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각사업년도 소득>
  1. 과세표준[법13조]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특법104의10] 2005-01-01 이후 최초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2. 각 사업년도 소득[법14조]

    <익금>
  3. 익금의 계산[법15조]
  4.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16조]
  5.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법17조]
  6.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법18조]
  7.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18조의2]
  8.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법18의3]

    <손금1>
  9. 손비의 범위[법19조]
  10. 대손금의 손금불산입[법19조의2]
  11.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법20조]
  12.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법21조]2008-12-26)종전시행령62조규정 승격
  13.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법22조]
  14.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법23조]
  15.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법24조]
  16. 접대비의 손금불산입[법25조]
  17.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26조]
  18.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법27조]
  19.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조]

    <손금2>
  2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29조]
  21.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법30조]
  22.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법33조]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령44조의2]
  23.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법34조]
    대손금[법34조 2항]
    대손충당금[법34조 1항]
  24.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법35조]
  25.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법36조]
  26.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37조]
  2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38조]

    <손금3>
  28.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40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령68조]
      ↘ 일반적인 경우 ; 상품등 인도기준 , 상품외 자산; 대금청산 인도 사용수익중 빠른날
      ↘ 장기할부 판매 ; 해당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령69조]
    이자'배당'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령70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령71조]
  29. 자산의 취득가액 [법41조]
  30. 자산`부채의 평가 [법42조]
  31.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법43조]
  32.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법44조]
  33. 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법44조의2]
  34.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법44조의3]
  35.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법45조]
  36.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법46조]
  37. 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법46조의2]
  38. 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법46조의3]
  39.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법46조의4]
  40.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법46조의5]
  41.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법47조]
  4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법47조의2]

  43.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52조]
    특수관계자 범위 [령87조]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등 [령88조]
    시가의 범위 [령89조]
  44.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법53조]
  45.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법53조의2]
  46.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법53조의3]
  47. 소득금액계산의 세칙[제54조]
  48. 세율 [법55조]
  49.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55조의2]
  50.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57조]
  51. 과세표준 등의 신고 [법60조]
  52.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법64조]
  53.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법62조] 이자소득에대한 분리과세
  54.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62조의2]
  55.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법66조]
  56. 소득처분 [법67조]
  57.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법68조]
  58. 수시부과결정 [법69조]
  59.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70조]
  60. 구분경리[법113조]
  61.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법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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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법13조]

  1. 개요

    과세표준 = 각사업년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이월결손금등은 각 사업년도 소득 범위 안에서 순차로 공제
    공제받지 못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은 소멸한다 이월 안됨

  2. 이월결손금

    1. 범위

      각 사업년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 조특법상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일정한 법인은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기타법인은 소득금액의 80% 한도로 공제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은 5년[부칙 <제9267호,2008.12.26> 3조]
      중소기업외 기타법인에 대한 80%한도는 201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

      단,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법72조1항),무상수증익,채무면제익(18조8호)으로 충당된 이월 결손금은 제외

      다음의 결손금도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으로 본다

      ① 령81조1항에 의한 승계결손금
      ② 추계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으로서 5년 이내의 것
      ③ 기업발전적립금(56조3항),재평가적립금,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

    2. 공제순서

      발생한 년도 순으로 순차로 공제 임의 선택공제 허용 안됨

  3. 비과세

    공제한도 = 각 사업년도소득 - 이월결손금

    1.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법15]

      1990-12-31 이전 발생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1983-01-01 전에 발행한 산업부흥채권, 징발보상채권, 전신'전화채권, 지하철공채'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토지개발채권, 국민주택채권(한국주택은행의 것은 1982년1월1일 전 발행분에 한함)의 이자와 할인액
      (1998-12-28 법 부칙 제12조 법률5581호]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자등이 받은 지원금 및 실업지원금 [조특법 104의2조]

      일정한 출자방식으로 2012-12-31까지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조특법 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도는 벤처기업에 출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어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에 출자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업주타조합드을 통해 신기술사업그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도는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부품소재전문조합을 통하여 2009-12-31 까지 차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조특법14조2항] 2008-12-31 일몰종료


  4. 소득공제

    1. 법인세법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51의2 영86의2]
      > 법인단계 이중과세조정방법(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 배당 소득공제)중 배당소득공제인 샘

      1. 대상법인

        자동유동화에 곤한 법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사무투자전문회사는 제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special purposed copmany)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로 설립된 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2. 소득공제 금액

        1. 요건 ; 각 사업년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2. 공제금액 ; 그 배당금액을
        3 한도 ;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

        배당가능이익 =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당기순이익 등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은 제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산손익을 포함[령86의21항]

