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세 과세대상[상증법2]
증여세 납세의무[상증법4]
증여재산의 범위[상증법31]
신탁이익의 증여[법33조]
보험금의 증여[법34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법35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법36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 의제[상증법37]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38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39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39조의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39조의3]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40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법41조2015년삭제 45의5조 신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41조의2] (2003-12-3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41조의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1조의3]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1조의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법41조의5]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2조]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2조의2]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2조의3]
증여세 과세특례[법43조]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법4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법4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45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45조의3]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4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산[제45조의5]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상증법46]
증여세과세가액[법47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가산
증여재산공제[상증법53]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법55조]
상속'증여세율 [상증법56]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증법57]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30조의6]
기납부세액공제[법58조]
외국납부세액공제[법59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상증법68]
신고세액공제[상증법69]
가산세 - 상속'증여세[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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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읍니다.
증여재산가액 10년내 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증여세과세표준
×세 율
────────
= 증여세 산출세액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가산세
<--(부와모,조부와조모,외조부와외조모는동일인으로 봄)
<- 증여과세가액에서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


<--배우자3억,자녀:3천(1천5백),기타친족:5백


<--1억,5억,10억,30억을 기준으로,10%,20%,30%,40%,50%(세대생략 증여 30% 할증과세)



<--신고기한 내 신고 :10%
<--신고불성실(10%~20%),납부불성실1일 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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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법2조]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아래의 헤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①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증여세 부과 제외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당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같다.

  3. 증여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전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우회적인 증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인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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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세의무[법4조]

  1.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2. 수증자의 증여재산에 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은 증여세 제외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영리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재산에 대해 법인세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배제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4. 면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5. 연대납세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명의산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제2호 및 제3호, 고가양도자 저가양수자 와 재산가치증가분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 전환사체등의 주식전환 등에 이익의 증여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 제공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7.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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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범위[상증법31조]



  1.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의 된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상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증여 후 합의에 의한 반환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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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이익 [법33조]



  1.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 및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2.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조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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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증여 [법34조]

  1. 개요

    증여요건 ; {(보험료 불입자 ≠보험금 수령자), 보험금수령전 보험료불입자 사망한 경우 상속세로 과세}

  2. 증여자

    보험료 불입자

  3. 수증자

    타인이 불입한 보험료를 수령한 자

  4. 증여시점

    보험사고 발생하여 수령한 때

  5.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수령액 x 타인 불입급  
    총불입액


  6. 즉시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 /대법원2015두 49986 2016-09-23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에 대한 상속재산평가 :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 환급금 상당액임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즉시연금의 증여세과세대상이 무엇인가?
    (불입현금 vs 해약환급금 vs 정기금을 받을 권리)
    계약상 지위에 대한 시장의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불입현금은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불입금액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이고
    해약환급금은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한 약관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확정적인 금액이다.
    정기금으로 평가하기는 이자율,생존율등의 여려가지 우발상황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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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법35조]

  1. 개요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 : 증여의제
    >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 증여추정
    > 잔금청산일을 기준일로 평가



    1. 저가 양수자
    2. 고가양도자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 도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는 적용 제외

  2. 저가 양도

    증여의제
    (시가 - 대가) ≥ min {시가 X 30% , 3억}

    증여추정
    (시가 - 대가) ≥ 시가 X 30%


  3. 고가 양수

    증여의제
    (대가 - 시가) ≥ min {시가 X 30%, 3억}

    증여추정
    (대가 - 시가) ≥ 시가 X 30%

  4. 증여가액[령26조 3항]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자로서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가액 = 시가와 대가의 차액 - Min { 시가의 30% (if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
    3억원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로서 증여추정의 경우
    증여가액 = 시가와 대가의 차액 - 3억원


  5.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용인의 범위에 주의
    령17조에서 사용인에 대한 설명이 있음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6. 고저가양도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배제

    상장주식등은 거래

  7. 연대납세의무 면제[상증법4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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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법36조]

