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법1조]
  2. 정의 [법1조의2]
  3. 납세의무 [법2조]
  4. 납세의무의 범위 [법2조의2]
  5. 과세소득의 범위 [법3조]
  6. 소득의 구분 [법4조]
  7. 과세기간 [법5조]
  8. 납세지 [법6조]
  9.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법7조]
  10.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법8조]
  11. 납세지의 지정 [법9조]
  12. 납세지의 변경신고 [법10조]
  13. 과세관할[법11조]
  14. 비과세 소득 [법12조]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법12조 1호]

    사업소득중 아래의 것

    1.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법12조 2호 가목]
    2. 일정한 주택의 임대소득 [법12조 2호 나목]
    3. 사업소득 중 일정한 농가부업소득 [법12조 2호 다목]
    4. 사업소득 중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12조 2호 라목]
    5.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법12조 2호 마목]
    6. 작물재배업[법12조 2호 바목]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일정한 소득 [법12조 3호]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인 받는 급여[법12조4호가목]
    2.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법12조4호나목]
    3.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법12조4호다목]
    4.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법12조4호라목]
    5.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사망일시금 등[법12조4호마목]
    6.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법12조4호바목]
    7.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등[법12조4호사목]
    8.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대학원 포함)[법12조4호아목]
    9.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법12조4호자목]
    10. 외국정부 또는 일정한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일정한 자가 받는 급여[법12조4호차목]
    1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학자금 등[법12조4호카목]
    12.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연금[법12조4호타목]
    13.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법12조4호파목]
    14.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법12조4호하목]
    15.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일정한 급여[법12조4호거목]
    16.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부담금[법12조4너목]
    17.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법12조4호더목, 령17조]
    18.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대[법12조4호러목]
    19.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 수당으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법12조4호머목]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법12조4조버목]
    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법12조4호서목]
    22. 사회통념상 경조사비 [시행규칙10조]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에 따른 과세특례 [조특법18의2]
    → 일시재산소득중 일정한 것[법12조4의2호]삭제됨
    연금소득 중 일정한 소득 [법12조4의3호]
    기타소득 중 일정한 소득 [법12조5호]
  15. 세액의 감면 [법13조]

  16. 과세표준의 계산 [법14조]
    → 일용근로자의 범위 [령20조]
  17. 세액계산의 순서 [법15조]
  18. 이자소득 [법16조]
  19. 배당소득 [법17조]
  20. 부동산임대소득 [법18조] 2010년귀속부터 사업소득으로
  21. 사업소득 [법19조]
  22. 근로소득 [법20조]
  23. 일시재산소득 [법20조의2]삭제 2006-12-30
  24. 연금소득 [법20조의3]
  25. 기타소득 [법21조]
  26. 퇴직소득 [법22조]
  27. 산림소득 [법23조] <수입금액>
  28. 총수입금액의 계산[법24조]
    → 1. 수입시기
    → 2. 총수입금액의 계산 [령51]
  29.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법25조]
    → 1. 간주임대료[25조①항]
    → 2. 재고자산의 자가소비 등[25조②항]
  30. 총수입금액의 불산입[법26조]

    <필요경비>
  31. 필요경비의 계산[법27조]
    대손금[령55조①16호 령55조② 시행규칙25조]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령55조③]
    → 음식료품제조업자등의 잉여식품 무상기증
  32.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법28조]
  33.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법29조]
  34.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법31조]
  35.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법32조]
  36. 필요경비불산입[법33조]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7.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제34조]
  38.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법35조]
  39.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법37조]
  40.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38조]
  41.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법39조]
  42. 배당소득 등의 귀속연도[법40조]

  43. 부당행위 계산 [법41조]
  44.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42조]
  45.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법43조]
  46.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법44조]
  47.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법45조]
  48.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법46조]
  49.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법46조의2]
  50. 근로소득공제[법47조]
  51. 연금소득공제[법47조의2]

    <종합소득공제>
  52. 기본공제 [법50조]
  53. 추가공제 [법51조]
    경로우대자공제 [법51조①항1]
    장애자공제 [법51조①항2]
    부녀자공제 [법51조①항3]
    한부보공제[법51조①항6]

  54. 인적공제의 종합한도
  55. 연금보험료 공제 [법51조의3]
  56. 주택담보노연금 이자비용 공제 [법51조의4]
  57. 특별공제 [법52조]
    건강고용보험료공제 [법52조①항1호]
    주택자금공제 [법52조③항]
    특별공제 한도 [법52조8항]
  58.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조특법86조]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조특법16]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86조의3]
    우리사주출연 소득공제 [조특법88조의4]
    장기주식형저축형 저축 소득공제 [조특법91조의9]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 [조특법126조의2]
    외국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8조의2]-비과세부분 참조

  59. 근로세액공제 [법59조]
  60. 자녀세액공제 [법59조의2]

  61. 연금계좌세액공제 [법59조의3]

  62. 특별세액공제[59조의4]
    보험료 세액공제 [법59조의4][구법52조①항1호]
    의료비 세액공제 [법59조의4][구법52조①항3호]
    교육비 세액공제 [법59조의4][구법52조①항4호]
    기부금 세액공제 [법59조의4][구법52조⑥항]
    표준세액공제 [법59조의4][구법52조⑪항]
  63. 월세 세액공제[조특법95조의2]

  64. 정치자금세액공제[조특겁76조]제76조
  6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66.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법53조]
  67.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법54조]
  68. 세율 [법55조]
  69.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법62조]
  70.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법64조]
  7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법64조의2]
  72. 중간예납[법65조]
  73. 중간예납세액의 통지[법65조][삭제]
  74. 중간예납세액의 신고와 조사결정[법66조][삭제]
  75.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법67조][삭제]
  76.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법68조]
  77.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법69조]
  78.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법70조]
  79.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70조의2]
  80.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법71조]
  81.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법72조]
  82.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법73조]
  83.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법74조]
  84. 세액감면신청[법75조]
  85. 확정신고자진납부[법76조]
  86. 분납[법77조]
  87. 결정과 경정 [법80조]
  88. 가산세[ 법81조]
  89. 수시부과결정 [법82조]
  90.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83조]
  91.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법84조]
  92. 징수와 환급 [법85조]
  93.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법85조의2]
  94. 소액부징수 [법86조]
  95.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법119조]
  96.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법120조]
  97.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법121조]
  98. 비거주자 종합과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법122조]
  99. 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법123조]
  100.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법124조]
  10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102.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법126조]
  103.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법126조의2]
  104. 원천징수 납세지 [7조]
    → 총직 법7조 참조
  105. 원천징수의무 [127조]
  106.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128조]
    → 반기별납부
  107.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129조]
  108.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법130조]
  109.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의 의제 [법131조]
  110.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법132조]
  111.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133조]
  112.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법134조]-연말정산시기,원천징수시기
  113.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135조]
  114.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법136조]
  115.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법137조]연말정산
  116.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법146조]
  117.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146조의2]
  118.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147조]
  119.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법148조]
  120. 장부의 비치'기장[법160조]
  121. 사업용계좌 [법160조의5]
  122. 구분기장[법161조]
  123.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법162조]
  124. 신용카드가맹점 가빙 '발급의무등 [법162조의2]
  12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162조의3]
  126.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법163조]
  12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법163조의2]
  128. 지급명세서 제출 [법 164조] 지급조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129. 비거주자이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명세서 제출의무특례[법164조의2]
  130.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법165조]
  13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법166조]
  132. 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법167조]
  133.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법168조]
  134. 교부금의 지급[법169조]
  135. 질문 '검사[법170조]


↑위로

▒ 목적 [법1조]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로

▒ 정의 [법1조의2]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로

납세의무 [법2조]
  1. 소득세 납세의무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
    ②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비거주자")

  2. 원천징수의무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거주자
    ② 비거주자
    ③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④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및 이에 준하는 것
    ⑤ 기타 이법에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3.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일부

    국세기본법 13조4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13조4항
    ①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또는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③ 신청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위로

납세의무의 범위 [법2조의2]

  1. 공동소유'공동사업

    공동소유'공동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그 납세의무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공동사업등에 특수관계로 합산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2.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경우 상속인의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지만, 그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진다.

    ※ 법44조-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세액의 구분계산

  3. 증여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소득의 범위 [법3조]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위로

소득의 구분 [법4조]

  1. 거주자의 소득구분

    거주자의 소득의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종합소득
    ② 퇴직소득
    ③ 양도소득
    ④ 산림소득

  2.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비거주자의 소득은 법121조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위로

과세기간 [법5조]

    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가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위로

납세지[법6조]

  1. 거주자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2. 비거주자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 국내사업장
    법120조 참조

  3. 납세지 불분명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시행령 5조 참조]


↑위로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법7조]

  1.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새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점등이 독립체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외 사업장을 제외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마수소의 소재지
    법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다.

  5. 주소지 등이 없는 경우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

  6. 납세조합

    납세조합의 소재지

    ※ 납세조합
    소득세법 150조 참조
↑위로

▒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법8조]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②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⑤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위로

▒ 납세지의 지정 [법9조]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로

납세지의 변경신고 [법10조]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로

과세 관할 [법11조]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위로

비과세소득 [법12조]

아래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②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일정한 주택의 임대소득
③ 사업소득 중 일정한 농가부업소득
④ 사업소득 중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일정한 소득
⑥ 연금소득 중 일정한 소득
⑦ 기타소득 중 일정한 소득


↑위로

신탁법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위로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위로

▒ 부부의 1주택의 임대소득[법12조2호]


  1. 개요
    1주택: 비과세 (인별로 판단하나 부부는 합산함) /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 국외주택 제외 / 주택은 상시 주거용을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함)

    2주택: 월세
    3주택: 월세 + [(전세보증금-3억) X 60%] X 2.9%
    보증금은 2011년 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분 / 부부의 경우 요건을 부부로 판단하나, 소득금액계산은 인별로 함 [ 인별 보증금 합계 (3억이하 국민주택 보증금제외) - 3억 ] x 60% / 건설비상당액을 공제 안함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공동사업자는 본인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함
    ㅇ 2014~2016년(3년간) : 비과세
    ㅇ 2017년 이후 : 선택적 분리과세(14%)
    ⇒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ㅇ(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의 소득금액 - 400만원*) × 단일세율 14%
    * 400만원을 차감하는 것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ㅇ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2.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과 국외주택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6년12월 31일 까지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제외함
    1. 주택수의 계산

      1.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게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2. 고가주택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위로

농가부업소득 [법12조 2호 다목]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아래의 소득을 말한다.