      3. 소득공제 배제대상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배당
        2006-01-0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2009-01-0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적용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1.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법30의3] 2009-03-25 속하는과세연도부터 적용

        1. 대상;고용유지중소기업
        2. 대상금액 상시근로자 ㅂ인당 연간임금총액 감소액
        3.공제율 상시근로자 비인당 연감임금총액감소액 x 상시근로자수 x 50%
        4, 공제기한;해당연도
        5. 2009-03-25 속하는과세연도부터 적용

        li>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조특법55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민주택임대소득
        소득금액x 50%
        최초발생연도와 그후 5년간

      2. 인적회사소득공제 [조특법104의11] *2008-12-26 삭제
        1. 대상법인 ; 합명'합자회사 중 지식기반산업 영위 내국법인
        2. 대상금액 내국인에 분배한 수입배당금
        3. 공제율; 수입배당금 x 100% * 한도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4. 공제기한 ;당해연도
        5.
        2005-0101 이후 최초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원천징수세율30%
        수입배당금을 이자 소득 등 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
        *2008-12-26 삭제


    3.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과세특례 [조특법104의10 2005-01-0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1. 대상법인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등 (수산물 운송사업자 제외)

      2. 특례내용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반법인과 달리 1 2의 합계액으로 계산 가능

      (1)해운소득;개별선박표준이익이 합계액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산벅순톤수 x 1톤당 1운항일 이익 x 운항일수 x 사용률
      1통당1운항이익 ; 1천톤이하14원 1천톤초과 1만톤이하 11월 1만톤초과 2만5천톤 이하 7월 2만5천톤초과 4월

      (2)비해운소득

      과세표준특례를 한번 선택하면 5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공제할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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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년도 소득 [법14조]

    각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한 것이 금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은 결손금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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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의 계산 [법15조]



    1.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

      ①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② 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한 것

    2. 수익의 범위 [령11조]

      1. 수익

        법인의 수익으로 확정된 금액으로서 아래의 것을 말한다.[령11조]

        1.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단,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금액은 제외한다.

          추계결정시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포함한다.
          *정기예금이자율 :2.5% [법칙6조]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령88조제1항8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중 자본거래로 인한 규정

        10.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법칙제6조 의2]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익금으로 보는 것[법15조2항]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의한 외국법인세액
        3.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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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16조]

    1. 종류

      다음의 경우는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등으로 취득하는 금전 및 기타 재산가액이 당초 취득자금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배당금등으로 본다

        법인 Dr 자본금 Cr 현금등
        주주 Dr 현금등 Cr 당초취득자금등

      2.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의제배당 = 교부받은 주식(액면금액)

        법인 Dr 잉여금 Cr 자본금
        주주 주식수만 조정

        다만, 아래의 준비금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자본준비금

        상법 제459조 제1항 내지 제3호 및 3호의 2의 자본준비금

        1. 주식발행초과금(상법제459조 제1호) 액면을 초과한 금액

        2. 감자차익 [상법 제 459조 제2호]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배당금등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전의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으로 과세한다.

          [참고:감자차익]
          자본감소액 주식의 소각,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한 때

          자본금 & 감자차익 / 현금

          자기주식 / 현금
          자 본 금 & 감자차익 / 자기주식


        3. 합병차익 [상법3호]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차익 중 자산의 평가차익 부문과 기타의 자본준비금 및 잉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당금으로 과세한다.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하고 배당금등으로 금전 및 주식이외의 것을 지급한 경우는 자산평가차익부분에 한하여 배당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합병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그림의 제일 아래 항목부터 순차로 합병차익을 구성한다고 본다.
          또한 이를 자본전입했을 때에도 아래로부터 순차로 자본전입한 것으로 보아 그 항목이 배당금으로 과세되는 항목이면 배당금금 등으로 과세한다.

          [그림; 합병차익을 담는 통]
          합병차익구성항목자본전입시 배당금 과세여부
          이익잉여금O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X
          자본잉여금O
          재평가적립금X
          감자차익X
          자산평가차익O


          [참고; 합병차익의 계산]

          합병으로 승계한 재산가액 - 승계한 채무 - 지급액 - 자본증가액(주식교부시)
          순재산 & 영업권 / 현금 자본금(주식) & 합병차익

        4. 분할차익(상법3호의2)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는 합병차익의 경우를 준용하여 배당금등으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가린다.
          [참고; 분할차익의 계산]
          분할등으로 출자된 재산가액 - 승계한 채무 - 지급액 - 자본증가액


        (2)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동법 제13조 재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시 지분비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의제배당금액= 지분비율변동증가한 주식가액(액면금액)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시 의제배당 [법16조1항4호]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시 의제배당 [법16조1항5호]