    >부모가 증여하고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에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이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연대납세의무 면제[상증법4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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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 의제[상증법37]

  1. 개요

    요규정은 무상사용일때 시가
    저가임대일 경우는 용역의 저가공급임으로 법인세법 규정을 참조하여; (시가x 50%-) x 정기예금이자율 규정을 적용함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소유자와 감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부동산가액x 2% =>1억단 해당금액이 1억원 이상일때만 과세
    (1+0.1)^n

    n : 5년
    부동산가액 × 2% × 3.790787배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 5년동안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사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4. 연대납세의무 면제 [상증법4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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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38조]

    특수관계 있는 합병당사자 + 합병으로 얻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음
    직전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합병일까지 특수관계자
    합병후 후 주식평가액 - 합병전 주식평가액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추정이익으로 하도록

    증여시기: 합병등기일

    증여재산가액 = (합병후 주식평가액 - 합병전주식 평가액) x 대주주합병후 주식수

    합병후 주식평가액가액 =min[합병등기일부터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평균액, (합병주 과대평가법인주식가액 + 합변정 과소평가된법인의 주식가액)/합병후 법인의주식수]


    합병전 주식평가액가액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1주당가액 x 합병전주식수)/합병후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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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39조]

저가발행, 고가발행으로 지분율변경( 실권주 배정, 실권주 배정 안하는 경우, 제3자 배정)
저가발행 : 인수자
고가발행 : 포기자

증여재산가액 = 증자후가액- 증자전가액
증자전 가액= 비상장주식 시가 또는 보충적평가가액
증자후 가액= (증자전가액x 증자전주식수+ 증자가액x 증자주식수) / (증자전 주식수+ 증자주식수)

  1.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기본통칙 39-29…2 【 상장법인 등의 증자전?후 1주당 평가가액】영 제29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식에서 상장법인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그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개정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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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39조의2]

  1. 개요

    불균등 감자
    양도인 경우 양도소득
    주식의 소각이나 감소인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임
    자기주식취득행위가 무효인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판례 있음 coz 형식적으로 감자가 이루어졌음으로

  2. 증여자

    대주주 등

  3. 수증자

    고가감자 : 소각한 주주등 중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저가감자 : 소각하지 않은 주주등 중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4. 요건

    고가감자, 저가감자로 인한 주주로서 이익이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금액 이상인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전체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이나 수증자별 이익의 금액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은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함(기획재정부재산-476 2017-08-01)

  5. 증여시기

    주주총회 결의길

  6. 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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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39조의3]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현물출자자 본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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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채 등의 주식전화 등에 따른 증여의 의제 [법40조]

>비상장주식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화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상장주식등은 제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햠으로 얻은 이익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 - 전환사채의 시가

  3.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가액 - 30,000,000
    합산배제증여재산임으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일반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4.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법4의2조5항]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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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법41조]

  1. 증여자 : 결손법인에 증여등을 한 자

  2. 수증자 : 결손법인의 주주

  3. 증여시기 :

  4. 증여가액:

    30% 이상 1억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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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41의2조]

  1. 과세요건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자인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2. 납세의무자 :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자로서 초과배당을 받은 자

    최대주주등 이란 ?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상증령 19조2항]

  3.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초과배당금액
    =특수관계인의( 배당금액- 균등배당액)x최대주주 등의(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과소배당 받은
    주주 전체의
    ( 균등배당액-배당금액)

  4. 소득세 상당액 공제

    (초과배당금액+ 10년이내 증여재산- 증여재산공제) x 세율- 소득세 상당액

    소득세 상당액[칙10조의3]
    초과배당금액세율
    52,200,000 이하14%
    52,200,000 초과~ 88,000,000 이하24% + 7,310,000
    88,000,000 초과~ 150,000,000이하35% + 15,900,000
    150,000,000초과38% + 37,600,000

  5. 증여시기

    배당등을 한 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은 법인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 [법령해석과-3274] (2016.10.12)

  6. 합산배제증여재산 여부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님으로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법령해석과-3392] , 2016.10.25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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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41조의3]

  1. 개요

    당초 증여를 정산하는 개념으로 증여재산가액도 당초 증여와 합산하여 계산하여 추가납부 환급도 가능하다.

