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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시행령2조]

>업종 제한 + 규모제한/ 업종의 조특법에서 열거 규모는 중기법의 별표규정을 이용하여 검토
  1.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이란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함 규모기준 이내일것
    2.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시행령 [별표1][별표1](개정 2005.12.27)
    업종분류규모기준
    1. 제조업
    D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1.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1.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5 72 7432 8511 872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1. 종자 및 묘목생산업 어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200억원 이하
    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품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폐기룸처리 및 어소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1.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1.1.7)한 하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시행규칙2조2항] > 상시근로자수 계산 = 매월 말일 근로자수/12 >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자,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전담요권은 제외)
    1. 제조업 등이란 >2009년 음식점업 추가 2009 2월 이후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함으로 2009년부터 적용 >택배등 업종 2008년부터 운수업으로 변경 >동물병원 2008년부터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 >표준산업분류표상 서비스 위탁판매등이 도매업으로 분류됨 >2007년까지 출판업이 제조업이었으나 표준산업분류 변경으로 별도로 규정
      아래의 업종을 말한다.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음식점업,
      11. 출판업,
      1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3. 방송업,
      14. 전기통신업,
      15.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6. 정보서비스업,
      17. 연구개발업,
      18. 광고업,
      19.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 포장 및 충전업,
      21. 전문디자인업,
      22. 전시 및 행사대행업,
      2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4.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27.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28.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29.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30.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31.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3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5.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1)제조업의 범위[칙2조1항]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공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당해 제품을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칙2조2항]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근로자 수로 한다.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소의 연구점담요원은 제외

      이경우 종업원수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말한다.

      (3)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다만 창업'분할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4)자산총액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5)자본금
      -주권상장법인 과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기업 ;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기타법인 ; Max { 자본금 , 자기자본(=자산-부채) }

      엔지니어링사업
      * 령 5조6항의 엔지니어링 산업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상업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 령5조8항의 물류산업 운수업중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창고업,화물터미널운영업,화물운송주선업,화물포장업,화물검수서비스업,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통칙4-2''''1]중소기업의 판정기준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 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통칙4-2'''2]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의 범위 영제2조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은 법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02.4.15 개정) [통칙4-2'''3]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지입료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02.4.15개정) [통칙4-2'''4]제조업의 범위 영제2조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②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그 제품을 인수하여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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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5조]
    1.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2. 적용대상 투자(중고품 투자는 제외) 아래의 규정하는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聆?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사업용자산 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③ 정보보호시스템설비
    3. 세액공제시기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법인세에고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계산은 아래의 ①② 중 큰 금액에서 ③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①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①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4. 세액공제신청 요함
    5. 최저한세 적용
    6. 농어촌특별세 과세
    7. 경정청구기간내라면 경정청구로 신청가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당초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투자가 완료된 사업연도(투자가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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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5조의2] >중소사업자 + 열거된 법 + 정보화설비투자->일시상각충당금 설정
    1.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아래의 법에 의하여 받는 출연금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3. 일정한 설비투자 1.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ㆍ수주(수주)ㆍ용역제공ㆍ상품판매ㆍ배송ㆍ대금결제ㆍ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 제품생산정보·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설비
    4. 손금산입방법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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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령5조]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구분실익 : 수도권및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적용가능여부
    1. 창업중소기업 감면
      1. 감면요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2. 감면기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3. 감면세액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창업벤처기업 감면
      1. 감면요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 감면기간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3. 감면세액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칭업중소기업 감면 해당 업종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1. 제조업,
      2. 광업,
      3. 건설업(2009년)
      4. 음식점업(2009년)
      5. 출판업(2009년 종전 제조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운업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프로그램밍,시스템통합 및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제외)