        의제배당 = 합병대가(시가 원칙 장부가액으로 할수 잇는 경우 있음) - 당초 취득가액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합병대가"]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법16조1항5호]

        의제배당 = 분할대가(시가 원칙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있음) - 당초 취득가액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Dr신 투자유가증권 Cr 구 투자유가증권 and 의제배당

        의제배당새로운주식받은금액-구주식당초취득가액

    2. 분배 또는 배당의제의 시기 [령13조]

      1. 주식의 소각 자본등의 감소

        준비금등의 자본전입등을 주주총회에서 전입을 결정한 날

      2. 퇴사 탈퇴의 경우

        퇴사,탈퇴한 날

      3. 해산으로 인한 증여의제

        법인 합병등기일

      4. 합병으로 인한 배당의제

        법인의 합병등기일

      5. 분할등으로 인한 배당의제

        분할등기일

    3. 재산가액의 평가 등[령14조]

      1. 교부받은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

        ① 주식~액면금액,출자금액
        ② 주식배당~발행금액

      2. 교부받은 재산이 주식이 아닌 경우

        법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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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법17조]

    1. 종류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감자차익
      ③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은 제외)
      ④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은 제외)

      ☞ 즉,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은 과세됨

    2.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등의 계산 [령12조]

      1. 합병평가차익

        합병차익 = 승계한 재산가액 - 승계한채무 - 지급액 - 증가자본금

        합병차익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합병평가차익
        ② 합병감자차익(피합병법인의 주주의 무상 감자?)
        ③ 자본준비금
        ④ 이익잉여금

        ※ 합병평가차익이 구성요소 중 가장 먼저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익금산입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주주와의 거래임으로 당해 거래에서 발행한 차액은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순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

      2. 분할평가차익등

        ① 분할평가차익
        ② 분할감자차익
        ③ 자본잉여금 중 상법상 자본준비금
        ④ 기타자본잉여금
        ⑤ 이익잉여금

        ☞ 합병차익 등의 일부를 자본전입하는 경우도 당해 순서로 자본전입 된 것으로 본다.
        상법 제459조 제2항에 따르면 합병차익등의 범위안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익준비금 및 기타법정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사 회사가 이 상법규정대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도 이를 없는 것으로 보고 합병차익등의 구성요소를 계산한다.

        [참고] 합병차익등의 구성요소 계산실익
        ① 합병차익 과세여부
        ② 의제배당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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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법18조]

    1. 자산의 평가차익(← 권리의무확정주의)

      자산 부채 평가원칙(법42조)은 세법은 기본적으로 원가법이기 때문에 자산의 평가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한다.
      다만,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익금산입한다.

      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1%재평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에 한한다.)
      ② 보험업법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
      ③ 재고자산등 영73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평가

      여기에 합병평가차익과 분할평가차익도 익금산입함

    2. 이월익금

      기 과세된 소득 또는 비과세소득 및 면제소득을 각사업년도 소득으로 계상한 금액

    3.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법인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액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기관투자자등이 주권상장법인 중 일정한 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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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18조의2]

    익금불산입금액 = (배당액 + 의제배당액) X 90% (또는 60%) - 차입금이자 X 주식등 장부가액 X 90%(또는 60%)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되, 수입배당금을 얻기위한 비용이 들었다면 그만큼은 손금에 산입된 결과임으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만큼은 제외하고 익금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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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18조의3]

    1. 개요

      >출자비율에 따라 30% 내지 50% 공제,br />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원가상당액만큼은 제외 ( 해당원가가 비용처리되었음으로)

    2. 요건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수입뱅금액은 제외한다. [18조의3의 3항]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출자비율계산[령17조의3 1항]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이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차입금이자 [법17조의3의 2항]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따라서 세무조정순서가 먼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후 해야 함

      지급이자 범위 [집행기준18의2-17의2-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하지 않음

    5. 공제액계산

      익금불산입금액 = (배당액 + 의제배당액) X 50% (또는 30%) - 차입금이자 X 주식등 장부가액 적수* X 50%(또는30%)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적수

      * 자회사주식등의 장부가액 [집행기준18의2-17의2-3]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의 장부각액은 제외

      내국법인 --(투자)--> 배당지급법인--(투자)--> 계열회사
      익금불산입금액 = (배당액 + 의제배당액) X 50% (또는 30%) - 계열회사재출자금액- 차입금이자 X 주식등 장부가액 적수 X 50%(또는30%)
      출자금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적수

      1. 상장주식

        지분율 30%을 기준으로 이하면 30% 초과면 50%

      2. 비상장주식은

        지분율 50% 를 기준으로 이하면 30% 초과면 50%
        지분율100% =>100%

    6.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 [법17의3 5항]

      적수로 계산한다.
      17의3 3항 4호에서 자산총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부가액 or 세무상 장부가액 ?