    ①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위로

전통주 제조 [법12조 2호 라목]
↑위로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벌채 양도로 인한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법12조 2호 바목]
↑위로

작물재배업[법12조 2호 마목, 령9조의4]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위로

사업소득 중 일정한 전통주의 제조에 발생하는 소득 [법12조3호의2]
↑위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 [법12조①항4호]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인 받는 급여 [법12조 3호 가목]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법12조 3호 나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즉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법12조 3호 다목]

  3.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일시보상금'장의비 및 장제지[법12조 3호 라목]


  4.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법12조 3호 마목]


  5.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기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법12조 3호 사목]


  6.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대학원 포함) [법12조 3호 아목]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 요건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 당해 업체의 규칙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 종업원이 사설어학원 수강료를 지원받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 안됨(법인46013-3417, 1998.11.10)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46013-1182, 1998.7.4),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임 (소득46011-1220, 1993.5.3)

    ⇒ 학자금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됨


  7.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법12조 4호 자목]

    ①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 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② 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일·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
    ⑤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⑥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⑦ 위험수당 등
    ⑧ 승선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⑨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⑩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⑪ 기자의 취재수당
    ⑫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⑬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 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법인46013-3415, 1998.11.10)

      축협의 보수를 받지 않는 조합원(대의원 및 비상근 임원)이 대의원회의 또는 이사회의에 출석하고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당은 비과세 됨 (소득46011-361, 2000.3.15)

    2. 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선원법에 의하면 유급휴가기간 중에 승선 중인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22601-1321, 1985.5.3)

    3. 일·숙직료,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포함)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법인46013-3228,1996.11.20)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타인(배우자 또는 공동명의)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937, 1996.3.25)(서일46011-10263, 2003.3.6)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것임

      자가운전보조비 및 식사대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등기부상 임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46013-2433, 2000.12.21)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 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함(서이 46013-12204, 2002.12.9.)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임

    4.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 등에서 착용하는 피복

      공장 등이나 특수한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이나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이 아닌 일반피복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됨 (법인46013-2331, 1998.8.18)

    6. 위험수당 등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7. 승선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 국외근로소득 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해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기관사,통신사,의사 등 포함)

      ⇒ 선원의 경우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요건 삭제

    8.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9. 교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 유아교육법,초'중둥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교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구언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일정한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현행 교원의 급여체계상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으므로 본 항목은 연구보조비 성격을 지닌 수당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함.

      - 교과지도비의 비과세 여부 (제도46011-11351, 2001.6.5)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 교원에 지급한 월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대상임

      - 연구보조비의 범위 (통칙 12-4)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10. 기자의 취재수당

      방송·통신·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1.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벽지의 범위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별표 1의 지역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1의 지역 (2003.4.14 신설)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의료취약지역 (경기도 연천군 등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1)


      ⇒ 의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월20만원)을 한도로 함

      ⇒ 의료취약지역(규칙 제7조 제4호 관련)

    12.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집중폭우로 인하여 직원의 거주용주택이 완전 침수되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은 근로자는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함 (소득46011-2326, 1998.8.18)

    ↑위로

  8. 외국정부 또는 일정한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일정한 자가 받는 급여 [법12조4호차목]

    ↑위로

  9.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전직 대통령예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법12조4호카목]

    ↑위로

  10.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법12조4호파목]

    ↑위로

  11.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법12조4호하목]

    ↑위로

  12.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일정한 급여 [법12조4호거목,령16조]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위로

  13.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부담금 [법12조4호하목]

    ↑위로

  14. 일정한 생산직 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 [법12조 3호더목,영17]

    월정액급여 150만원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직을 포함)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급여 중 240만원이내 금액(광산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및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이내 금액은 비과세 한다.

    1. 비과세의 범위

      ▶ 공장 또는 광산, 운전원,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월정액급여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한다.

      ▶ 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한다.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급여 범위>
      구분비과세 대상 수당비과세 한도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초과하는 경우초과분만 과세)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생산 및 관련종사자
      일용근로자
      상동연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해 야간근로수당 등은 전액 비과세 한다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연 2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과세)


      ※ 월정액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임

    2. 생산직근로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공장·광산·어선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운전원 중 아래에 예시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2(2003.7.12개정)』에 규정된 직종 종사자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

      ▶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

      '월정액급여'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와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을 차감하여 계산함

      ▶ 공장·광산근로자 중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종(예)

      -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종사자

      - 보안업무 관련종사자(경비, 수위, 소방, 청원경찰)

      -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종사자(공장, 사택,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

      - 구내이발, 세탁공

      -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관련종사자

      -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비품, 저장품 또는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의 기록유지, 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3. 월정액급여

      (1)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여부 판단요건에 적용하는 월정액급여는 아래 계산식에 의한다.

      ※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영17)

      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 + 실비변상적인급여 + 야간근로수당 등)

      ※ 야간근로수당 등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함

      (2) 월정급여 범위액 비교

      일반적인 경우(영13)

      " 월정액급여 ”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함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판정시 월정액 급여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소득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액급여는 영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을 차감한 것을 말함

      ※ 월정액급여 [영17]

      ①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통칙12-6)

      ④ 야간근로수당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통칙12-6)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함

    4. 해당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 :소사장제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됨

      (2) 종전에는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승용차운전사 제외)에만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었으나, 2003.7.12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전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동 규정은 2003.7.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작업반(조)장·직공반장등이 주로 자기통제하에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직공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만, 통상 단위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일상작업 활동을 기획·조직·통제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직으로서 비과세대상이 아님

      (3)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

      (4)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화강암등)를 채굴,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골재채취장은 공장이나 광산에 포함되지 않음.)

      (5) 견습공은 그가 배우고 있는 직종에 따라 분류됨.

      (6)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2847, '98.10.1)

    ↑위로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대 [법12조4호러목,영17의2]

    1.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만을 제공받은 경우

      (1)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현물식사 포함

      (2)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3)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2. 금전(급식비)으로 받은 경우 (영17의2)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매월 식사대를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함

      - 근로자에 대한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시 현물분은 비과세되나 현금분은 과세됨(법인46013-1683, 1997.6.23)

    ↑위로

  16. 보육수당 [12①4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

    * 맞벌이 부부의 각각 비과세 가능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서면1팀-829,2004.6.18.)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서면1팀-1664, 2004.12.16)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6세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동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월 10만원 미만의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하여 비과세됨.

↑위로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에 따른 과세특례 [조특법18의2]

외국인 임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부담을 경감시켜 경쟁국 수준보다 유리하게 개선함

  1. 외국인 임직원(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내용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한다.

    1. 총급여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2009년 귀속분까지 2010년부터는 삭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20조 2항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
      -> 총급여액=급여초액 - 비과세

      - 비과세(①항 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등 기타 연말정산관련규정은 거주자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작성시 기타비과세(19)란에 기재

    2. 근로소득에 15%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분리과세)
      >2008년 이전 17%

      - 비과세(①항 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위 ① 또는 ②에서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금액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 예시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영38①12 단서)
      ≫ 사택제공이익 (영38①6 단서)
      ≫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 (영38①8 단서)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조특법15)

  2. 적용방법

    (1) 매월 급여 지급시 : 총급여액에서 상기①에 의한 방법에 의해 비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2) 연말정산시 : 근로자가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택일하여 적용

    (3) 단일세율적용(②)를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총급여(21), 근로소득금액(23), 차감소득금액(42), 과세표준(50) 및 과세표준에 세율(17%)을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기재

  3. 단일세율 신청절차

    (1) 외국인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특법 별지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예규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범위(서면2팀-1741,2004.8.19.)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 12조 제4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동 과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상담사례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는?

    답변
    외국인이라 함은 통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자연인)를 의미.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포함


    질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기본적인 예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국인 근로자가 2004년 한 해 동안 총 1억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이중 1,000만원이 비과세소득인 경우

    (1) 근로소득의 30/100의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①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근로소득에 30%를 적용하여 3,000만원(1억×30%)

    ② 근로소득 1억 - 1,000만원(비과세소득) - 3,000만원 = 6,000만원

    ③ 6,000만원이 총급여액이며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

    ④ 근로소득금액에 각종 공제사항을 적용 후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100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2004년 한해 총 1억원의 근로소득금액(비과세 1,000만원 포함)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여 1,700만원의 근로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종결됨

    (3) 따라서 외근인 근로자는 위 (1) 또는 (2)의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

▒ 연금소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 [법12조 4의3호]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연금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위로

▒ 기타소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 [법12조 5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2.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3.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4.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6.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7.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위로

세액의 감면[법13조]

    아래의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읍니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감면대상 근소소득금액 or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①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②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비거주자가 일정한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상호주의)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2.구분경리[령209조2항][규칙96조2항]

    구분기장[법161조]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일정한 방법에 의한다.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애과 필요경비를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로

과세표준의 계산[법14조]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아래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129조1항1호가목 또는 129조2항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9조1항1호가목
      일정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하여 30%로 분리과세하는 이자와 할인액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6. 위의 ③④⑤를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4천만원 판단시 Gross-Up 금액은 제외)

    7. 연간 600만원이하의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8. 연간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9.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조특법92조)

    (1) 일용근로자의 범위 [령20조]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아래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
      단 아래의 자를 제외한다.
      ①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자
      ②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작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

    2. 하역작업(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자

      아래의 자를 제외한다.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

    3. 일용근로자의 범위 [시행규칙 11조]

      상기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건설현장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4. 상기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2) 129조1항1호가목 및 129조2항의 이자'배당소득이란

    ※ 129조1항1호가목:30%~일정한 장기채권으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 129조2항1호:15%~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등
    ※ 129조2항2호36%(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세율)~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일정한 이자'배당소득


↑위로

세액계산의 순서[법15조]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산출세액등을 각각 계산한다.