      11. 연구 및 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영5조6항]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8.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영5조8항]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영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산업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정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
        적용가능비율=인수등을 한 자산가액 사업개시 당시 (토지+감가상각자산) 총 가액>=30% [령5조11항]
        [령5조10항 11항]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경우 법인인 경우는 동일한 법인인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 법인세과-1124 2009-10-13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초 업조오가 동일한 별도법이을 설립하고 소멸한 법인과 인적'물적승계가 업소 다른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함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재경부조예46019-36, 1999.9.30.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5. 감면신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중복적용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안됨
    7.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8. 최저한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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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7] >중소기업 (업종+규모) + 감면대상업종 + 감면대상소득
    1. 감면대상 아래의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합니다. > 사업장별로 적용 > 본점 주사무소가 수도권지역인 경우에는 전사업장 수도권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 적용
      1. 제조업,
      2. 광업,
      3. 건설업,
      4. 물류산업,
      5.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6. 어업,
      7. 도매업,
      8. 소매업,
      9. 전기통시업,
      10. 연구및개발업,
      11. 방송업,
      12. 엔지니어링산업,
      13. 정보처리및 그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14. 종자및묘목생산업,
      15. 축산업,
      16.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및한의원을제외),
      17. 일정한 자동차정비업,
      18.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19.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20.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
      21. 포장및충전업,
      22.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영화및비디오제자관련서비스업,영화배급업에 한함),
      23.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
      24. 뉴스제공업,
      2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관광휴응음식점 및 외국인전용휴흥음식점업을 제외),
      26.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7. 일정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28. 선박관리업
      29. 분뇨처리업
      30. 직업기술분야학원
      31. 무역전시업
      32. 광고업
      33. 토양정화업 *수탁생산업 ;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2. 감면세액 계산
      1. 계산방법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소득금액× 감면율
      2. 감면율 > 수도권내에 본점 주사무소를 둔경우에는 모든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보아 감면율 적용 >>도매업 등 이란 >>도매업,소매업,의료업,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을 말함
        년도규모구분감면율
        2005 ~2006소기업도매업등10%
        수도권 내 제조업 등20%
        수도권 외 제조업 등30%
        중기업수도권 외 도매업 등5%
        수도권 외 제조업 등15%
        수도권 내 지식기반10%
        2004소기업도매업등5%
        수도권 내 제조업 등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15%
        중기업수도권 외 도매업등5%
        수도권 외 제조업 등15%
      3. 소기업[령6조 5항]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년2월4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12월말법인의 경우 2010년부터적용함)
        주된 업종상시종업원수
        제조업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50명 미만
        기타 사업10명 미만
        상시종업원수의 계산 ① 일용근로자 ② 3개월 미만 근로자 ③ 연구소의 연구원
      4. 경과규정 ※ 2004년 이전 귀속분 ① 수도권지역 의 소기업: 10%(도소매업등 5%) ->종전(20%,10%:2003년 12월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② 수도권외 지역의 중소기업 : 15%도소매업등 5%) ->종전(30%,10%:2003년12월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 도소매업 등은 도매업,소매업,의료업,자동차정비엄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을 말합니다. ※ 감면율의 개정은 2004년 1월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2003.12.30 법률 개정 부칙 4)
    3. 최저한세 적용함, 최저한세 규정 참조
    4. 중복적용 배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와 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지원 배제규정 참조)
    5.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당해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부가를 비과세합니다.
    6. 경정청구 가능 당초 감면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에 의한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 1470, 2004. 10. 29)
    7. 감면세액의 추징 추징 규정 없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해당사업연도의 폐업사실여부과 관련없이 적용됩니다.
    8. 적용시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9. 통칙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예규 : 재조예-805, 2004.12.01] 질의】(사실 관계) □ 중국소재 수탁가공 업체는 당사가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이며 제품대금 및 가공임은 외화로 결제되며 제품위탁 임가공시마다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해외주문자(제품주문, 주문자상표부착) ⇒ 당사(원재료 반출 및 가공료 결제) ⇒ 중국수탁가공사업자(당사와 임가공계약체결) (질의 내용) □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모조장식품을 제조하여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에 의하여 전량 수출하여 왔으나 국내의 임금상승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생산을 중국에서 생산키로 결정하고 현지 소재 공장과는 당사의 제품만을 생산하기로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당사는 주문자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중국소재 현지법인인 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생산공정을 항시 점검하는 체제로 위탁가공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위탁가공에 의하여 생산한 완제품에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호 허목)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2.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규정에 의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이때의 감면비율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소기업(상시사용 종업원수 10명 미만)은 100분의 10,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이고 수도권안의 중기업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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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9조]
      >2009년부터 손금산입재정 >2007년 1월1일 이후는 삭제됨 >
    1. 개요 내국인이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및 인력개발 등에 소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대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함)에 아래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버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X 3% (5%) ① 부품'소재산업,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5% ② ①호 외의 산업~3%
    2. 익금산입 연구및 인력개발비등 일정한 비용에 소요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과 이를 초과하여 손금산입한 준비금으로 구분하여 익금산입방법이 달리한다.
