조의2]



    2.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3. 건물 [61조1항2호]
      >아래의 설명한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과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 적용함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법61조1항3호]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5. 주택 [법61조1항4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태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경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베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6.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 [법61조3항, 령51조]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지상권 5년 연금현가 계산방 [2%,5]
        토지가액 x 2%
        (1+10%)^n

        주1) 2% 시행규칙16조1항에서 규정
        주2) n 잔존기간을 의미하며,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말함

      2.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고시가액이 우선적용
        고시가액이 없으면 평가기준일 불입액 +프리미엄

        골프회원권은
        골프회원권 등 시설물이용권을 2009년 2월 4일 이후 양도ㆍ상속ㆍ증여한 경우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에 따른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 골프회원권에 한하며, 2009년 2월 1일까지만 고시



    7.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아래의 순서로 계산
      재취득가액-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장부가액

    8.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아래중 큰가액으로 평가한다.

      1. 평가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12/100) <-재경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규칙15조의2]
      2. 평가가액= 상기 자산별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위로

    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법62조]

    1. 원칙

      Max {보유목적상으로 규정한 보충적평가액 , 임대보증금 + 임대료등 환산가액*1}
      *1) 임대료등환산가액=1년간 임대료
      12%
      [법62조3항, 령52조 3항, 령50조7항, 칙15조의2]


    2.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

      순차로 적용[령52조1항]

      1.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2.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2
      3. 지방세법 시행령80조1항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선박은 엔진과 선박을 따로 계산
      평가 기준일의 시가->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임대계약이 있는 경우

    3.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령52조2항]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상품등=>처분예상가액->장부가액

      2. 판매용이 아닌 서화등=>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과 기타=>처분예상가액 ->장부가액


    ↑위로

    유가증권등의 평가[법63조]

    1. 개요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구분조문평가일반적시가 적용대주주 할증평가
    상장주식61조1항1호 가목전후 2개월 평균적용배제대주주할증평가
    코스닥주식61조1항1호 나목전후 2개월 평균적용배제
    비상장주식61조1항1호다목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편균액시가평가가 우선적용됨으로
    당해자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상장'코스닥 준비중인 주식61조2항 령57조Max { 공모가격, 상장법인 평가방법 또는 비상장주식평가방법}시가평가가 우선적용됨으로
    당해자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1. 상장주식 [법63조1항 가목]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일정한 방벙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가령,상속개시일 6월 27일(이전 4월28일 2개월 이후:8월26)
        4개월간의 평균액=거래가 형성된 날의 가액
        거래가 형성되 날의 수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법63조1항1호나목, 령53조2항]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2.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칙16조의2 2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3. 기업공개중인 주식등 [법63조2항, 령57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의 종가평균액 기타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비상장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령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등의 가액
        ->63조1항1호나목 코스닥상장법인주식의 평가 , 동호다목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평가액 = Max { 공모가격, 코스닥시장주식평가방법 또는 비상장주식이 보충적평가방법}
        (2) 비상장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액 = Max { 공모가액, 비상장주식이 보충적평가방법}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주식의 평가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평가액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액 - 배당차액

        칙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4. 기타 비상장주식 [법63조1항1호다목] [령54조 령55조 령56조]

        구분사유일반적인 시가규정 적용여부
        일반적인 경우Max{①,②}
        ①( 1주당순자산 가치 ×2 + 1주당순손익가치 ×3 )÷5
        ②  2017-04-01~2018-03-30 순자산가치의 70%
            2018-03-31이후 순자산가치의 80%
        적용
        즉 , 3(6)월이내의 매매가액 및 매매사례가액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
        [소령158조1항1호가목]
        Max{①,②}
        ①( 1주당순자산 가치 ×3 + 1주당순손익가치 ×2 )÷5
        ②  2017-04-01~2018-03-30 순자산가치의 70%
            2018-03-31이후 순자산가치의 80%
        순자산가치로 평가
        [령54조 4항]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결손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법인소유주식중 다른비상장법인이 10% 미만 주식 소유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단가를 의미함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령56조]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의한 평가액이 불합리한 경우
        신고기한 4월전(70일) 까지 신청


        *1)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아래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령158조1항제1호가목]
        ① 토지'건물(시설물'구축물포함)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부동산임차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령158조3항]
        ① 개발비,
        ②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③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인 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차입금 또는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자산(상증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


        >>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령55조, 칙17조의2]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 자산 - 부채 + 영업권평가액

        if 순자산가액<0 -> 순자산가액 =0
        자산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보충적평가방법) 및 법 제66조(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칙제17조 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순손익액 계산 [령56조]


        구분사유평가
        원칙[령56조1항]일반적인 경우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주당 손익액 x 3 + 1주당순손익액 x 2 + 1주당 순손익액 x 1
        예외[령56조2항 칙17조의2] 아래 요건 충족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2이상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 무상증자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 [령56조2항 칙17의3조 5항]
        각 사업년도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ㄸ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증가 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일정한 방법으로 환산해준다.