  1. 산출세액의 계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퇴직소득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2. 결정세액의 계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법56~59조] - 감면세액[법13조] = 종합소득결정세액

    ※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결정세액계산시 비교과세

    결정세액 = 아래 ①②중 큰 금액 - 세액공제[법57~59]

    ① (이자소득등 + 기타 종합소득) × 기본세율 - 배당세액공제[법56조]
    ② 이자소득등 ×원천징수세율 + 기타 종합소득 ×기본세율

  3. 총결정세액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의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결정세액 + 가산세[법81조] = 총결정세액


↑위로

이자소득[법16조]

  1. 이자소득의 구분[법16조①항]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내외 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및
    국내외에서 받는 모든 예금의 이자 일정한 투자신탁의 이익등과
    기타 실적이 이와 비슷한 보험등을 포함하여 규정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의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일정한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산탁의 이익
    9. 일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일정한 저축성보험의 차익
    11. 일정한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상기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1) 환매조건부매매차익[령24]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2)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도는 계약기간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또는 최원원금인출일가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
    ②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 보험계약이란?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법16조②]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통칙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자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경우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령45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그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제16조 제1항 13호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4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4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②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
      ③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④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
      ①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②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걍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증건의 환매수일 또는 화매도일 < br />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단,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0.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1.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2. 상기에 기재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위로

배당소득[법17조]



  1. 기본적으로 국내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과 분배금 및 건설이자 배당금과 이와 유사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음

  2. 소득의 구분[법17조①]

    당해연도에 발생한 아래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3. 의제배당[법17조②]

    아래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등의 경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하는 경우

      소각등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 -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2.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상법 459조 제1항1호 ~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
      ②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경우

      주주'사원 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해

      잔여재산의분배로 취득하는 재산가액 - 주식 등 취득가액

    4. 합병으로 인하 경우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과 금전의 합 - 소멸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5.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으로 인한 추가배정

      아래의 준비금등을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① 상법 459조 제1항1호 ~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
      ②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기타 재산가액 - 분할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취득가액

  4. 소득금액의 계산 [법17조3항]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 배당소득

    현재 12%

    >2011년 :11%
    >2009년 ~2010년 : 12% 2011년부터느->11%
    >2007년~2008년 : 15%를 가산하는 경우
    >2005년 귀속분까지는 배당소득분부터 19%)

    아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의 법정율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다만 아래의 경우는 가산하지 않는 다.

    ① 자가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②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③ 법인의 자기주식 배정분을 추가로 배정하는 경우로 인한 의제배당

    ④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 중 일정한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같이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배당가산액을 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중 가산하지 않는 금액 = 당해 배당소득금액 × 일정율

    ※ 일정율
    ① 100%
    법인세법 51조의 2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배당
    지급배당에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등이 명목회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법100의16}

    ② 조특법63조의2,조특법121조의2,조특법121조의4의 감면받은 법인의로부터 배당

    (직전2개사업연도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합계 ×감면비율) ÷ 직전2개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감면비율

    ※ 일정한 법인이란 아래의 소득공제 및 감면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51조의 2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63조의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특법121조의2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121조의4 : 증자의 조세감면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령46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천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4) 법 제17조의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베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9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①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②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한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배당부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우너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ㅠㄱ />


↑위로

부동산임대소득[법18조]

  1. 소득의 구분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아래의 소득으로 한다.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광업권자'조광권자'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란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금액의 계산[법18조②]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위로

사업소득 [법19조]

    소득의 구분



    1.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아래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사업의 범위[령29조]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작물재배업의 범위

      작물재배업이란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4. 제조업의 범위[령31조]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②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판매할 것

    5. 교육기관의 범위 [령35조]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령36조]>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2.15>

    7.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령32조]

      (1) 범위

      건설업에 포함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아래의 것을 말한다.

      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이경우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령154조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 령154조7항 규정
      -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 겸용건물등의 주택범위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8.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령34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9. 교육서비스업 범위 [령35조 규칙 15조]

      교육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1.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 =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


근로소득 [법20조]
↑위로

  1. 근로소득의 구분

    1. 근로소득 [20조1항]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③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20조2항]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 - 비과세) - 근로소득공제

  2. 근로소득의 범위 [령38조]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아래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재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언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 '물가수당'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과세제외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액주주[령38조 3항]
      당해 법인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각액의 합계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액등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액주주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주주는 제외한다.
      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②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소액주주가 자본증가로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령38조4항]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 사람의 소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택의 범위 [칙15조의2]

      ①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7-02-28 삭제다만, 아래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과세세외)
      1.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한도

        급여합계액의 5%를 한도로 함 (2005년 10% 2006년 5% 2007년 이후 0%)
        급여합계액 = 연구보조비를 제외한 총급여액 + 연구보조비


        대학 등의 교원이 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

      2.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벌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 한도

        교원의 연구보조비와 동일

      3. 연구기관 연구활동의 지원하는 자의 연구활동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벌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참고사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법제2조 (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의하여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81·3·30]

        시행령제2조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3·3·25, 85·5·29, 90·6·28, 92·7·2, 99·3·26, 2005.7.27 대통령령 제18969호(「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05.7.28]]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2. 연구기관과 관련산업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3. 기타 과학기술의 균형있는 진흥·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전문개정 77·3·16]

        시행령제3조 (연구기관의 지정)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개정 2001.7.16.대통령령제17303호, 2004.3.9 대통령령 제18308호(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2006.6.30 제19582호(원자력법 시행령), 2006.10.27 제1971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 2006.10.29]]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3의2. 「원자력법」 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한 한국과학재단
        5.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5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6.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9.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전문개정 99·3·26]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과세제외
      다만 아래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1. 단체수순보장성보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도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의 보험료

        퇴직일시금 신탁의 아래의 것을 말한다.

        시행규칙16조4항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고나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2007-07-28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일정한 보험료 등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벌률에 의하여 공제계액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4. 임직원의 고의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기준법3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퇴직금으로 과세

    16.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3.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의 대가 -비과세


    근로소득수입금액계산 [령38조2항]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령 제51조5항의 규정(총수입금액)에 의한다.
    령51조⑤ 항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칙16조1항]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위로

일시재산소득[법20조의2]

  1. 소득의 구분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비밀,상표권,영업권,토사석의 채취어가에 따른 권리,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 =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 관련 필요경비

    * 상표권
    상표법에 의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영업권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 사업용고정자산: 법94조제1호 및 2호(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 점포임차권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

    *토사석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이용권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위로

년금소득[령20조의3](00.12.29 신설)

  1. 소득의 구분

    당해연도에 발생한 아래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연금법'근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3. 일정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4.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5. 근로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구분 연금소득의 범위 적용시기
    공적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연금

    2002.1.1.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연금
    사적연금퇴직보험연금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2005.1.1.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것
    개인연금「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 2001.1.1.이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2006.1.1.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의 연금⑥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지급받는 것

  2. 연금소득금액

    1. 개요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 연금소득합계액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2.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연금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x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2) 공무원 연금 등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x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퇴직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군인'사립학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x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3. 일정한 퇴직보험의 보험금

      수령금액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2004년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당초부터 일정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되었음으로 전액이 연금을 받는 경우 별도 계산이 필요없이 전액이 과세대상연금소득으로 되는 것으로 판단됨

    5. 근로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200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x ( 1 -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3. 비과세연금소득 [법12조 4의3호 참조]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 상이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라.「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위로

기타소득[법21조]

  1. 소득의 구분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아래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와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의미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은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아래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영화필름
      -라디오'텔리비변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기타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일정한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비밀,상표권, 영업권 (일정한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년 귀속분 까지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

      1. 상표권

        상표법에 의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영업권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 사업용고정자산: 법94조제1호 및 2호(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점포임차권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

      4. 토사석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이용권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급부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대여하고 사용료소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솬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 등" 이라 함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 등" 이라한다.)
    15. 문예'할술 '미술 '음악 또는 사잔에 속하는 차아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원료료
      -저작원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아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ㄷㅇ의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테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축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ㅇ르 활용하여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상기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일정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일시금9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대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구너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일정한 금액 등으로 정한 경우도 있고

    총수입금액의 80%로 정한 경우도 있어

    법 37조 및 령 87조의 필요경비 규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위로

퇴직소득 [법22조]

  1.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소령42조의2②]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3. 퇴직소득금액

    일반적인 경우 소득의 합계
    임원 퇴직금중 2012년 이후 발생부분은 한도계산해서 범위내의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공적연금 일시금은 제외하고,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2012년 이후 퇴직금상당액=총 퇴직금-2011년12월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2011년12월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소령42조의2 6항]
      2011년12월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총 퇴직금x2011년12월31일 이전 근속연수
      총근속연수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으로
    보는 퇴직금 범위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환산액
    x 1 x 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x3
    1012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아래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법령 제20조제1항제4호]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4. 퇴직소득의 범위 [령42조의2]

    ① 공적연금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과세대상 공적
    연금 일시금
    =Min1.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시행령40조2항 및3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여금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③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반납한 일시금은 과세제외기여금등으로 본다.


  5. 퇴직판정의 특례 [령43조]

    ①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받는 퇴직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위로

산림소득[법23조]

  1. 소득의 구분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 소득금액 계산

    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위로

총수입금액의 계산[법24조]

  1. 개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확정된 것으로 의미)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의 의하여 계산한다.

  2. 수입시기

    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령45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그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제16조 제1항 13호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4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4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②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
      ③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④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

      ①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②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걍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증건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단,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0)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1)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2) 상기에 기재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령46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4) 법 제17조의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베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①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②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한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배당부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3.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령47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급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령48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

      그 상품을 인도한 날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3) 상품 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

      그 상품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애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시행규칙19조]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ㅣ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건설 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등의 계산[시행규칙20조]
      (6)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7)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8)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9) 현재가치 할인차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0)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11)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규정[령47조]을 준용

      (12) 기타 자산의 매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5.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령49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아래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38조 제1항 제 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tag] 수입시기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6. 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연금소득의 수입시기[령50조]
      (1) 기타소득

      총수입그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2) 퇴직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3) 산림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는 사업소득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일시재산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5) 연금소득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3. 총수입금액의 계산[령51조]

    1.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으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약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의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시행규칙21조]

    2. 사업소득금액의 총수입금액 계산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 :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거래상대방과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 총수입금액에 포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액 : 총수입금액에 포함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제26조의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

      (5)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을 산입한다.

    3. 사업용자산의 보험차익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려하여 당해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라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과세표준확정신고 도는 과세표준과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령552조2항[대손금] 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분수계약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령52조]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당해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당해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분수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산지소유자 도는 비용부담자가 그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전에 받는 금액은 그 분수되는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로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법25조]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것[령53조①]

    > 주택의 임대료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아래의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내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

  2. 주택과 사업용 건물과의 구분[령53조②]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아래의 구분에 의한다.
    이경우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 각 적용한다.