      1. 연구및 인력개발등 일정한 비용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 3년이 되는 과세기간부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익금산입액= (준비금 ×과세기간 월수) ÷ 36개월
      2. 초과하는 준비금 손금산입액[ 중조기업투자준비금 참조] 3년이 되는 날이 과세연도에 이를 일시에 익금에 산입한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1일1만분의3의 : 2003년.1.1 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최저한세적용
      4.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5. 적용시기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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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조]
    1.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년도인 경우나 당기 이전 공제대상 연구개발비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등은 25%를 적용해야만 한다고 판단됨 >연구개발비 발생연도가 48개월 미만인 경우 환산규정 있음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배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배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엔는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발생액-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 50%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군발생액=당해 과세연도 개실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합계액X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412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가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25%(2008년 이전 15% )
          당해연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25%
          2008년 이전 15%
      2. 비중소기업
          > 가 + 나 > if 당기(연구개발비/ 수입금액)> 직전(연구개발비/수입금액)=> 가 + 나 + 목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가) 대학 등에 위탁연구'인력개발비 4년간 초과지출액 X 50% >(당해연도발생액 - 4년간평균) X 50%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기타 연구인력개발비 초과분 X 40% >(당해연도발생액 - 4년간평균) X 40%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연구개발비/매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 연구·인력개발비 /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50%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시행령9조 및 시행규칙7조]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요약해보면 기술개발과 인력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1. 자체기술개발 [시행규칙7조]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주주인 임원으로서 일정한 자를 제외한다. 일정한 자는 조특법 시행령 13조 제8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서면2팀-286, 2005.02.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위탁및 공동기술개발
        3. 직무발명보상금
        4. 기술정보비 등[령 별표6 1호 마목] 시행규칙7조3항 1. 2. 3. 외국에서 영 제16조 제1항 3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령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별표4의산업, 광업,건설업 ,엔지니어링, 물류산업, 시종조사업등)
        5.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6.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7. 기타 별표6에 열거
      2. 인력개발
        1.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4.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5.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6.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최저한세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 비중소기업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적용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세액공제액 - (세액공제X석사 등의 인건비 공제대상금액)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중복적용 >투자세액공제가 아님으로 >다른 투자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등)과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5.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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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법10조의2]
    1. 연구개발출연금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일정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구개발출연금[령9조의2]
      1. 기술개발촉진법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 「정보화촉진 기본법」
      4.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5.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시행규칙7조의3]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3. 구분경리 법인세법 11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
    4. 익금불산입한 연구개발출연금등에 대한 익금산입방법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해당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출연금익금불산입명세서 제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최저한세 적용배제
    9.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조1항6호에 열거되어 있음으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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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11조]
    1.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 소득세(사업소득데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슬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일정한 시설 [령10조1항, 규칙8조]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으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아래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인 것을 제외한다. ①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시기기,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일정한 시설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녈시설로서 상기 연구시험용시설에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내국인이 령 제2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ㅇ르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

      3.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아래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청므으로 기업화한것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르로 기업화 한 것
        4. 실용신압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 한 것
        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머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 한 것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 한 것
    3. 투자금액의 계산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을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규정[령4조3항]을 준용한다.
    4. 세액공제신청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계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최저한세 적용함 [법132조1항3호에 열거됨]
    6. 중복적용 투자세액공제임으로 동일 자산에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되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도 중북적용을 배제한다.

    7.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조 6항 1호에서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어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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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12조]
      1. 내국인이 특허권,실용신안권, 일정한 기술비법 또는 일정한 기술을 설정등록,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으르 취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액 = 특허권 등 취득금액 X 3 ( 중소기업:7) 100
      2.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
      3. 일정한 기술비법 [시행령11조2항]
      4. 일정한 기술 [시행령11조3항] 기술이전촉진법에 제2조1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로서 아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2. 기술인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3. 기술이전촉진법 제10조이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이전 전문기관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관
      5. 한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한도로 한다.
      6. 세액공제신청
    1. 중복공제 다른 투자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공제 가능 [법127조에 열거되지 않음]
    2. 최저한세 [132조]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법132조1항3호에 열거됨]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조 6항 1호에서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어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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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법15조]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함)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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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법18조]6년12월 31일 까지