  2. 증여자

    상전 전 증여한 최대출자자등

  3. 수증자

    상장전 증여받은 자 등

  4. 요건

    최대출자자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 후 상장된 경우로서
    차익이 증여받은 때의 가액과 상장시까지 증가한 가액의 합계액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5. 증여시기

    정산기준일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6.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증여받은 날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1주당 손손익액의 사업년도별 합계액X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 월수
    해당 기간의 월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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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41조의4]

  1. 개요

    타인으로부터 무상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이 년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자와 특수관게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증여자 : 1천만원(2015-12-31 이전 발생분은 1억원) 이상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자

  3. 수증자 : 무상'저리로 대출받은 자

  4. 증여시기: 대출 받은 날

  5.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대부금액x적정이자율x기간
    365
    - 실제지급한 이자상당액10,000,000

    시행규칙10조의5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당좌대출이자율[시행규칙 43조2항]을 사용하도록 규정 4.6%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이 적용하고 있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등을 적용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1년으로 하고,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하는 경우는 1년 단위로 증여시기로 보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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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법41의5]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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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42조]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증여재산가액 1 천만원 이상어야함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시가의 30% 이상 차이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시가의 30% 이상 차이 발생요함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일의 판단,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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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2조의2]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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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2조의3]

  1. 개요

    증여이익이 시가의 30% 이상 되어야 적용
    시가=취득가액+통상적인 가기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 재산가액-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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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법43조]

  1. 둘 이상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적을 적용한다.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제34조【보험금의 증여】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2.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 거래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역계산하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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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법44조]

1.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
2. 배우자 등에게 우회 양도
3. 증여추정 적용 제외
4. 증여세 부과세 소득세 문제

  1.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배우자 등에게 우회 양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상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증여추정 적용 제외

    아래의 경우에는 배우자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ㅡ
    2. 파산선고로 인하여 공매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시녹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4. 증여세 부과세 소득세 문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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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법45조]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2. 채무상환 금액의 증여추정
3. 증여추정규정의 적용 배제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증여시기: 재산을 취득한 때
    > 증여재산가액 : 취득재산의 가액 - 입증된 금액 (미입증된

    직업 '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지 어려운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채무상환 금액의 증여추정

    > 증여시기 : 채무를 상환한 때
    > 증여재산가액 : 채무상환금액 - 입증금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대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증여 추정하는 경우[령34조]

    아래의 규정에 입증괸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령사항은 아니나 재산취득자금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20%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더라고 통칙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1.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가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사용한 금액



  4. 증여추정규정의 적용 배제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금액 이하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증여추정배제기준(국세청 훈령 1344호 1999.2.8)
      (1)(2)를 동시 충족
      (1) 취득전 10년 이내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2) 아래 기준 미만
      구분취득재산채무상환총액한도
      주택기타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자
      나 40세 이상인자
      2억원
      4억원
      5,000만원
      1억원
      5,000만원
      2억5,000만원
      5억원 미만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자
      나 40세 이상인자
      -
      1억원
      2억원
      -
      5,000만원
      1억원
      5,000만원
      -
      1억5,000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000만원3,000만원3,000만원8,000만원

      2. 1998.12.31 이전 재산세세사무처리규정 54조


  5. 집행기준
    집행기준45-34-1
    구분 설명
    증여추정제외요건Min{재산취득가액 X 20% , 2억원}
    증여금액입증하지 못한 금액

    집행기준 45-0-3 재산취득자금의 범위
    1.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췯그세 등록5세 등 취득부수비용을 포함한다.
    2.재산 취득당시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자금으로 한다.