    7. 이중과세조정 생략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개인;수입배당금 15% 그로스업해서 배당세액공제
      법인;수입배댱금의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해줌(실제 배당 + 의제배당)
      상장법인 30% 기준
      비상장법인 50%기준 100%를 보유하게 된 경우
      어중간하게 자회사를 만들때

      차입금이 있음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제외
      지급이자* x (주식x비율)/자산

      지급이자부인액제외 선순위 지급이자 부인액을 제외 즉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한 후에 해라
      현재가치할인차금제외
      연지급수입이자 유산스이자등제외
      상업어음할인액등도 포함됨(cf 지급이자 시부인에서는 제외함)

      이중과세조정방법 2가기
      법인단계 소득공제
      주주단계

      spc는 대부분 소득공제를 해줌으로 이런회사에 받은 배당은 이중과세 조정하면 안됨
      유동화전문회사 뮤츄얼펀드 ,상업투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배당가능금액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전액다 소득공제를 해줌으로
      동업기업은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개인단계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
      동업기업은 소득금액은 법인단위로 계산한후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배함으로 근로소득공제나 종합소득공제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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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비의 범위[법19조,령19조]

    > 손금 = 순자산감소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손비요건 사업관련 통상적으로 인전되는 범위안의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손비의 범위 [령19조]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및 그 부대비용
      단,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  및 에누리금액은 제외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실제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실제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액
    7. 자산의 임차료
    8. 차입금 이자
    9. 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
    10. 자산의 평가차손
    11. 제세공과금
    12.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13. 광산업의 탐광비
    1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등
    15. 음식료품제조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잉여식품을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된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장부가액
      (그 금액은 제35조 1호의)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6.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 훈련비
    17.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교 또는 산업체부설 중 고등교육비등
    1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웃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9.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사무실'복도 등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이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1.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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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금 [법19조의2][종전법34조 2항 령62조]<2008-12-6

    1. 개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채권의 범위

      아래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수 없다.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금융기관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등은 제외)
      ②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3. 대손사유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3년
        상법 64조에서 5년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의해 이보다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번 163조 규정에 의해 3년을 적용함

        상법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어음법제70조 (시효기간)

        ①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수표(당좌수표,가계수표) ; 6개월(자기앞수표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님 현금임으로)

        제51조 (시효기간)

        ①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민법상소멸시효는 10년 ;대여금 등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미화5천불이하 회수못한 경우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고에 의한 경한 10만불로 늘어남

        건당10만불이상이면;6개월회수를 의무화하고 기간경과시 연장신청하여야함
        신용장거래의 경우 외환은행의장 신고 기타는 한국은행총재에 신고 & 승인을 받아야 대손처리가 됨


      8.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 해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행방불명의로 회수할수 없는 채권
        무재산임을 확인하여야 하나
        대손증빙서류;객관적인사유로 회수불능을 입증하여야 함, 조사보고서(내부복명서,품위서등으로 가능하리라 보임)

        채무자의 파산;파산선고받은것으로 안됨 파산종결이 되어야 함,예규에 의함 파산종결전이라도 못받은 금액이 못받을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면 가능
        강제집행;강제집행이 종결 강제집행불능조서등이 작성된 때
        사업폐지;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사망등; 상속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애게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0.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된 2만원 이하의 채권

      12.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일정한 것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4.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령62조 3항]

      아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부도사유가 ①번에서 ⑦번까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①번부터 ⑦번까지의 부도사유는 신고조정도 가능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만 가능

    5. 대손금의 처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6. 환입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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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법20조]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금액[법20조1항]

      > 이 규정은 연말에 결산해 반영한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이 확정되는 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 임원의 경우 사전에 주총에서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지급되는 금액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 규정은 사전에 정하진 성과배분기준(사전서면약정)에 의한 것으로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 만 인정됨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의 범위 [령 20조]


      1. 증권거래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4항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어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일정한 배당소득을 규정하고 있음

      3. 내국법인이 성과급 지급에 대한 규정을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임원제외

      이는 신고조정방법에 의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임원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되어  요건에 충족되므로 동 금액을 성과배분 기준대상 사업연도에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350,2000.2.8)

    2. 건설이자 배당금

      상법463조 제1항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회상성립후 2년 이내 그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자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은 연 5%을 초과할 수 없다.