    1. 일정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일정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령16조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시행규칙9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한다)을 말한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4.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4의 산업->기계'전자'항공공업 등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를 규정한 표이다. 나. 광 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시행규칙9조2항]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기술도입게액의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2조1항9호 정의부분에서]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세액면제신청 [령16조2항]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을 못한 경우라도 경정청구 기간내라면 경정청구 가능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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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과세특례[법18조의2] 종합소득공제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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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투자세액공제 [법26조]
    1.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인 일정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11년 5%(4%) + Min{투자금액 X 1% , 상시인원고용증가수 x 1천만원 +청년근로자 15백만원} 청년근로자~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10.12.27.법률제10406호]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 제1항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은 "금액에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로 한다)를"로 본다. 2010년부터 적용되는 임시투지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제적용제외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액은 아래의 1 + 2 한 금액을 공제해줌
      1. 공제금액 = 투자금액 X 7% 2009년 10%
      2. 추가공제 =[해당과세년도 투자한 금액-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X 10% <-2009년신설 *3년간 연평균투자액; 최초투자시점부터 3년미만은 환산함 *3년간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합병 분할 사업양수 분할합병드이 경우 피합병법인등의 투자액도 포함함 *월수계산; 초월산입 말월불산입 *3년간연평균투자액 =0 인 경우는 2번을 적용못하고 1번만 적용 *초과금액의 한도 Min[(투자금액 - 3년간연평균투자액) , 2009년 최초 투자개시하여 투자한금액]
      *공제율
      적용기간 공제율
      2009-01-01~10%(수도권은 3% ,추가)
      2006-01-01~2008-12-317%
      2005-01-01 ~ 현재까지10%
      2003-07-01 ~ 2004-12-31 15%
      ×.2003-07-011 이후 투자개시분 ~ 2004-12-31 이 기간 중 공제율은 10%이나,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감면대상업종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도매업
      5. 소매업
      6. 전기통신업
      7. 연구및 개발업
      8. 포장및충전업
      9. 전문디자인업
      10. 영화산업
      11. 방송업
      12. 엔지니어링사업
      13.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14. 물류산업
      15. 관광진흥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16. 폐기물처리업,
      17. 폐수처리업
      18.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9. 종자및 묘목생산업,
      20. 축산업,
      21.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22. 공연산업,
      23.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2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25.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6. 뉴스제공업
    3. 감면대상 투자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단 중고품 투자는 제외)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시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시행규칙 3조) ①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 ②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③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④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조제기기,치과진료용 유닛트,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⑤ ①~④의 사업용자산에는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추가로 인정한 사업용자산 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40조의2 규정에 의한 자산 ② 도매업'소매업 도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4. 최저한세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법인세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도 최저한세 적용되며, 직전사업년도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신고를 하는 경우의 최저한세는 직전년도 최저한세의 50%로 계산한다.
    5. 중복적용 배제 ①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②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할 수 없다. 2011년도에 한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적용가능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10.12.27.법률제10406호]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③ 제72조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7조에 따른 중복지원 배제, 제128조에 따른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로 본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제30조의 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6.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한다.
    7. 수도권 안 감면배제 >실제 투자되는 사업장별로 수도권안인지 판단 >대체투자는 감면되고 증설투자는 감면안되고 동법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의하면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증설투자 (공장외의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
    8.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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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조특법30조의4]
    1. 고용을 창출한 경우 세액공제 [조특법30조의4의1항]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면세액 =(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1,000,000(1)상시근로자"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소수점이하를 절사하지 않고 계산함(2) 상시 근로자의 범위상시종업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2.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당해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과 그 배우자 (3) 상시근로자수의 판정법인의 경우 본지점의 모든 직원을 포함하여 계산함2. 감면이 배제되는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 유해업종(1)청소년 유해업종"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①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규정된 사업 ②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 ③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④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입시ㆍ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⑤ 점술업(占術業) 및 대부업 ⑥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ㆍ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감정업을 제외한다)
    2. 고용유지의 경우 세액감면[조특법30조의4의2항] ②제조업ㆍ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제도"라 한다)를 새로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고용유지 인원수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직전 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거나 종전의 제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 중단 또는 복귀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공제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복적용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받을 수 없음, 다른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지원 가능할 것임
    4. 이월공제동 세액감면은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대상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5. 최저한세최저한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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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법32조]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일정하게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자본금 이상일것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아래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소멸하는 사업자의 순자산가액 <= 새로이 설리되는 법인의 자본금 * 소멸하는 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란?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 -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 2. 사업양수도 방법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당해 사업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4. 이월과세이월과세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법인이 당해 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5. 신청서 제출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을 말함)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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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의 과세특례[조특법73조] 내국인이 2006년12월 31일 이전에 아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소득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소34조2항))×50% 손금산입한도=(종합소득금액-이월결손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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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의 손금산입의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1. 