    ① 주택부분의 면적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1과 같다.

    ② 주택부분의 면적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범위는 1과 같다.

  3. 총수입금액의 산입할 금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기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정수-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 ×1
    365
    × 이자율 -당해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이자율
    2007-07-01~2007-12-31: 5.0%
    2007-01-01~2007-06-30: 4.2%

    *윤년의 경우에는 366일

    (1)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당해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임대사업부분에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의로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2)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시행규칙23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긱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정청장이 정하는 율 2007-07-01~2007-12-31: 5.0% 2006-01-01~2007-06-30 : 4.2% 2004년7월1일 이후~2005년 귀속까지-3.6% 2004년6월30일까지-4.2%
  4. 추계결정'경정시 총수입금액 산입액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기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1 365× 이자율
  5.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②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일정한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 가액을 제외한다.) (1) 건설비상당액 계산[시행규칙23조]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① 지하도를 기부채납한 경우
    건설비 상당액 = 지하도의 건설비 × 임대면적 임대가능면적
    ② 기타의 경우
    건설비상당액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 × 임대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전전세 또는 전대를 하는 때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1) 전부임대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목적물을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전전세하거나 전대하기 전까지 당해 부동산에 지급한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산입액과 임차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총수입금액산입액 = 전차인으로 받은 총수입금액 - (임차보증금등의 간주임대료 + 임차료의 합계)
    (2) 전대인에게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대한 경우 전대부분이 당해 부동산 중 차지하는 비율을 제1호의 합계액에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법25조②항]-자가소비등
↑위로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위로

총수입금액의 불산입[법26조]
    1. 소득세 등 환급액
    2.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에 보전 등
    3. 이월 익금
    4.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경우
    5.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6.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7.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 소득세 등 환급액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2.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에 보전 등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4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3. 이월 익금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 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4.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등이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경우

  5.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6.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7.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위로

필요경비의 계산[법27조]

  1. 일반적인 규정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령55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아래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재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갱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산림취득비
      ①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② 식림비 ③ 관리비 ④ 벌채비 ⑤ 설비비 ⑥ 설비비 ⑦ 개량비 ⑧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① 매입비 ② 사양비 ③ 관리비 ④ 설비비 ⑤ 개얄비 ⑥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① 종란비 ② 출산비 ③ 사양비 ④ 설비비 ⑤ 개량비 ⑥ 매도경비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① 사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② 관리비와 유지비
      ③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1.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려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이상 기재된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위로

대손금[령55조①16호, 령55조②,법27조,규칙25조]

  1. 대손금

    대손금은 아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페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와성된 것
    4.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5. 외상매출금 도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6.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7.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특법 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변제받은 것
    9.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10.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2.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2. 손금산입금액

    ① 부도후 6개월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도발생일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3. 필요경비 산입시기

    (1) 필요경비 산입시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 상기 ③~⑥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법률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상기 ⑧,⑩⑪의 해당하는 경우 : 일정법률에 의한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경우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령55조③]

  1.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산입할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 등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 당해연도 퇴직급여충당금 - 직전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2. 총수입금에 산입

    보험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① 사업자가 보험금 등을 수령한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

    ②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

    ③ 사업자가 보험 또는 신탁의 취급기관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배당금

대송충당금[법28조]

  1.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사업자")가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한도 내에서 이를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한도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채권잔액 × 1%
      ② 채권잔액 × 대손실적율

      대손실적률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2. 채권의 범위

      채권잔액은 아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대가의 미수액
      ②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및 부가가치세 미수금과 일정한 것
      당해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2. 환입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음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연도에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위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법29조]



  1.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한도액

    아래 ①②중 큰 금액

    ①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10 ② 퇴직급여 추계액 ×30% - 퇴직급여충당금 +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
  3. 퇴직금과 상계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위로

▒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법31조]
↑위로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법32조]
↑위로

필요경비 불산입[법33조]

  1. 개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아래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화 소득할 주민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조세관한 법률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가사관련경비등
    6.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7. 재고자산 등 일정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경우에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 건설자금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일정한 공과금
    13. 업무와 관련없는다 인정되는 지출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

  2.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3조1항6호,령62조~73조의2}

    1.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령62조]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상각범위액=상각범위액 x사업에 사용한 월수
      12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 사업용고정자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아래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2.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3. 선박 및 항공기

        4. 기계 및 장치

        5. 동물과 식물

        6. 상기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댐사용권

        5.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7.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및 금융리스자산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3) 상각액의 표시

      사업자는 각 연도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4) 상각부인액의 처리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5) 시인부족액 처리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6)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상긱부인액,
      시인부족액
      =전체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
      상긱부인액,
      시인부족액
      x양도자산의 장부상 취득가액
      감가상각자산의 전체취득시 장부가액

      (7) 평가증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63조]

      (1) 내용연수의 적용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자산별로'업종별로 구반하여 규정하고 있음

      1.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정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

      (2) 내용연수의 신고

      내용연수의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2. 사업자가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2) 신고한 내용연수의 계속적 적용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 신고단위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변경의 특례 [제63조의2]

      (1) 내용연수변경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

      (2) 내용연수 승인 신청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월내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 승인신청의 단위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내용연수의 승인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변경신청의 승인의 발생시기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5) 재변경의 제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4.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령63조의3]

      (1) 적용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2) 중고자산 내용연수 신청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감각상각방법의 신고 [제64조]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5.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아래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3)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의 계속적 적용

      신고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시 적용하게 되어있는 상각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4) 무신고시 적용할 상각방법

      적용할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5) 임의변경시 적용할 상각방법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6.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2.19>

      1.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

      2.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4.3.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7. 제66조 (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2005.2.19>

      1. "정률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3. "생산량비례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④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⑥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⑦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4.1, 1998.12.31, 1999.12.3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제69조 삭제 <1998.12.31>


    8.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9. 제71조 (잔존가액)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제72조 삭제 <1998.12.31>


    10.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1. 제73조의2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①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법33조1항5호,령61 규칙27조]

    1.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일정하게 계산한금액(초과인출금)

      적수의 계산은 매춸 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 지급이자 X (부채의 합계액 - 자산의 합계액) 적수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채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시행규칙27조3항]

  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령74조,규칙3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5. 건설자금의 이자계산[령75조]

    1.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2. 계산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3. 차입한 건설자금을 운용자금의로 전용한 경우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4.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이자의 처리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5. 준공이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6. 차입한 건설자금 중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경우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6.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령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7.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령78조]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령78조제3호,규칙41조]

      (1)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한 경우

      당해 사용된 금액을 부인하고

      (2)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지급이자 x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차입금의 적수


      (3) 적수의 계산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4) 차입금 및 지급이자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4)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6. 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규칙41조4항]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8. 지급이자의 필요깅비 불산입 순서 [법33조2항,령78조의2]

    1. 이자부인규정 적용순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령76조]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령75조1항]

      3.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령61조]

      4.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령78조3호]

    2. 필요경비 배제순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로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법34조]

  1.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정한 지정기부금은 필요경비 한도액을 아래와 같다.

    지정기부금 한도액=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한도액 - 이월결손금] ×10
    100


  2. 법정기부금 [법34조②]

    법정기부금 한도액=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70%(09년 이후 50%)

    ※ 참고 05년 이전 은 100%을 공제했음

    1. 국가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 그 밖에 일정한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포금품의 가액
    4. 특별재난지경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용역의 가액
    5.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저앟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푸의 가액
    6. 일정한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7. 사립학교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학교 발전기금

      공립학교 발전기금 등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등을
      사립학교 발전기금 등은 34조2항 6호의 학교등이 시설비 등에 해당되어 법정지부금이 됨


  3.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위로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법35조]

> 특정인에 3만원 이하 물품 기증 광고선전비로 본다.[령55조 1항 25호]

  1. 접대비 한도

    1. 일반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지출한 접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①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① 1,200,000(중소기업 : 1,800,000) ×1/12
      ② 매출액 ×적용율

      수입금액적용율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에서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20/10,000일반율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 초과금액 ×10/10,000
      500억원 초과6천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 ×3/10,000


      (1)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2) 월수 계산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3) 수입금액의 계산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4) 특수관계자 : 98조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를 말한다.

    2.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령85조]

      사업장별 접대비 한도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2,000,000(18,000,000)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

      ② 각 사업장 수입금액 × 적용율

  2. 접대비 사용기준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정규증빙을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신용카드
    ② 계산서 세금계산서

    (1) 신용카드의 범위[령84조④]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아래의 기재된 것을 포함한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②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③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제1항의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지 않는다.[법35조⑤항]

  3.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로서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며,

    동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에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위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37조]

  1.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송마투표권 또는 증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슬러트 머신에서 당청금품

    슬러트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일정하게 령87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 [령87조]

    령 87조에서는 기타소득 및 일시재산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읍니다.

    1. 아래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및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처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기타소득 중 지역권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법21조1항9호]

      3. 전속계약금 [법21조1항18호]

      4. 고용관계 없이 받는 강연료 등 인적용역 [법21조1항19호]

    2. 아래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비밀,상표권'영업권(일정한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br />
      상기의 자산 등은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대여는 기타소득으로 아래와 같이 소득을 구분하지만 필요경비는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일시재산소득[법20조2의1항]

      광업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재산소득

      - 기타소득 [법21조1항7호]

      광업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3. 기타소득 중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법21조1항10호]

  4.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


↑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법39조,령89조,령90조~97조]

  1.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39조 령89조]

    1. 자산의 취득가액등 [령89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취득가액 등에서 제외하는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3.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를 한 경우 및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4. 의제매입세액공제 처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5.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과 지급이자 부인규정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법 제156조 및 법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소득세법에 정한 자산평가방법 [기업회계기준적용을 배제]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령91조]

      (1) 평가방법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2) 원가법 중 평가방법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총평균법

      5. 이동평균법

      6. 매출가격환원법

      (3)평가방법의 적용 단위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과 상품(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4)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액으로 판매 불가한 경우

      재고자산중 파손·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령92조]

      (1)원가법 및 저가법의 정의

      1. "원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원가법 중 평가방법의 용어정의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후입선출법"이라 함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총평균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연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이동평균법"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함은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연도과세기간 종료일에 판매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매매 또는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령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령94조]

      (1)신고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당해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변경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재고자산 등의 평가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령95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연도분에 대하여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6.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령97조]

      (1) 평가차손익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 [규칙52조]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2)상환차손익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평가명세서 제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로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법40조]