    3. 상법417조 주식할인발행차금 [법20조1항3호,령20조3항]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상법 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시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아는 경우 그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상법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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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제20조]

    1. 법인세등

      각 사업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 각 세법에 의하여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다만 아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산입한다.

      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
      2.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3.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4.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3. 불공제되는 제세공과금등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납한 세액)통칙 2-9-1-16)
      2.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원재료가액에서 차감함

    4.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의 미납액(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 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출고과세>
      미수금1,000 / 소비세예수금1,000;없음
      세금과공과1,000/ 소비세예수금1,000 ; 손금불산입 1,000

      예외
      제품1,000 / 소비세예수금1,000 ; 손금산입 1,000 재고자산평가증
      기말재고가 들어남으로 이익이 늘어남

    5.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6. 벌금,과태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과료(과료와 과태료를 포함),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② 업무와 관려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④ 초과배출부담금등

    7.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8.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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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법22조]

    1. 원칙

      자산의 평가차손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예외

      1. 재고자산등 평가차손[42조2항]

        현재는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신고 평가하는 경우외에도 평가손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음

      2. 감액손실등-[42조3항]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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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23조]



    1.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감면적용시 감가상각 강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국제회계기준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손금산입규정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일정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감가상각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3.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4.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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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범위 [령24조]

  1. 고정자산의 종류 [법23조 ②항,령24조]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일정한 자산으로 한다.

    법에서 정한 령24조1항1호유형고정자산 및 령24조1항2호무형고정자산으로 한다.

    (1)유형고정자산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및 구추물("이하 건축물 이하 함")
    2. 차량 및 운반구, 공구,기구 및 비품
    3. 선박 및 항공기
    4. 기계 및 장치 (2006년부터 건물부속설비를 기계장치로 보아 내용연수 등을 적용)
    5. 동물 및 식물
    6. 기타 상기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무형고형자산

    1. 영업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2. 특허권,어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등
    3. 광업권,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전용측선이용권 등
    4. 댐사용권
    5. 개발비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7.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등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 ' 장치 ' 제품 ' 공정 '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직식을 적용한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  감가상가대상자산의 요건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시행규칙유휴설비를 제외한다.)
    ② 건설중인 것을 제외한다.(설치 중인 자산과 성능을 시험가히 위한 시운전 자산도 포함한다.)
    ③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

  3.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자산의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 이전 또는 대금청산여부와 상관없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

  4.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의 계상한 영업권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② 피합병법인 등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 비밀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함

  5. 금융리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금융리스의범위[시행규칙13조]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대여

    1.염가구매선택권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리스의 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도는 당초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염가구매선태권, 염가계약갱신권리
    취득가액의 10%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드가액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이용기간 >= 기준내용연수X 75%

    리스기간이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인 경우

    4.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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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령25조]

  1. 감가상각누계액 설정 vs 장부가액에 차감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중 선택하여야 한다.

  2.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차감계정 설징는 자산별 표시 vs 총액표시
    누계액은 개별자산별로 확인이 가능한 명세를 만드는 조건으로 총액표시 가능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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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범위액의 계산[령26조]

  1. 감가상각범위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5. 개발비: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7.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항공법」 제105조의2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 상각방법

    상각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상각범위액=취득가액 x 1
      N

    2. 정률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상각범위액=미상각잔액x(1-5%)^1
      n
      )

    3. 생산량비례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상각범위액=취득가액-당해사업년도채굴량
      총채굴예정량


  3.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4.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2. 건축물외 유형자산 : 정률법
    3. 광업권 및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
    4.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사용수익기부자산 및 전파수이용권등 : 규정에 의한 방법

  5. 상각방법의 계속적 적용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잔존가액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7. 비망계정 손금불산입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9. 사업년도중 취득자산의 상각범위액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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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령26조의2]

  1.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동종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2.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제1호나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3. ③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한다.

  4. ④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1. 제2항제1호가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5. ⑤ 법 제23조제2항,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 및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

  6. ⑥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적격합병, 적격분할 및 적격물적분할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이라 한다)의 감가상각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2.2>

    1. 동종자산을 보유한 법인 간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및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을 취득한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제4항에 따라 해당 동종자산의 기준상각률을 재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은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과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은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동종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간 적격합병한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을 취득한 경우,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기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이미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나. 가목 외의 경우: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수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업종 및 종류별로 제4항에 따라 기준상각률을 새로 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은 양도법인이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로 하고,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양도법인이 계상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으로 한다

  7. ⑦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법인이 취득한 날을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일로 보되,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⑧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제82조의4제1항, 제84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양수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9. ⑨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결산상각방법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하여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며, 제6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인 간 결산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⑩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의3제3항,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3제3항,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법 제47조제2항,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6항(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적격요건위반사유"라 한다)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격요건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총액
    2.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계산한 감가상각비 총액
  1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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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령26조의3]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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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의 변경[령27조}