거주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동 법률의 시행일 이후 지출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2004.03.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된 것)에서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하고, 세액공제금액 = 10만원 이내 금액 x 100/100(2007년1월 1일부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농어촌특별세 당해 세액공제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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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법86조] 거주자가 개인연금저축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은 72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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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법86조의2] 거주자가 일정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합산과세되는 주된 공동사업자가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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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법87조] 일정한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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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조의5]
    1. 소득세법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1. 세무사가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2. 지급조서 1건당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1인당 종전과 같이 100원 (단, 일용근로자는 1건당 300원 (2008-02-22개정)공제함 원천징수의무자별 최저 1만원 공제함 이자 '배당소득 지급조서는 제외
      3. 공제한도 200만원(2006년 100만원) 세무법인 300만원(2006년 동일)
      4. 공제시기 지급조서 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를 할 때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6항1호에서 비과세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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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조의8조]
    1. 납세자의 소득세등 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
    2.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신고 : 1만원
    3.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1. 납세자를 대리하여 아래의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 적용 납세자 1인당 2만원을 공제함 법인세 소득세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 소득세등 납부세액에서 건당 2만원 공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 공제
      2. 한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합쳐서 개인은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 회계법인 은 연간 800만원
    4. 중복적용 가능
    5. 최저한세 최저한세 적용대상
    6.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6항1호에서 비과세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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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법122조]
    1.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 공인중개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는 2006년부터 신설
    2. 신용카드 등 사업자
      1. -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한 자 - 사이버몰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일정한 자가 - 2008년 12월 31일 까지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X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X 50%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 산출세액 증가분을 한도로 함[법122조5항] ※ 직전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령117조1항]
        종합소득 산출세액X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X 5%
        당해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
        - 중복적용 배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슨템 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성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2.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 당해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 > 직전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종합소득 산출세액X (금융기관 수납금액 -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 X 50%
        당해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
      3. 중복적용 배제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공제와 금유기관 통한 수납금액에 대한 공제는 중복적용 불가
      4.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아래를 적용하지 않는 다. ① 중개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② 특별세액감면
    3. 농어촌특별세 2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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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법122조의2]
    1. 과세특례 방법 (1) 2007년 귀속분부터
      세액공제의 특례 = 해당연도 산출세액 X (해당 과세년도 수입금액 - 직전 과세년도수입금액 X 120%) 해당연도수입금액
      (2) 2006년 귀속분 및 2006년 이전 적용분에 대한 연속적용분 1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복수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당해연도에도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세액공제의 특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
      소득금액 계산 특례 = 당해연도 수입금액 X (1 - 단순경비율) X 60%
      세액공제의 특례 = 해당연도 산출세액 X 경감대상수입액금액X 연도별경감율(100%,50%)
      해당연도수입금액
      *경감대상수입금액의 계산 -신규사업자 = 당연도 수입금액 X 국세청장고시율 -계속사업자 = 해당년도 수입금액 - (직전년도 수입금액 X 국세청장 고시율 즉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율) ※ 계속사업자의 업종별수입금액신장기준율(%) 및 신규 사업자의 경감대상 수입금액 적용률(%) (국세청 고시 2006-6호, 2006.03.17)
      업종별 계속사업자의 업종별수입금액신장기준율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적용율
      농수령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애업 건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인적용역자 기타 122 104 108 110 108 104 103 103 107 106 117 112 108 110 106 1035.0 5.0 5.0 5.0 5.0 5.5 5.0 5.0 5.5 5.5 5.0 5.0 5.0 5.5 5.0 5.0
    2. 계속사업자의 적용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1) [2007년 귀속분으로 2007년 신규특레적용분부터] > 해당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년 이상 영위 첨가 해당 과세연도 등 개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 등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2) 2006년 이전 귀속분 및 2006년 이전귀속분에 대한 특례 연속분 > 1년 미만은 연 환산 아니함, 겸업시 주업으로 환산
        업종별기준금액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은 업종6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소비자 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1억5천만원
        ※ 수입금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업종별수입금액은 직전과세연도 또는 당해과세연도에 실제 발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과세연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하지 아니함 (서면1팀-1054,2006.7.27.) ※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주업종주1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2. 수입금액이 직전년도보다 30% (20%)초과할 것 (1) 2007년 신규적용분 20%를 초과하여 신고 (2) 2006년 + 2006년 이전 귀속연속분 직전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연환산수입금액으로 함 각 사업장 단위(업종별단위가 아님)로 계산
      3. 직전년도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 2007년부터는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명문화 함 종전에는 소득금액은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라 정하진 않고 대신에 5항에서 장부비치 기장의무를 부여함
      4. 외형노출수단에 의한 신고증가율이 적합할 것 [2006년귀속분 + 2006년 이전 적용분에 대한 연속] 계속사업자= (당기-직전)외형노출수단 수입금액/당기수입금액 > 증가율신규사업자 =외형노출수단 수입금액 수입금액/ 당기 수입금액 > 수입금액 비율외형노출수단 수입금액이라면 영수증교부대상업종은 신용카드등일 것이고 기타는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될것이다. ※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증가율(%) 및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비율(%) (국세청 고시 2006-6호 2006.03.17)
        업종별게속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증가율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비율
        영수증교부대상사업인경우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기타서비스업 기타업종8.0 6.0 9.0 11.0 9.086 55 75 75 75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75
      5.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 적경증빙수취기준 충족 [2006년 이전분 + 2006년 이전 적용분에 대한 연속]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 매입비용·임차료 및 인건비를 제외한 필요경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등 적격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80% 이상일 것