        (1)충담금'준비금의 환입액의 처리 [령56조3항 본문 후단]

        (2)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할 항목 [령56조 3항 1호]

        - 국세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 이자 [법법18조4호]
        - 기관투자자가 상장 장외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80%
        - 토지초과이득세 환급금과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분 환급액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및 일반법인간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된 금액 [법법18조의2 법법18조의3]
        - 법정기부금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공제액 [법24조 3항]

        (3)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차감할 항목 [령56조 3항 2호]

        1. 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 서면4팀 -684, 2007.02.2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 -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 공제가면세액 + 가산세
        2. 벌금 과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법법21조4호]
        3.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법21조 5호]
        4.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 [법법27조 인용 ]
        5. 각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령56조3항2호나목 후단]
          ※ 서면4팀 -684, 2007.02.22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포함)"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무불이행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납부불이행과 기다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운영 규정 별지 서식 부표6 "손익계산서"작성요령 참조)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법법24조]
        7.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법25조]
        8.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법법26조]
        9.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법28조]
        10.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특법73조1항]
        11. 접대비 등 한도초과액[조특법136조]


      5.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 신고등을 한 주식등 [법63조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6.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법63조3항 , 령53조 4항 및 5항] [조세특례제한법 101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하지 않음[조특법 101조]

        • 적용대상 주식상장주식평가 및 기업공개중인 주식 비상장주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등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는 할증평가 유예

        • 최대주주 [령63조3항, 령19조2항 ]
          주주등1인과 친족등의 지분비율이 최대주주가 되면 , 그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별로 모두 최대주주가 된다.
          ③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 1인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령53조4항]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령53조5항]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령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란 [령53조6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지분율50%이하50%초과
          일반기업20%30%
          중소기업10%15%

          >10% 미민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시 법인세법상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취득가액으로 한경우에도 할증평가 적용


    2. 국'공체 등 기타 유가증권[법63조1항2호] [령58조]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Max {상장주식평가방법 준용한 것, 기준일 이전 최근시세}
      타인으로부터 매입취득가액 + 미수이자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미래현금흐름의 할인액
      집합투자증권투자회사등이 공고한 기준가격


    3. 예금ㆍ저금ㆍ적금등

      예금ㆍ저금ㆍ적금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인 예·적금 등 = 상속개시일 현재 예입총액 +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상당액의 합계액 -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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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법64조] [령59조]

    1. 일반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장부가액기준 ; (매입가격- 감가상각비)
      영업권등은 별도의 방법을 기준

    2. 영업권의 평가 [령59조 2항 3항 7항]

      > 매입한 무체제산권 합하여 평가하며, 계산한 가액이 매입한 무체재산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으로 한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평가액=(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x50% ) -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0% )
      ( 1+ r )^n


      *r ; 10% 할인율
      *n : 5 지속연수

      *1) 10% ;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2)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자기가본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①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②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고 해당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81조6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칙81조6항]
      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부칙>

    3. 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4. ⑥ 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령59조6항]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8.2.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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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65조]

      ①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1.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령58조의3]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령60조]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령61조]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평가액=각 연도의 수입금액
        (1+ 10%)n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칙19조의2]

        ①영 제61조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령62조]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평가액=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 이자율)n

        이자율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n 평가기준일부터 경과년수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평가액=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 이자율)n

        이자율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n 평가기준일부터 경과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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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법6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8.12.28>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삭제<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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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법67조]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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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세액공제[법69조]
    >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능, 수정신고시에는 공제불가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
    ) x 7%
    2016년 이전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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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납부할 세액 분납[법70조]

    1. 자진납부할 세액
    2.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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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연납[법71조]

    1. 상속세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초과하고 + 납세담보 제공 + 신청

    2.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기간 허가받은 날부터 일반적으로 5년
      가업상속의 경우는 2년 거치후부터5년
      가업상속재산가액이 50% 이상인 경우의 연납기간 3년 거치후 12년

    3. 연부연납세액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연부연납세액=연부연납대상금액
      연부연납기간 + 1

    4. 연부연납가산금은이자율은1.8% 2016-03-07 이후 신청분

      연부연납가산금=(연부연납 허가세액) x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첫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까지의 일수x1.8%
      365

      연부연납가산금=( 연부연납허가세액-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 합계액) x1.8%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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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납[법73조]

    1. 개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비상장주식을 물납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오다가, 2016년이후 증여분 부터는 증여세는 물납 자체를 할수 없게 개정함

    2. 요건

      •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초과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물납대상이 아니나, 비상장주식외에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고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을 포함함

    3.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과세가액

    4. 물납 한도
      물납한도=상속세 납부세액 X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
      상속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