  1.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10.12.30>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②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0.12.30>
  3.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⑤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6. ⑥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호의 계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한다.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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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와 상각률 [령28조]

  1.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적용
    신고 없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적용

    1.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

    2.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2.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계산 내용연수=기준'신고내용연수x12
    사업년도 월수

  3. ③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4. ④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5. ⑤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6. ⑥ 제1항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구, 기구 및 비품
    4. 기계 및 장치

  7. ⑦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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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령29조]

  1. 내영연수 특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6.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2. 내용연수승인 신청

    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3.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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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령29조의2]

  1. ①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10.2.18, 2010.12.30>

  2.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제82조의4제1항, 제84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신설 2010.12.30, 2011.3.31, 2012.2.2>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③ 제2항을 적용받은 법인이 적격요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의2제10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보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1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해당자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한 내용연수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4.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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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 의제[령30조]

  1. 면제 감면받는 과세기간의 한도액까지 감가상각을 안한 경우 동 금액은 상각한 것으로 의제한다.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 한도액 계산시 기초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차감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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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 의제 [령31조]

구분원칙비용처리한 경우비고
취득가액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봄 감상각비로 보아 한도내에서 비용인정 한도계산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가산하여 한도액을 계산
  1. 취득가액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
    (일괄구입시에는 합해서 100만원을 판단함)
    고유업무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제외
    사업의 개시등으로 취득하는 자산

  2.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초과하더라고
  3. 금형 가구 휴대폰 개인컴퓨터등으로 비용인정함
자본적지출감가상각자산의 봄감가상각비로로 보아 한도내에서 비용인정
  1. 300만원 이하의 수선비
  2. 직전과세기간 장부가액의 5%미만 지출의 수선비
  3. 3년 미만이 주기적 수선비


  1. 정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을 비용처리한 경우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해라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4. 취득금액을 비용처리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되는 경우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2010.12.30>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6.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7.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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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령32조]

  1. 상각부인액의 처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부인액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시인부족액의 처리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3. 재평가로 증가한 장부가액의 처리

    보험업법 및 벌률에 의한 평가로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4.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사 선상각 후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범위액 계산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5. 양도자산이 상각부인액의 처리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6. 일부를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한 부분의감가상각누계액
    상각부인액
    시인부족액
    =전체의감가상각누계액
    상각부인액
    시인부족액
    x양도부분의 가액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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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령33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같은 국제회계기준특례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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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손금불산입 [법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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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법24조1항]
> 지정기부금 10% 한도
>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한 지정기부금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정'지정기부금 손금산입전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x 10%

주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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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범위 [령35조]

지정기부금은 시행령 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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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령36조]

  1. 지정기부금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 중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자. 삭제 <2001.12.31> 차. 삭제 <2001.12.31> 카. 삭제 <2001.12.31> 타. 삭제 <2001.12.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나. 제1항제1호사목(1)부터 (6)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2.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3.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4.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5.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목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1.3.31>
  6.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1.3.31>
  7.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2011.3.31, 2012.2.2>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8.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7항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9. ⑨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연간 내국인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3.2.15>
  10.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제1항제5호나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제9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3.2.15>
  11. ⑪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2010.12.30,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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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법24조2항]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령38조1항
    ①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2.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령38조2항
    ②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5.2.19, 2011.3.2>

  3.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6.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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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 [법24조4항]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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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령36조의2]
  1.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2.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2.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3. ③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제12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1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4. ④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5.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7. 제12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1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5. ⑤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3.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제12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제1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6.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⑦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6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8. ⑧ 학교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2012.2.2>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3.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9. ⑨ 제4항에 따른 법인 및 제5항에 따른 기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0. ⑩ 주무관청은 제9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⑪ 국세청장 또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등의 명칭과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1. 학교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학교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2.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학교등이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학교등의 명칭과 해당 사실 및 법정기부금단체 적용배제기간(제3항제2호, 제4항제7호 및 제5항제4호에 따른 지정취소일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3. ⑬ 기획재정부장관은 학교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학교등의 지정기간 중 제11항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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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가액 등[령37조]

>기부금 현물 장부가액
> 현금주의
  1. ①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3.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령38조]

  1. ③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 삭제 <2010.12.30>

    2.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50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100분의 10

  2. ④법 제24조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3. ⑤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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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25조]