①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연도로 한다. <개정 2006.12.30>

②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1998.12.28>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④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


↑위로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42조] [령98조]


  1. 배당소득 중 공동사업에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조세의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때

    특수관계있는 자란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조업원과 상게글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게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젯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차액이 3억원 or 시가의 5%}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 주택을 무상으로 상요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차액이 3억원 or 시가의 5%}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때 {차액이 3억원 or 시가의 5%}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1호3호와 유사한 경우는 추가요건{차액이 3억원 or 시가의 5%}


  3. 시간의 산정 / 령98조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득금액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제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42조]

우리 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게산할 수 있다.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법43조]

1. 원칙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공동사업합산과세[법43조③,령100조]

>2004년 귀속분까지는 원칙적으로 합산과세(예외 없음)
>2005년 귀속분부터는 원칙적으로 별도과세(예외적으로 합산)

거주자 1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1 특수관계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③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2 특수관계자간 지분비율등이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자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에 순서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자를 판단한다.
①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②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③ 당해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2.3 허위 등 일정한 사유란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 제4항 및 법 제72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소득금액내역,지분율,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거래관계,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이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위로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 구분계산 [법44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위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법45조]

  1. 사업소득 결손금 통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아래의 순서로 통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3. 일시재산소득금액
    4. 연금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이자소득금액
    7. 배당소득금액


  2. 이월결손금 공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예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3. 추계결정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ㅇ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5.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위로


근로소득공제[법47조]
근로소득공제 보기

↑위로


연금소득공제[법47조의2]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제외)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연금액공제액한도
    350만원 이하100%9,000,000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40% + 2,100,00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20% + 3,500,000
    1,400만원 초과10% + 4,900,000


↑위로

기본공제[법50조]

  1. 개요

    공제대상 기본공대상자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연금관련공제주택자금관련공제정치자금기부금
    생계소득연령
    본인
    ---00000000
    배우자
    -0-00000xxx
    부양가족자녀
    00000000xxx
    부모님
    00000x00xxx
    형제자매
    000000x0xxx
    연령요건만 미충족00xx0000xxx
    소득요건만 미충족0x0x0xxxxxx
    타인의 부양가족x00xxxxxxxx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아래의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요건공제금액
    1. 당해거주자
    2. 연간소득금액인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하인 배우자(법률혼)
    3. 부부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 연간소득금액인 100만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입양자 주1)
      2.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3.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형제자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 위탁아동 주2)
    부양가족수
    1인당 150만원
    *2008년 100만원

    주1)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주2)「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① 당해 거주자
    ②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③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판정한다.(법인46013-371, 2001.2.16)

    -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과 2001년 이전에 불입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2. 부양가족의 범위

    1.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자
    2.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자
    3.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일정한 자

  3. 공제대상판단[소령106조]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자로 한다.

    다만,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2이상의 거주자가 신고서등에 동일한 공제대상자를 중복하여 신고한 경우

      이 경우는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하여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순서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1인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2. 사망 출국의 경우

      사망한 거주자 또는 외국에 영주하기 위한 출국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인 경우 사망한 거주자등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사망한거주자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통칙50-1[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소득공제액 계산]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종합소득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한다.


↑위로

추가공제[법51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① 경로우대자 70세 이상인 경우
    ② 장애인
    ③ 부녀자 공제
    ④ 한부모 공제


↑위로

경로우대자 공제

공제요건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 &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자 1인당 년 100만원



↑위로

장애인의 범위 [법51조①2호]

공제요건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우1인당 년 200만원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기본통칙 51- 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위로

부녀자 공제 판정 [법51조①3호]


  1. 공제요건공제금액
    거주자로서 당해년도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써
    1. 배우자가 있어야 하나,
    2.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함
    연 50만원


  2. 부녀자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

  3. 한부모공제와 선택 적용


↑위로

한부모공제 [법51조①6호]

  1.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2. 공제액

    연 100만원

  3. 부녀자공제와 선택 적용

↑위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특법132의2조]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은 제외) + 신용카드 및 소상공인 소득공제 등 조특법상 소득공제 =< 25,000,000원 / 한도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함


↑위로

인적공제의 종합한도[51조의2③④항]

기본공제,추가공제,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하며, 인적공제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위로

연금보험료 공제[법51조의3]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⑤ 삭제 <2014.1.1>

  3. 공동사업의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콘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보험료 등은 이를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 지출한 보험료 등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법51조의4]

연금소득에서 Min {이자비용, 200만원} 적은 금액 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 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로

특별공제[법52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근로자를 제외)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아래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⑦ 주택마련저출불입액의 40%등
⑧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저당차입금 이자


↑위로

건강'고용보험료 공제[법52조①1호-2의2호]

  1. 요약

    보험종류공제금액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보험료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아래에 기재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

  2.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사용자 부담분은 제외된다.




주택자금공제액[소득세52조2항~3항]

  1. 요약

    > 근로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가 공통적인 요건+ 본인부담(명의) 지출 + 본인명의 지출에 대응하는 본인명의자산


    구분대상자주택소유세대주총급여임차'쥐득 주택차입금
    주택청약종합저축근로소득자세대기준으로 과세기간 중 무주택

    청약저축의 경우 2009-12-31 이전가입자는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국민주택의 1주택자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세대원은 불가능
    총급여7천만원 이하
      본인명의
    1. 청약저축(연 240만원 이하)
    2. 주택청약종합저축(연240만원)
      과세기간 종료 후 2월 이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15만원 이하)
    임차차입금근로소득자세대기준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일정한 요건 갖춘세대원)-본인명의로 임차한 국민주택(오피스텔 포함)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 입주일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
    임차차입금(개인차입금)근로소득자 "상동" "상동"총급여5천만원 이하본인명의로 임차한 국민주택(오피스텔 포함) 본인 명의의 1.8% 이상의 차입금
    입주일등으로부터 1개월 이내 차입
    저당차입금근로소득자세대기준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or 본인명의 1주택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주택자는 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일정한 요건 갖춘세대원)-본인 명의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or 분양권

    2013-12-31 이전은 3억원이하 국민주택

    오피스텔 제외
    본인 명의로 3월 이내 차입

    저당차입금,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

    양수한 경우 전소유자 최초차입일부터 기산
    월세 세액공제근로소득자세대기준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세대주(일정한 요건 갖춘 세대원포함)총급여 7천만원 이하본인 명의로 임차한 국민주택(오피스텔 포함)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자와 거주자가 동일
    1.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소령112조1항]
      2003-12-30일 이전에는"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고 법에 정하여 단독세대주는 공제대상이 아니었으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말을 삭제함으로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시행령 112조의 1항 규정은 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주택수 등을 판단하기 위해 세대원을 확정하기 위한 "세대"에 규정일 뿐 세대주 정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단독세대주의 경우도 세대를 이루며,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2. 일정요건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태마련저축 및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것+ 거주할 것

    공제 종류공제 금액(한도금액)
    1. 주택마련저축공제저축 불입액 × 40%300만원 한도5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300만원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원리금 상환액 × 40%
    3.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2005년까지 원리금 상환액 × 40%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 상환액
    cf 월세세액공제 Min{월세액, 750만원} x 10%
    주1) _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주2)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3)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4) _ 3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2. 주택마련 저축 불입액 [조특법87조 ②항]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2009년말까지 가입하고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금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비과세와 소득공제로 이중 혜택 -> 소득공제 삭제

    > 세대주 + 근로자 + 국민주택이하 규모 1주택 소유등 + 기준시가 3억원이하(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는 가입당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40% 상당하는 금액

    ※ 주택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주택전용면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①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5배
    ②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10배

    1.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부터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도시계획구역 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2.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아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의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이하에 한함)
      2.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된 통장으로(통장 갯수에 관계없음) 분기마다 300만원이내 불입할 것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 초과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3-275. 2000.1.28)

        ※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한다.

      4. (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2000.10.31까지 가입분까지 적용)
        (2000.10.23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적용한다.)

        · 2000.10.31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2005.12.31 이전에 만기되는 경우 만기일)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은 주택마련저축불입액으로 본 다.(영 16988호 부칙 4조, 2000.10.23) ⇒ 2006년부터는 소득공제 받지 못함.

        · 2000.10.31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0.11.1이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청약부금을 2000.10.31이전 가입한 자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한 경우,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한 것으로 보아 만기연장후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서이46013-10943, 2003.5.12)

      ※ 52조②항1호: 청약부금에 관한 경과조치(2000,10.23,영 부칙 4조 참조)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법52조 4항]

    >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 + 일정요건 차입금 (기준시가 요건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아래의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을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010년 귀속분부터는 이자발생하는 개인차입금도 포함)
    ※ 주택마련 저축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4. 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법52조 5항]

    > 근로자 + 세대주 + 국민주택 or 분양권 + 취득당시 4억원 이하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주택 or 과세기간중 3월 이상 2주택은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불입액 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함

    1. 공제대상자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게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공제대상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올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가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령112조6항]

      아래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정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계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2003년12월 31일 개정전에는 10년)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정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것

      아래의 경우는 상기 요건과는 별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경우 당해 차입금은 상기의 요건(15년)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장기(15년)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이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경우 신규 차입금의 경우 3월 이내에 차입요건을 적용시 최초 차입금 차입일로 하여 요건을 판정한다.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률 제 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 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장기저당차입금의 요건에 해당하더라고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민주택취득관련 주택마련저축 및 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액의 한도

    상기 두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주택마련 저축의 불입액의 및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특별공제 한도 [ 법52조⑧항]

특별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조특법16]



  1. 개인으로부터 투자자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15%를 소득공제 한다.
    그러나, 투자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 양도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소득공제금액
    구분공제율한도액
    2002.1.1 이후 투자한 금액 15%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3. 최저한세 적용여부 (조특법132 ② 2)-해당없음 사업소득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근로소득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최저한세는 감면전 소득에 대한 세액의 40%) 농어촌 특별세액 계산 (소득공제전 산출세액 - 소득공제후 산출세액) × 20%
  4. . 공제요건 ▶ 공제대상자 공제대상은 거주자이므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도 공제 대상이며,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 출자 또는 투자대상 (조특법 16 ①) -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ㆍ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에 출자
    구분
    조특법 16 ① 1호
    조특법16 ① 2호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
    벤처기업

    투자신탁

    설립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
    여신전문금융업법41조
    산업발전법15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3조