      6. 소득세법 시행령 160조의5 제3항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 개설'신고한 사업자 [2007년 귀속분부터] 2007년 1월1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 1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 사업용계좌 개설하여햐 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없음 소득세법시행령113조의2 1항 1호~3호 1호 : 신용카드가맹점 현ㄱ므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2호 : 장부비치'기장 3호 ; 사업용계좌 개설 및 2/3 분의 이상 사용
    3. 기장세액공제의 특례 간편장부대상자가 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불구하고 기장세액공제액의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을 10% 대신에 20%를 적용한다. (100만원 한도, 조특법 122조의2④의 규정은 법56조의2①본문 규정에만 국한되는 조항으로, 법56조의2①단서의 공제한도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됨)
    4. 특례적용 신규사업자의 중복적용 배제 위 특례를 적용받는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 최초 과세연도에는 조특법 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조특법 30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 최초과세연도외에는 중복적용이 된다(서일-217, 2006-02-17)
    5. 조세특례적용 배제 경감대상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 등부터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6.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소득금액 계산 특례 : 세액공제 과세대상 : 중복적용 기장세액공제 특례 : 중복적용
    7. 최저한세 적용소득금액 계산 특례 : 적용 제외 세액공제 과세대상 : 적용 기장세액공제 특례: 적용
    8. 농어촌특별세소득금액 계산 특례 : 소득금액특례 : 비과세 세액공제 과세대상 :과세 기장세액공제 특례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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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법122조의2③항]
    1.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한 금액 미만일 것
    2.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년도의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여 신고할 것
    3. 과세표준를 신고함에 있어서 아래에 해당할 것 (1)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과세표준 합계액이 증가하여야 한다.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합계액 -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합계액 ×고시율 (2) 기타의 사업자 ① 과세표준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기간의 교부분보다 증가 ② 당해 과세기간 등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부가가치세 결정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공제감면세액계산[법122조2의 3항]확정신고시 공제가능
      감면세액 = 경감대상과세표준 ×업종별부가가치율 ×10% ×경감율
      경감대상과세표준 =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장율
      *업종별부가가치율 ① 일반과세자
      업종업종별부가가치율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2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14%
      광업7%
      제조업20%
      도매업18%
      소매업15%
      건설23%
      음식업46%
      숙박업45%
      운수'창고 및 통신업44%
      부동산임대업45%
      부동산매매업22%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47%
      기타서비스업32%
      ②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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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126조의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① 초과금액×[(신용카드사용금액+지로납부수강료 등)/신용카드등사용금액]×20% ② 초과금액×(직불카드 사용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30% 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0%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1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범위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아래에 규정한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①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등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게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2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아래의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도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2.3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계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아래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손해보험료등 ② 학교(대학원 포함)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③ 정부 지자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 및 고속도로통행료 ④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⑤ 리스료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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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127조]
    1. 투자준비금의 중복적용 배제[127조1항] 2006-12-30 삭제 내국인이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아래의 준비금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①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법4조] ② 사회간전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법28조]
    2.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127조2항] 내국인이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세액공제("이하 투자세액공제라 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법5조]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11조]
      3.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24조]
      4.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25조]
      5.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25조의2~25조의4]
      6. 임시투자세액공제 [법26조]
      7.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94조]
      8.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조의18 2항]?
      투자세액공제 = 공제할 세액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
    3.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과 투자세액공제[127조의 3항]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년도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등과 아래의 투자세액공제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등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한다. 공제세액=투자세액공제등 x 내국인지분율 <투자세액공제등> 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30조의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1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104조의15]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18 2항] <외국투자 증자에 대함 감면> 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조의2] ② 증자의 조세감면[121조의4]
    4. 투자세액공제와 세액감면[법127조4항] 내국인의 동일한 과세연도에 아래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법30조의4] }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등> 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30조의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1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104조의15]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18 2항]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6조]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7조]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조의2]
      4. 통합법인에 대한 잔존감면기간의 승계[법31조4항'5항]
      5. 전환법인에 대한 잔존감면기간의 승계[법32조4항]
      6.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33조의2]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63조]
      8.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법63조의2의2항]
      9.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64조]
      10.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법66조]
      11.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법67조]
      1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법68조]
      13.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85조의6]
      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121조의8]
      15. 제주투자진흥기구 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법121조의9의2항]
      16. 기업도시개발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121조의17 2항]
    5. 둘이상의 세액감면이 적용될 때 선택 적용[법127조5항] 내국인이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과세년도에 아래에 열거된 세액감면 규정 중 둘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6조]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7조]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조의2]
      4. 통합법인에 대한 잔존감면기간의 승계[법31조4항'5항]
      5. 전환법인에 대한 잔존감면기간의 승계[법32조4항]
      6.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33조의2]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63조]
      8.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법63조의2의2항]