  1.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적경증빙 미수취접대비는 제외함)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접대비
    한도액
    =12백
    (18백)
    x사업년도월수
    12
    +(일반수
    입금액
    x 적용율) + [(전체수
    입금액
    x 적용율 -일반수
    입금액
    x 적용율 ) x 10%]
      주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년간 18백
      주2)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주3) 시행규칙 20조에 특수관계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계산방식 설명함
      전체수입금액 = 일반수입금액 + 특수관계자 수입금액
      주4) 적용율
      수입금액일반수입금액 적용율특수관계자수입금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20
      10,000
      일반수입금액 적용율 x 10%

      실제로는 특수관계자수입금액에 적용률 x10%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산식처럼 계산함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
      10,000
      500억원 초과3
      10,000

      중소기업의 범위 등[시행령39조]
      ①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 접대비 1회 지출시 일정금액 초과금액은 적격증비을 수취 강제[법25조2항]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아래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1회 접대비 지출시 적경증빙수취 기준금액
    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일반경비1만원 초과
    자기가 생산한 것기준 제외
    일정금액 초과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시행규칙20조2항]
    1.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법인 명의 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라만 가능 [시행령41조8항]

      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일정한 것)

      나. 현금영수증

    2.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급받은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으로 받은 신용카드는 적격증빙을 받은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25조3항]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접대비의 범위 [법25조5항]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의 범위[시행령42조]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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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26조]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시행령43조]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④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2009.2.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령44조]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2006.2.9, 2009.2.4, 2010.2.18>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1.3.31>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6.2.9, 2009.2.4>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제1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0.2.18>

    3.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령44조의2]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10.2.18>

      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10.12.30>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4.13>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2.18, 2010.12.30, 2012.4.13>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⑤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0.12.30>

    4.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령45조]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0.2.7, 2001.12.31, 2005.2.19, 2009.2.4, 2011.12.8, 2013.2.15>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5.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령46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6.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령48조]

      ①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기본통칙 26-44…1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개정 2008.07.25>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개정 2008.07.25>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개정 2001.11.01>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8.07.25>

기본통칙 26-44…2 【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 <삭제 2009.11.10>

기본통칙 26-44…3 【 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는 경우의 퇴직시기 】법인의 사용인이 영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영 제4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 <개정 2009.11.10>

기본통칙 26-44…4 【 퇴직금의 중간정산 】<삭제 2009.11.10>

기본통칙 26-44…5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2008.07.25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개정 2008.07.25>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개정 2008.07.25>

기본통칙 26-44의2…1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의 정의(2003.05.10 삭제) 】삭제(2003.05.10)

기본통칙 26-44의2…2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2008. 7. 25. 제목개정) 영 제44조의 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25>


↑위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tag 비업무용부동산[법27조]

  1. 개요

    법인의 고유목적외로 보유하는 부동산 등(투기 등)

    > 재고용 부동산은 5년에 목적 사용
    > 기타는 2년낸 목적사용
    > 목적내 미사용후 처분시는 추가세금납부

    대주주등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비용(사택유지비)

  2.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27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행령49조]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시행규칙26조]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삭제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3.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는 동법 제78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4. 「광업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5.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6.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8.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10.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 일 또는 공매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으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

        13.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

        14.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5.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6.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 건물공급업 및 주거용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19.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중 동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당해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0. 「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

        2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22.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25.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26.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29.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공사착수가 연장된 기간에 한정한다)

        30.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⑥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5.2.28>

        ⑦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8.3.31, 2009.3.30>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1. 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2. 제5항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⑨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⑪영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0.3.9, 2004.3.5, 2008.3.31>


    2. 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시행령50조]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시행규칙27조]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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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조]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등의 이자[령51조]
    •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령51조]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령52조]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령53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령55조]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조]

      1.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법28조1항1호]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법28조1항2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법28조1항3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법28조1항4호]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4.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령51조]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2. 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개정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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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시행령52조]
      >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
      > 일반차입금 건설에 소요된부분에 해당하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수 있음(안해도 무방)

      1.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3.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4.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5.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개정 2010.12.30>

      6.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7. 일반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방식

        Min [일반차입금 지급이자, (건설소요액/일반차입금)x 일반차입금이자율]

        1호의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법문에는 복잡한 데 대략 내용은 아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일반차입금 중
        지급이자 부인액
        = (평균 건설 지출된 금액 -평균 특정차입금)x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 합계액
        평균 일반차입금

          주1)
          평균건설지출액=건설에 소요된 금액의 적수
          해당사업연도 일수

          주2)
          평균특정차입금=특정차입금 적수
          해당사업연도 일수

          주3)
          평균일반차입금=일반차입금 적수
          해당사업연도 일수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령53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아래에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시행규칙28]

        1.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시행규칙44조]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2.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부인액=업무무관부동산등 적수(총차입금적수를 한도)총차입금적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5.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령55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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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29조]

    1. 대상법인

      > 설정대상 모든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 보느 단체중 일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설정할 수 있다.