    지원기념
    중소기업창업지원
    신기술사업자지원
    기업구조조정지원
    벤처기업지원

    투자개념
    주식,사채,CD,CB
    좌동

    좌동

    의무투자

    비 율
    결성후 3년내

    50% 이상
    제한 없음
    등록후 2년내에 20% 이상
    신탁개시 6월내

    50% 이상

    추징사유
    5년내 출자금 회수
    좌동

    5년내 신탁환매시

    적용시기
    1997.8.30이후 출자
    좌동
    1999.1.1이후 출자
    1998.1.1 이후 출자

    - (2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조특령14 ①)

    ㆍ투자신탁으로 신탁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ㆍ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것일 것

    ㆍ신탁 설정일부터 6월내에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할 것

    - (3호)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이 속하는 연도 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ㆍ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13조 ②에 규정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ㆍ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액 (조특령14 ③) :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벤처기업에투자한금액 ────────────────── 개인투자조합출자총액 - (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 ㆍ1999.1.1이후 최초로 직접출자ㆍ투자분부터 적용한다. ㆍ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 출자 또는 투자기간 - 일몰규정 : 2006.12.31일까지 출자ㆍ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 - 보유규정 : 출자ㆍ투자일로부터 5년 이상 투자 또는 보유하여야 함 ▶ 출자 또는 투자방법 (조특법16 ②) - 실질적인 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설립시에 출자, 유상증자 참여 등은 공제대상 이며, 설립 후에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하는 것,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5. 공제시기 및 공제신청 ▶ 공제시기


↑위로

개인연금저축공제[구 조특법86조 2013-01-01 삭제] :

> 본인명의 +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소득금액 한도)

공제금액공제한도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 40% * 2000년 12월31일까지 가입분 한에 적용72만원


거주자가 개인연금저축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은 72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추징세액 = 저축불입액 × 4% (연간7만2천원 또는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위로

신용카드소득공제[조특법126조의2]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신용카드 사용액 x 15% + 신용카드 외 사용분 x 30%
-if (총급여액 x 25% ≤ 신용카드사용분,
    총급여액 x 25% x 15% ,
    신용카드사용분 x 15% + (총급여액 X 25% - 신용카드사용분) X 30%)

+if(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의 2016년 상반기 직불카드등 사용액 - 2014년 사용액 x 50%) x 20%
    ※2016년도에 한함

한도 = Min {총급여액 x 20% , 300만원}
+ Min {한도초과액 , Min (대중교통,100만원) +Min (전통시장,100만원)}


소득금액 100만원 (Only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포함

형제자매가 지출 분은 제외


↑위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86조의3] :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 Min {불입액, 300만원} / 2016이후 가입분부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등으로 해지시 퇴직소득세 과세 / 페업 등 이전 해지시 기타소득과세 /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위로

근로소득세액공제 [법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페이지로


↑위로

자녀세액공제 [법59조의2]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2.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법59조의3]

  1.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 본인명의 + 연금계좌납입액 + 400만원 한도 ( & 소득금액) -> 12% 15%


  2. 공제대상공제한도공제율
    연금계좌 본인 납입액400만원
    퇴직연금계좌 불입액과 합해서 700만원 한도
    12%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5.13>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거주자가 일정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합산과세되는 주된 공동사업자가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가능


↑위로

보험료 세액공제[법59조의4 1항,구법52조①1호-2의2호]

  1. 요약

    년도보험종류대상금액공제율
    보장성보험료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 + 실제로 납입한 금액
    보험료 (연간 100만원 한도)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 실제로 납입한 금액보험료(연간 100만원)15%


    *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중복적용은 안됨[ 법52조⑬항]

    ※ 기본공제대상자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아래에 기재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3.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2.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사용자 부담분은 제외된다.

    [통칙52-2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공제여부]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

  3. 보장성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 지급하는 보험료. 이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생명보험,
    ② 상해보험
    ③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④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공제
    ⑤ 군인공제회법등에 의한 공제

    ※ 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 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을 말함

    ※ 당해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함

  4.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공제대상 보험종류는 일반보장성보험료와 동일하며,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5. 중복적용 제한 [법52조⑬항]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위로

의료비 세액공제[법59조의2 2항,구52조①항3호]

  1. 개요

    공제금액공제한도공제율
    [ 당해 거주자 등 의료비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 총급여액의 3%
    * 거주자 등 = 당해거주자 + 경로우대자 +장애자
    * (년령 소득금액 제한 없음)
    년간 700만원 + 추가한도
    ※ 추가한도①②중 적금액
    ① 700만원 초과하는 금액
    ② 당해거주자 등 의료비
    15%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이 경우 공제대상의료비가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하되,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7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금액을 7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령과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비속에 대한 의료비중 본인이 지출한 금액이라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읍니다.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부담하였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공제대상 의료비

    당해 근로자가 직접부담하는 아래의 의료비를 말한다.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②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을 포함)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
    ⑤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7년12월1일부터 2008년11월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상기의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장애인 재화을 위한 의료비

    아래의 경비를 말한다.

    ① 장애를 진단하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② 장애의 악화방지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③ 장애의 회복을 위한 수술,처치 및 보장구장착 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④ 장애로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4.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3항(의료비공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또는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법59조의4의 3항,구법52조 ①항 4호]

  1. 요약
    ※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기성회비는 공제대상임(서면1팀-1313, 2004.9.22)
    ※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 가능(법인 46013-4371, 1995.11.28).
    ☞ 2008.1.1 지급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 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교재구입 비 제외)를 포함

    공제금액공제한도공제율
    ①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외)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에게
    지출한 교육비
    (직계존속의 제외)
    1. 근로자 본인 ; 전액 공제

    2.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3. 초'중'고등학교,유치원아'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 학원 ; 1인당 300만원
    4.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일명 사이버 대학“)

      원격대학에 지출한 교육비는 2002.1.1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합니다.

    5. 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과정도 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해당됨
      *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15%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해당과정과 시간제과정 ☜ 근로자 본인에 한함
    당해 거주자의 직업능럭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한도 없음
    (지원금은 차감)
    ③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소득금액 무관) 특수교육비전액공제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제외
    >장애인교육비에는 직계존속도 포함
    >장기인교육비는 재활치료를 위한 교육비를

  2. 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 2008.1.1 지급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 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교재구입 비 제외)를 포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아래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일정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 및 대학원생(근로자 본인만 해당)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취학전아동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기타 공납금

    ① 당해거주자
    ②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

    1. 취학전 아동의 공제가능 교육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주1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주2 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체육시설 수강료는 2007.1.1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초·중·고·대학생 등이 지출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교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주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사인(私人)이 10인(특수교육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2>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영 110조의3 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
      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 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 부 또는 부여 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2.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학생에 한한다.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세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자

      ※ 일정한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4. 12. 31. 신설)

  4. 교육비에서 공제되는 수업료 등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일정한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읍니다.

    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②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④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⑤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⑥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5. 장애인 특수교육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위하여 특수교육비 한도없이 소득공제한다.

    ① 일정한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②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기부금 세액공제[법59조의4의4항,구52조⑥]

  1. 개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필요경비로만 공제, 연말정산 사업자는 가능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동거입양자포함) 형제자매 지출액도 포함 / 소득100 연령제한 / 5년간 이월공제
    기부금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사업소득필요경비} X 15% (2천만원초과 30%)
    지정기부금 한도 = Min[소득금액 X 10%, 지정기부금] + Min{(소득금액 X 20%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공제대상 산출세액 = 산출세액 -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공제순서 : 2013년 이전 이월 소득공제분 -> 당해연도 지출분(법정, 지정 순) -> 이월분

    정치자금세액공제 100,000까지는 소득세 및 지방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며, 10만원 초과액은 15%(25%)로 세액공제하거나, 사업소득자는 이월소득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 산입하며, 공제순서는 법정기부금보다 상위 / 기부금 중 예외적으로 본인 지출분만 가능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2.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거주자 본인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소득금액 제한 있음)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있음)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함

    *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에 한함


    ※ 종전에는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능 하였으나, 2008.1.1 이후 지급분부터는 상기와 같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음(법 부칙 10조, 2007.12.31).


  3.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공제한다.(법52 ⑥, 영112의2)


  4. 기부금액의 계산

    -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 해당 금전가액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영81 ③)
    ○ 지정기부금 등 : 기부 당시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 법정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특례기부금 : 장부가액

    ※ 다만,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부 당 시의 시가에 의한다.(서면1팀-1011, 2005.8.26)



  5.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아래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소득등에 의한 세액계산특례 규정적용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① 법정기부금
    ②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전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법정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공제율를 곱하여 계산한다.

  6.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종류공제금액공제한도
    1.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4.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5.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6. 일정한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7.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 일정한 비영리교육재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일정한 외국교육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10.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조특법73조]
    1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조특법76조]
    근로소득금액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금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조특법76조]
    1. 특례기부금
    1.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전액공제기부금)
    2.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3.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① 2의 2호의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4.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공제대상 소득금액
    × 50%
    1.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88의4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공제대상 소득금액
    × 30%
    1.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

      1. 1호 기부금
        - 가 ∼바
        - 사 ⇒ 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
        ㆍ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규칙18 ①39호)
        ㆍ『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구법 경과 규정)

      2. 2호 기부금
        - 가 ∼ 나
        - 다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한도내의 우리사주기부금
    = 공제대상 소득금액
    × 10%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2.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3.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7. 한도액계산 [영81조]

    구분한도액
    전액공제기부금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근로소득금액-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x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 = (1) + (2)
    (1)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0%
    (2)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5%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그 이외의 경우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x 15%

    ※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한도내의 특례기부금-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차감하는 순서
    : 정치자금기부금(전액)-> 법정기부금(전액)-> 조특법73조기부금(전액,특례)-> 우리사주조합기부금

  8. 1. 기부금소득공제금액계산방법

    사업소득[법34조]에 필요경비 계산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지정기부금 한도액=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한도액 - 이월결손금] ×10
    100


    2. 법정기부금 [법34조②]

    법정기부금 한도액=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9.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기부금 공제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로

표준세액공제[법59조의4 9항구법52조⑪항]

구분공제금액
근로소득로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13만원
성실사업자+성실신고의료비세액공제등을 신청하지 않은 자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 6만원

성실사업자 [령113의2] 아래으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을 말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2.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3. 사업용게좌를 개설'신고하고 , 해당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할 것


↑위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조특법76조]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4호, 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위로