      9.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64조]
      10.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85조의6]
      1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121조의8]
      12. 제주투자진흥기구 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법121조의9의2항]
      13.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이 감면 [법121조의2]
      14. 증자의 조세감면[법121조의4]<
    6. 취득세및 재산세 감면규정의 중복적용배제[법127조6항] 내국인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1. 취득세의 면제 등[법120조의 3항]
      2. 재산세의 감면[법121조]
      3.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121조의2]
      4. 증자의 조세감면[법121조의4]
      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121조의9 3항]
      6.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121조의17 3항]
    7.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 규정이 중복될 때[법127조7항]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도싱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8. 거주자가 토지등의 양도하여 아래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선택적용[법127조8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법77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법85조의7]
    9.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아래의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선택적용[법127조의9항]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법98조의2]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법98조의3]
      1. 코스탁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법8조의2]
      2. 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업[법104조의9]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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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법128조]
    1. 추계를 하는 경우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장부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추계로 신고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경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아래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주자에 한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26조의 규정은 적용한다.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법5조]
      2.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구매에 대한 세액감면[법5조의3]
      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법7조의2]
      4.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10]
      5. 연구 및 인려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11조]
      6.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특례[법12조2항]
      7. 생산성향상시설에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24조]
      8. 환경'안절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25조]
      9. 임시투자세액공제[법26조]
      10.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30조의2]
      11.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법30조의4]
      12.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94조]
      13.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조]
      14. 법률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12조2항 및 3항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26조(투자에 과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결정을 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장부에 의한 결정 및 기한 후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세액공제등은 적용은 가능하리라 판단됨 아래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6조]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7조]
      3. 고용창출기업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30조의2]
      4.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법31조4항 5항]
      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63조]
      6.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례세액감면[법63조의2 2항]
      7.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64조]
      8.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등[법66조]
      9.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등[법67조]
      10. 영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드이 감면 등[법68조]
      11. 살미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법102조]
      1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법121조의8]
      13.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121조의9 2항]
      14.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법121조의17 2항]
      15.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
    3.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당 과소신고금액장부에 의한 신고금액을 경정하는 경우 등을 의미부당과소신고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한다. 개인의 경우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아래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6조]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7조]
      3.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12조1항]
      4. 고용창출기업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30조의2]
      5.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법31조4항 5항]
      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63조]
      7.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례세액감면[법63조의2 2항]
      8.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64조]
      9.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등[법66조]
      10.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등[법67조]
      11. 영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드이 감면 등[법68조]
      12. 살미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법102조]
      1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법121조의8]
      14.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121조의9 2항]
      15.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법121조의17 2항]
      16.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
    4. 사업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8년1월1일 부터 시행(2006.12.30 법 부칙 1조단서)
      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7년7월 1일부터] 소득세법 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8.2.22>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2> ⑦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에 관해서는 제2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본다. ⑧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2.28]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4. [2007년7월 1일부터]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6조]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7조]
      3.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12조의2]
      4. 중소기업이 통합에 대하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31조4항'5항]
      5.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33조의2]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3조]
      7. 법인이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례새액감면[63조의2의2항]
      8.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4조]
      9.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66조]
      10.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67조]
      1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68조
      12. 근로장려세제[102조]
      1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조의8]
      14.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조의9 2항]
      15.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121조의17 2항]
      16.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1조
    ↑위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조특법130조]
    1.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2.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제11조제2항제3호],
      3.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4.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5. 임신투자세액공제 [제26조](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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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한세[조특법132조]
    1. 최저한세일정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등을 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순서에 감면을 배제합니다.