    집행기준 45-0-5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금액의 범위

    집행기준 45-34-1 입증금액 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6.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2000.10.12 개정)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45조의2]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등기등을 변경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
  • 증여시기:등기 등록 한 때
  • 증여가액: 등기 등록 시점의 시가 ->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 합산배제: 합산배제재사산 아님
  • 공제금액: 공제금액 없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45조의3조] 일감몰아주기

    1. 증여자

      일감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

    2.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등인 주주

    3. 요건

      1.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지배회사이거나 또는 지주회사등의 경우는 제외
      2. 수혜법인 매출의 50% 이상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3. 중소기업간 거래는 제외

    4. 증여시기 사업년도 종료일

    5. 신고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6. 증여공제없음

    7. 증여의제 이익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x ( 특수관게법인과 거래비율 - 30% ) x (주식보유비율 - 10%)


      정성거래비율 50% [4항]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령34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8.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45조의3의2항]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9. 과세단위 및 증여시기 [45조의3의 3항]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10. 합산배제증여재산[47조]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

    11. 관련질의외
      질의 재산세과-198(2012.05.21)
      상증 일감을 준 법인의 주주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일감을 준 법인의 주주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증여의제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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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4조]

    1. 증여자

      사업기회를 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

      특수관계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 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을 말함

    2.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등인 주주

      수혜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말함

    3. 증여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년도 종료일

    4. 증여의제이익

      영업이익을 의미

      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이익=(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x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x 12 x 3
      개시 사업년도 월수

    5. 신고기한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6. 의제증여이익의 정산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법령수식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x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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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산[제45조의5]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합산배제 자산 [관련법47조증여세과세가액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열거되지 않아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합산함

    5. 연대납세의무[관련법4조납세의무]
      증여자의 연대납세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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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상증법46조]

    5.1.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상증법46조8호]
    1.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장애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별도로 보험상품의 범위에 대하여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보험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상품은 모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보험상품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하여는 불편하시겠지만 보험회사로 다시한번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에서 비과세를 받은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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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과세가액[법47조]

    1. 과세가액의 계산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합계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재산가액 합계액 +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 중 1천만원 초과액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합산배제증여재산

      1. 재산 취득후 해당 재사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가치상승금액이 3억원이거나 통상적인 가치증가금액30% 이상 증가한 경우[법31조 제1항 3호]
      2. 전환산채의 전환등으로 얻은 일정한 이익[상증법40조①2호 및 3호]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조의3]
      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41조의5]
      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2조의3]
      6.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법45조의3]
      7.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법45조의4]

    3. 동일인에 대한 증여 10년간 합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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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 [법53조]

    1. 개요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53)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2006년 이전 상속분까지는 3억원

      2. 직계존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2천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2015-12-31 이전 3천만원)

      4.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2015-12-31이전 5백)


    2. 2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3. 친족의 범위[법53조⑥항, 령46조②항 : 령13조⑥제1호 규정을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1)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①~⑧]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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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법55조]

    1.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은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일정한 증여재산의 감정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과세가액공제여부
      명의신탁재산 [법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금액
      합산배제자산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법45조의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법45조의4]
      증여재산가액
      합산배제증여재산증여재산가액30,000,000
      기타 일반 증여재산 과세표준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

    2. 과세최저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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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상증법56]
    1. 증여세율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년도과세표준세 율누진공제
      2000년 ~ 현재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증법27]
    1.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한다. 사전증여시 할증과세 된 경우에는 상속시 할증과세를 하지 않음 외손자의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관계임 다만, 민법100조의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상속세 산출세액 x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30%
      총상속재산가액
      손자'손녀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할증과세 배제 ->증여세 할증분은 증여세액공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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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증법57]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중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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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30조의6]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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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세액공제[법58조]

    1. 세액공제액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5호 또는 동조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공제할 증여세액 한도

      한도 = 증여세 산출세액 x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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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공제[법59조]

    1. 개요

    2. 공제금액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3. 외국납부세액공제액=증여세 산출세액 x 해당 외국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한도 =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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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상증법68] [령65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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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세액공제[법69조]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
    ) x 7%
    2016년 이전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