월세세액공제 [조특법65의2]

  1. 개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임차 -> Min {월세액, 연750만원} x 10%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2012-01-0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01-01) ~ 20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세액감면(연 150만원 한도)

    취업시기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한도
    2016년 이후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70% 3년 연 150만원
    2014년∼2015년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50% 3년 한도 없음
    2013년 이전 29세 이하 청년 소득세의 100% 3년 한도 없음

    * 29세 이하 청년 : 현역병 등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연령에서차감한 후 연령이 29세 이하인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한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간(복직일이최초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적용

    ○ (세액감면 제외대상자) 임원, 최대주주 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단,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감면 가능)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이나,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함

    ○ (감면신청)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올해 취업하여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전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올해 이전 연도에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연도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감면세액 계산)
    = 근로소득 산출세액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해당근로자의 총급여액)× 감면율

↑위로

세율 [법55조]

    적용: 종합소득'퇴직소득계산시 적용됨, 양도소득은 별도로 규정
    퇴직소득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년도기준금액세율누진공제액
    20181,200만원 이하6%0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15%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5,220,000
    8,800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35%14,900,000
    1억5천 초과
    3억원 이하
    38%19,40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25,400,000
    5억원 초과42%35,400,000
    20171,200만원 이하6%0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15%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5,220,000
    8,800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35%14,900,000
    1억5천 초과
    5억원 이하
    38%19,400,000
    5억원초과40%29,400,000
    2014
    ~
    2016
    1,200만원 이하6%0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15%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5,220,000
    8,800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35%14,900,000
    1억5천 초과38%19,400,000
    20121,200만원 이하6%0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15%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5,220,000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14,900,000
    3억원 초과38%23,900,000
    2010 ~ 20111,200만원 이하6%0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15%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5,220,000
    8,800만원 초과35%14,900,000
    2009 귀속분부터1,200만원 이하6%0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16%1,20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5,340,000
    8,800만원 초과35%14,140,000
    2008 귀속분부터1,200만원 이하8%0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17%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5,220,000
    8,800만원 초과35%13,140,000
    2005 귀속분부터1,000만원 이하8%0
    1,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
    17%900,00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6%4,500,000
    8,000만원 초과35%11,700,000
    ~2004 귀속분 까지1,000만원 이하9%0
    1,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
    18%900,00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4,500,000
    8,000만원 초과36%11,700,000
↑위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법62조]

  1.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2. 시행령

    제116조 의2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
    시행규칙


↑위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법64조]

  1. 개요

    1. 부동산매매업자로서 + 주택등 매매차익 존재 -> 세액계산특례

    2. 부동산매매업자란 부동산개발공급업을 말하나,
      건설업의 경우에도 비주거용건물 자영건설업을 포함하고 ->부동산매매업자
      부동산개발공업 중 주거용건물 개발공급업은 제외하나, -> 부동산매매업자 아님
      주거용개발공급업 중 주거용건물을 재판매하는 개발공급업은 포함한다.-> 부동산매매업자

    3. 주택등이란 1세대3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말하나,
      1세대3주택은 2014년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세율이 삭제되어 결과적으로는 비사업용토지만 비교과세 되는 샘이다.

  2. 요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cf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소령122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법64조의2]

  1. 개요
    1주택: 비과세 (인별로 판단하나 부부는 합산함) /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 국외주택 제외 / 주택은 상시 주거용을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함)

    2주택: 월세

    3주택: 월세 + [(전세보증금-3억) X 60%] X 2.9%

    보증금은 2011년 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분 / 부부의 경우 요건을 부부로 판단하나, 소득금액계산은 인별로 함 [ 인별 보증금 합계 (3억이하 국민주택 보증금제외) - 3억 ] x 60% / 건설비상당액을 공제 안함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공동사업자는 본인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함

    ㅇ 2014~2016년(3년간) : 비과세

    ㅇ 2017년 이후 : 선택적 분리과세(14%)

    ⇒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ㅇ(분리과세 주택임대수입 × (1-60%) - 400만원*) × 단일세율 14%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ㅇ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2.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소법14조3항 7호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3. 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로

중간예납[법65조]

  1. 중간예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11월 30일 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
    2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 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1월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중간예납 제외

      ①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② 일정한 소득만 있는 자

      일정한 소득이란? [령123조]

      1.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잭산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옵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4. 기타 [시행규칙64]

        아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 사회 및 개인서입스업 중 아래의 사업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 심판등 자영경기업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우'저축의 권장 도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젱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품판매업자를 대산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아 사업장을 경영하고 그 사업장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을 포함한다.)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도는 일부를 납부하지 안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분납할수 있는 세액에 댓하영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거승로 보며, 납세지 과한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의 분납[규칙66조]
    중간에납세액을 법 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분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추계소득금액에 의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에 30%에 미달한 경우 신고 가능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에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해야 함 (단 가산세 없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x 2)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 감면세액
    • 세액공제액,
    •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 수비부과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이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령125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에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안한 대에는 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계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우러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조사 결정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은 중간예납추계액의 겟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5. 부동산매매업자의 중간예납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도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에정신고'납부를 한경ㅇ웨는 그신고'납부한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1에 상다하는 그맹게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안ㅂ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에정싲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부느이1에 상당하는 금맹글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압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6. 긴급한 재정상 수요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결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우'외환 등 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하게 정한 바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애 현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 할 수 있다. 1. 중간에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기준액 2. 중간예납추게액을 신고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의 2을 곱한 금액
  7. 가산세[법81조 4항] 중간에납의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며 다만,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 또는 신고할 수 있는 자가 당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위로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법68조]

납세조합이 중간예압기간 중 그 조합원의 당해 소득에 대한 ㅅ호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위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법69조]

  1. 개요

    부동산매매업자란 부동산개발공급업을 말하나,
    건설업의 경우에도 비주거용건물 자영건설업을 포함하고->부동산매매업자
    부동산개발공업 중 주거용건물 개발공급업은 제외하나,-> 부동산매매업자 아님
    주거용개발공급업 중 주거용건물을 재판매하는 개발공급업은 포함한다.-> 부동산매매업자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 매매차익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cf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소령122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예정신고 매매차익 및 세액 계산 [법69조3항, 령 128조]

    > 예정신고대상 토지 또는 건물
    > 비교과세대상 주택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97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율(104조1항)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양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매매차익 = 매매가액 - 필요경비 - 건설자금이자-공과금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세액 =매매차익 x 양도소득세 누진세율(단기 양도세율은 적용하지 않음)

    ※ 필요경비(령163조 준용 계산)
    ① 필요경비:취득가액(령89에 의한실가,단 현재가치할인자금 포함),
    ② 현재가치 할인차금 중 사업소득의 필용경비로 계상된 부분은 제외
    ③ 자본적지출액 및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등
    ④ 양도비 등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고 했으나,
    시행령에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부분만을 준용하도록하고 있고
    추계결정시에도 매매가액 양도가액만을 매매사례가액등(환산가액 포함)으로 추정할 뿐
    경비는 기준경비율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공과금
    토지 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룰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깨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되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4.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시행령127조]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5.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시행령128조]

    ①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시행령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6.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시행령129조]

    ①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시행령제1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143조 제1항 각호]
      장부등의 미비 허위등으로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연말정산 사업사 소득률을 적용

    ②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제176조의2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제176조의2제3항]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7.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게산 결정 경정 사항 준용

    예정신고산출섹액의 계산[법10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법114조]

  8. 부동산 매매업자의 확정신고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당해연도의 부동산매매업소득 등 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시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46011-2931, 1996.10.22. 참고)



↑위로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70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삭제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br />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70조의2]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법73조]
  1. 확정신고의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⑤ ①②호의 소득만 있는 자
    ⑥ ②③호의 소득만 있는 자
    ⑦ ②⑤호의 소득만 있는 자
    ⑧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⑨ ①⑦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1.1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령137조]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받은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②호의 경우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로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법74조]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1.1>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위로

분납 [77조]

    거주자로서
    1. 중간예납 [법65조]
    2.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정신고와 자진납부 [법69조]
    3. 확정신고자진납부[법76조]

    의하여 납부할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일정하게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아래에 의한다.

    가산세'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이 아님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
제9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결정과 경정 [법80조]
  1.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2.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결정'경정방법
    장부-> 추계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기본통칙 80-0…1【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①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②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추계결정 근거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
    기본통칙 80-143…1【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계산 】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ㆍ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때에는 추계결정ㆍ경정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사업용고정자산이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2. 사업용고정자산이 고유목적에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용도에도 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처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 3. 보수ㆍ개수 또는 수리함으로써 재사용이 가능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은 보수ㆍ개수 또는 수리에 지출한 비용상당액(다만,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 기본통칙 80-143…2【 실제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30>
↑위로

가산세[법81조]
세율표 참조

  1.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2.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법인과 직전년도 수입금액3억)는 2016년7월1일부터 면세사업자로서 전전년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2017년1월1일부터 가산세를 적용함

    1.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3.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5. 5.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한다.

    6. 6.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한다.

  3.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⑤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5.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등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4.12.23>

  6. ⑦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7.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8.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9. ⑩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을 말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0. ⑪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11. ⑫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12. 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신설 2011.5.2, 2014.1.1>

  13. 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4. ⑮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4항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위로

과세최저한[법84조]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위로

징수 환금[법85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 1. 제65조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2.1.1, 2013.1.1>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⑤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해당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기본통칙 85-0…1【 납세조합 가입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의 범위 】납세조합가입자가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결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은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7.04.08.> 기본통칙 85-0…2【 상여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원천징수ㆍ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ㆍ징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이 취소됨으로써 발생한 환급금은 그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08.07.30>
↑위로

소액부징수[법86조]

아래의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127조 규정(동조1항1호를 제외)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③ 156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④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때

↑위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법119조]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부동산소득
④ 임대소득
⑤ 사업소득
⑥ 인적용역소득
⑦ 근로소득
⑧ 퇴직소득
⑨ 양도소득
⑩ 산림소득
⑪ 사용료소득
⑫ 주식등 양도소득
⑬ 기타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자소득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임대소득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항공기ㆍ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퇴직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9.양도소득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산림소득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사용료소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12. 주식 등 양도소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3. 기타소득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위로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법120조]

  1. 일반적인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느는일부를 수행하는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장소

    국내사업장에는 아래의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월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아래의 장소
      (1)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장원이 탐사 및 채취장소

  3. 종속대리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게약을 체결할 권ㄴ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자로서 일정한 자를 두고 사업을 영휘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것으로 본다.