      최저한세 = 감면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경과규정
      적용기간적용율
      일반기업중소기업
      2009-12-27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 12월말법인의 경우 2010년부터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 10%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13%7%
      2009-12-26이 속하는과세연도 12월말법인 2009년부터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 11%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14%8%
      2008-12-26이 속하는 과세연도 12월말법인의 경우 2008년부터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 13%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15%8%
      2004-01-01 ~ 15%10%
      1998-01-01 ~ 2003-12-3115%12%
      1997-01-01 ~ 1997-12-3112%10%
      1996-12-31 이전12% 12%
      1. 준비금 및 과세특례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법4조]
        2.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법8조의2]
        3.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법9조]
        4.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법17조]
        5.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법28조]
        6.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법30조]
        7. 기업구조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55조]
        8.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법55조의2 1항]
        9.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법75조]
        10.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법104조의3]
        11. 기타
      2. 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
        1. 중소기업차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법13조]
        2. 중소기업차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법14조]
        3. 금융기관 합병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49조]
        4. 기업구조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55조]
        5.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55조의2제4항]
        6.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법60조제2항]
        7.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법61조제3항]
        8.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법63조의2제5항]
        9.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세액공제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법5조]
        2.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법5조의3]
        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의2]
        4.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10조의2]
        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7.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제2항]
        8.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24조]
        9.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25조]
        10.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26조]
        11.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30조의4]
        12.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중[제31조제6항]
        1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중[법32조제4항]
        14.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94조]
        15.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조]
        16. 전자신고세액공제[104조의8 ]
        17.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법122조]
        18.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법122조의2]
        19.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20.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법인세 면제 및 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7조]
        •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12조제1항]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법21조]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법31조제4항ㆍ제5항]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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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한세_개인[조특법132조2항]
    1. 적용대상자 (1) 거주자 >아래의 감면을 받은 부동산임대소득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법16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법30조]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법122조] >사업소득자에 한해 적용 (2)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사업소득
    2. 최저한세 아래 중 큰 금액 감면후 세액 감면전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35% ②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ㆍ제30조 및 제12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3.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1.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2.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1.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제8조]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제10조의2]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
      4. 기업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현물출장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86조의3]
      5.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122조의3]
      3. 세액공제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의2]
      3. 연구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
      5.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제2항]
      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
      7.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
      8.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2]
      9.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
      1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13. 제63조의3,
      14. 제94조,
      15. 전사신고세액공제 [제104조의8],
      16. 제104조의14,
      17. 제104조의15,
      18.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
      19. 제1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조]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3. 제12조의2,
      4. 제21조,
      5. 제31조제4항ㆍ제5항,
      6. 제32조제4항,
      7. 제33조의2,
      8.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제64조,
      10. 제85조의6,
      11. 제102조 및
      12.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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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조특법138항] 간주임대료
    1.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그 부동산에 관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한다.
    2. 일정한 기준 차입금 > 자기자본 x2

    3.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는 일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50% >=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
      자산총액
    4. 주택의 임대 제외
    5. 익금가산액 계산
      익금에 가산할 금액=(당해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X1 365 정기예금이자율-당해사업년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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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조특법144조]
    1. 이월공제 아래의 세액공제액이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베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이월공제기간이 4년(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7년)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법5조]
      2.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법5조의3]
      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의2]
      4.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6.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제2항]
      7.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24조]
      8. [법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9. 임시투자세액공제 [법26조]
      10.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94조]
      11. [법104조의5]
      12. 전자신고세액공제[104조의8 ]
      13.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2항(종전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2. 당기 세액공제액과 이월 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 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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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세액의 추징[조특법146]
    1.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디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3. 생산성향상설비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
      4.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
      5.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
      6.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4조]
      7. 법뮬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2조 2항
    2.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
      1. 현물출자,합병,분할 분할합병,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통합 사업전화 또는 사업의 승게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이자상당액의 계산
      이자상당액=공제받은 세액X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X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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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세법4조]
    1. 조세특례재한법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제6조]
      2. 등록세의 면제 등[제119조]3항
      3. 취득세의 면제등[제120조]3항
      4. 중고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
    2.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농특법4조 3의2호]
      1.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36조]삭제규정
      2. 법인의 ㅈ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제37조]삭제규정
      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제40조]
    3. 소득공제 등[농특법4조 4호]
      1.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6조]
      2.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제87조]
      3.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88조의6]
      4.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제91조]
    4. 이자소득[농특법4조 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이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벙니에 대함 감면
    5. 증권거래세 [농특법4조7의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6. 등록세 및 취득세의 감면[농특법4 조8의2]
      1. 제119조제1항13호'제16호
      2. 제120조제1항제12호'제15호
    7. [농특법4조제11의2호]
      1. 제20조
      2. 제100조
      3. 제140조
      4. 제141조
    8. [농특법제4조11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9. 기타 시행령으로 정한 것[농특법제4조12호]
      1. 아래의 감면[농특령4조6항1호]
        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10조]내지14조
        2.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이연 [조특법10조의2]
        3.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겁11조]
        4.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2조]
        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조의2]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ㄷ으에 대한 비과세[조특법13조]
        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추랒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4조]
        8. 제18조
        9. 제18조의2
        10. 제33조
        11. 제34조
        12. 제41조
        13. 제63조
        14. 제63조의2
        15. 제64조
        16. 제76조1항
        17. 제104조의5
        18. 제104조의8제1항'제3항
        19. 제118조의제1항제1호
        20. 제119조제1항제2호'제10호'제19호'제20호및 제6항
        21. 제120조의제1항제9호 및 제4항
        22. 제121조의2 내지 121조의4
        23. 제121조의6
        24. 제121조의13
        25. 제121조의15
        26. 제126조의2
      2. 이래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농특령4조6항3호] 89조 등 1111 111 111 1 1111 111 111 1 1111 111 111 1 1111 111 111 1 1111 111 111 1 1111 111 111 1 1111 111 111 1 1111 111 1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