↑위로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법121조]

  1. 과세방법
    1. 국내원천소득을 종합과세
    2. 분리과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1. 대상
    국새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부동산등의 양도'임대 기타운영소득(양도소득은 제외)이 잇는 비거주자
    세법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과세

    단 아래 2가지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류과세
    퇴직소득 [119조8호]
    양도소득 [199조9호]

  3.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종료

    다만 퇴지소득과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류과세

  4.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아래의 일정한 비과세소득 등은은 분리과세로 종결

    1.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 특례 156조1항
    2.비거주자에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56조의3
    3.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156조의4
    4.비거주연예인등이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의 특례비거주자156조의5
    소득별로 분리과세

  5. 원천징수된 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이경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외의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해서 종합과세한다.


↑위로

▒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법122조]

    종합과세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모든소득을 종합과세
    원천징수된 소득중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는 거주자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다.

    다만 인정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자에 대한 공제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로

원천징수의무 [127조]

  1. 원천징수 대상 소득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아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이자소득금액
    ② 배당소득금액(배당가산액을 제외:법17조3항)
    ③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④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⑤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를 하기전의 소득금액)
    ⑥ 기타소득금액(봉사료 수입금액은 제외)
    ⑦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⑧ 봉사료 수입금액


  2. 원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령184조]

    아래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행하는 소득을 말한다.

    ①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 [부가법12조①항4호]
    ② 저작가,작곡가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 법12조①13호]
    -> 단 인적용역중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은 제외 [부가 령35조1호 바목]

    [참조] 부각가치세법 12조 면세 규정

  3. 원천징수 의무의 위임의 범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4. 금융기관 채무증서 매매등의 경우에도 원친징수 의무 위임규정 준용

    금융기관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 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고나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국외에서 받는 급여 중 원천징수 대상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중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르 당해 국내사업장게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의 이자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7. 봉사료 수입금액

    사업자(법인을 제외)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8. 원천징수 신고 [령185]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신고서에는 징수할 금액을 없는 자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위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128조]

  1.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전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한느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도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방법[ 령185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세징수법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2. 인정상여 등의 납부[법128조 2항]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소득처분규정[6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도 1항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3.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령186조]

    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우너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을보퉈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008년까지는 10인이하

    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 부터 12월 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가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반기별납부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이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일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로

원천징수세율[법129조]
세율표 참조==> 이동

↑위로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129조]

※ 소득세를 원천징수할때는 주민세 10% 도 같이 원천징수합니다.
년도소득구분세율부가세
2005년 이후 부터이자소득① 장기채권등으로 분리과세 신청:30% [법129조1항1호가목]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25% [법129조1항1호나목]
③ 기타 이자소득금액:14% [법129조1항1호다목]
주민세 10%
배당소득배당소득금액×14% [법129조1항2호]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3% [법129조1항3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연금소득①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② 일정한 퇴직보험의 보험금과 조특법상 개인연금저축 :5%
일용근로자근로소득금액×6% (종전8%)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20%
갑종퇴직소득기본세율
일정한 봉사료봉사료수입금액×5%
일정한 이자'배당소득①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 14%
②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 : 35%(다만,금융실명법이 5조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동조에서 정한 세율
2004년까지이자소득① 장기채권등으로 분리과세 신청:30%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25%
③ 기타 이자소득금액:15%
주민세10%
배당소득배당소득금액×15%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3%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연금소득①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소득금액 : 년금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② 일정한 퇴직보험의 보험금과 조특법상 개인연금저축 :5%
일용근로자근로소득금액×9%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20%
갑종퇴직소득기본세율
일정한 봉사료봉사료수입금액×5%
일정한 이자'배당소득①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 15% ②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 : 36%(다만,금융실명법이 5조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동조에서 정한 세율


↑위로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법130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위로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131조]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잉여금처분에 의하 배당외 [법132조2항,령191조]

    제1항 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제19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1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월이 되는 날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위로

▒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법133조]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위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법135조]

  1. 매월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공제와 표준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 참조 별표 2 간이세액표 참조]

    월급여가 속하는 구간의 평균급여 x 12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특별공제(2이 이하 120만원 3인 이상 24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 12
    = 간이세액

  2. 연말정산 [134조2항]


    다음년도 2월분 근로소득를 지불하는 때(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말일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 2월말에 지불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

    퇴직자의 마지막 달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규정(137조 138조)에 따라 정산한다.

  3. 일용근로자

    징수할 세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x 원천징수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위로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135조]



  1.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31이레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이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사영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엔느 그 상여는 1얼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아래의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인정상여 등이 지급시기[령192조]



    1.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 8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 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위로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법136조]

원정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아래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 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상여 등/ 지급대상기간 + 월 평균급여]에 대한 간이세액 x 지급대상기간 - 기 원천징수 납부세액(가산세 제외)

  2. 지급대상이 없는 상여 등

    지급대상기간을 1월 1일부터 상여등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정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2회 이상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2회부터는 직전 상여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한다.

    자급대상기간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밉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3.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등[시행규칙 91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의 금액 x 기본세율



↑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법137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신

    산출세액 =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법134조 4항 각호의 세액공제
    징수할세액 = 결정세액 - 기 원천징수세액

    >법134조 4항 각호의 세액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위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법146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로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법146조의2]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아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위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법147조]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③ 삭제 <2013.1.1>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위로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법148조]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위로

장부의 비치 기장

  1. 원칙

    복식장부

  2. 예외

    간편장부

  3. 복시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

    1. 간편장부 대상자

      1. 업종별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와 신규사업자 [령208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2.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시행령으로 정한 규정은 없음

    2. 복식장부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

  4.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공통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5.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6. 법인(중소기업을 포함)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위로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제160조의5]

  1.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1. 사업용계좌 사용 거래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 이루어지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금 및 수취
      3. 신용카드'선불카드(전자화폐를 포함)'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1.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 신용카드 등으로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의 경우는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가 없읍니다.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거래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래 금액 이하인 거래
        2007년 : 5만원
        2008년 : 3만원
        2009년 :1만원

      3. 기타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 일정한 거래

  3.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
    >20010년은 3개월 (2009년 이전 복식부기의무자가 된경우)
    >2011년부터 5개월 이내 (2010년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또는 2010년 전문직개업한 경우)
    >2015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퍼 6개월 이내
    사업개시와 같이 복식부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2009년1월1일부터 시행)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2008년 12월 31일까지)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부칙 제28조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에 관한 특례】 부칙 법률 제8144호 2006.12.30 개정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 5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2007.1.1.)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용계좌 변경 추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확정신고기한 이내 신고


↑위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162조의3, 령201조의3호]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령 제210조의3]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서비스업,br />


  2. 수입금액산정 [210조의3 2항]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210조의3 3항]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4. 현금영수증 가입기간 [210조의3의 4항]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5. 현금영수증가맹 탈퇴 [210조의3 5항]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현금영수증발급강제 [법162의3조]

    아래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발급요구를 하지 않더라고 발급하여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수 있다.

  7. 현금영수증발급대상금액 [210조의3 6항]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8.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등 [210조의2의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에 관해서는 제2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위로

계산서의 작성'발 급등[법163조]
  1. 개요

    대상시행시기가산세적용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자
    (법인 +개인 사업장별 직전년도수입금액3억)
    2015-07-01 발행의무2016-01-01
    미교부시 2% 종이발급시1%
    사업장별*로 전전년도 면세수입금액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2016-01-012017-01-01
    *사업장별로 판단되는 이유는 별도 규정이 없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해석됨

  2.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전자계산서의 발급등 [령211조 의2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3.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4.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7.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8. ⑦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⑧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10. 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법163조의2]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1.1, 2013.6.7>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로

지급명세서 제출 [법164조]

  1.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아래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등을 포함)는

    구분지급조서제출시기
    일반적인 경우 지급일(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휴업 또는 폐업환 경우휴업일또는 페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단 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 말일


    * 과세기간종료일
    지급일이란 일반적으로 실제 지급일을 말하며
    아래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지급시기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가는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과세기간 기간이 된다.

    이자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 [법131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제 [법135조]
    연말정산사업소득 지급시기의제 [법144조의5]
    또는
    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법147조]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일정한 봉사료 수입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2. 지급조서의 제출

    1. 원칙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또는 전산메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외[법164조 령214조3항]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일 이하인 자를 말한다.

      (매월 말일의 현홍에 의한 평균인원수를 말한다.)


  3.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등[시행령214조]

    1. 법12조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2. 법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법12조 제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가목 : 복부중인 병인 받는 급여

      나목 :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목 :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목 : 실업급여'유악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마복 : 고용보험법에 이하는 받는 실업급여등

      바목 :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받는 용비등


    4. 차목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5. 타목,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6. 하목
      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7. 너목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8. 러목
      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9.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및 제8호의 소득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차량유지비 제외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10.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시행규칙 97조]

      1.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 법84조 기타소득의 최저한으로 일정금액 미만의 승마투표권 및 당청금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19호는 일시적인 강사료등 인적용역소득등을 말함

      3. 영 제184조의2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위로

▒ 비거주자이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명세서 제출의무특례 [법164조의2]


  1.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기한
    일반적인 경우;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휴업 도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

  3. 지금명세서제출대상 [령216조의2]

    법119조의 따른 국내원천소득
    이자소득[법인세법93조1항1호]
    배당소득[법인세법93조2호]
    부동산등 관련소득[법인세법93조1항3호]
    선박'항공기등 임대소득[법입세법93조1항4호]
    사업소득[법인세법93조1항5호]
    인적용역소득[법인세법93조6호]
    양도소득[법인세법93조7호]
    산림소득[법인세법93조8호]
    사용료소득[법인세법93조9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법인세법93조1항10호]

    다음은 제외한다.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과 과세되지 아니허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이자소득'배당소득'선박등임대소득등으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극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3. 부동산관련소득 [법119조3호]

    4.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법119조 5호 6호]

    5.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제156조 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국내원천소득중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소득를 제외하고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로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1>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⑤ 제4항에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위로

제165조의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거주자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로

제165조의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제165조의2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1.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6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해외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태료(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23> 1.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2.23>
↑위로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위로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 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로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위로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로

제170조 【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위로

제171조 【자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위로

제172조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등기·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위로

제173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로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로

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위로

제175조 【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803호,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