      1. 지정기부금에 대상 법인[법령제36조 제 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법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상령 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3. 법령에 설치된 기금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2.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3. 손금산입범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액 = 이자소득금액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한도 내 금액 이월결손금 ] X 50%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1) 고유목적 준비금의 사용

      아래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 사용금액 강제 상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 범위내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3) 사용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범위 안 인지를 판단한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1) 환입사유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2) 이자상당액 추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환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자상당액=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6. 신고서의 제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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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법30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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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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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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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법33조]

    1. 개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손금산입범위액= [ 1. 총급여액 X 5% 2. 퇴직금추계액 X 30% - 기말현재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중 적은 금액 + 퇴직금전환금


      ※ 2006년~퇴직금 추계액의40% 총급여액의 10%

      ※ 2006년 2월9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2월 말 법인의 경우 2007년부터)

      1.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고
      2.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가 총급여액의 5%로 축소되
      3. 누적한도액을 퇴직금추계액의 30%(2007년~2008년 35%)로 축소(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는 제외)

    3. 퇴직급여 추계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말한다.
      임원퇴직금 중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 당해 임원퇴직금 추계액은 제외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의 계산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총급여액[령60조]

      사업년도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20062.9 시행령개정으로 1년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12월말 법인 2008년 귀속분부터)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

      (1) 총급여액[령44조3항2호]

      총급여액=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1년이상 근로자의 {급여총액 - 비과세 - 임원상여금손금불산입액}

      총급여액은 구 소득세법제20조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말하며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제외한다.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등
      ②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지급하는 상여등

      인정상여 및 퇴직위로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등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간 계속 근로한 사용인을 말한다[예규 소득22601-866, 85.8.19]

    5. 퇴직금 전환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6. 퇴직급여충당금의 인계

      (1) 합병,분할시 인계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 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 포광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인계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퇴급여충당금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7. 퇴직급여 충당금조정명세서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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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령44조의2]

    1. 개요

      1. 퇴직연듬의 종류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Plan
        확정기여형 (DC) : Deg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Plan
        개인퇴직계좌 (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2. 확정급여형 (DB제도)

        >현재의 퇴직보험제도와 동일

        퇴직연금운용자산/현금
        퇴직예치금등 / 현금

        >결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또는 결산조정으로 아래와 같이 손금산입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연금미지급액(현재가치로 할인)
        퇴직금

      3. 확정기여형

        연봉제하에 퇴직금 제도와 동일
        매년도 말에 분개
        퇴직금/현금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함
        실제 직원이 퇴사할 때 은행에서 원천징수

    2. 법에서 정한 퇴직보험료 등을 제외한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령44조2의 1항]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 중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한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손금산입되는 퇴직보험료 등의 범위 [령44조2의 2항 ]

      > 퇴직을 지급사유 + 피보험자등의 사용인 + 법령의 허가등을 받은 보험사업자이 취급하는 보험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신탁금 또는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것의 보험료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등의 범위 [시행규칙 23조]

        퇴직보험금 등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5.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①영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4. 손금산입 한도[령44조2의 3항 ]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한도 없이 불입액 전액을 손금인정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액=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금추계액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금추계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3.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시행규칙28조 2항]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등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보험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보험금등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등의 누계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보험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보험금등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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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금 [법34조 2항]2008-12-6 삭제 법19조의2로 승격

    1. 개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채권의 범위

      아래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수 없다.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금융기관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등은 제외)
      ②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3. 대손사유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3년 상법 64조에서 5년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의해 이보다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번 163조 규정에 의해 3년을 적용함 상법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어음법제70조 (시효기간) ①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제51조 (시효기간) ①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 해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된 2만원 이하의 채권
      12.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일정한 것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 부도어음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애게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령62조 3항] 아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부도사유가 ①번에서 ⑦번까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①번부터 ⑦번까지의 부도사유는 신고조정도 가능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만 가능
    5. 대손금의 처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6. 환입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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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충당금[법34조①]
    1. 개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설정대상채권 설정대상채권은 아래와 같다
      1. 외상매출금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3.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손금산입 범위액은 아래①②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설정대상채권 장부가액 합 X (1% , 금융기관2%) ②설정대상채권 장부가액 합 X 대손실적률
      채권 잔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금액으로 한다.
      1. 채권잔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아래의 채권은 제외한다.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②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대손실적율
        대손실적룰= 당해 사업연도 세무상 대손금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4. 환입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안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5. 대손충당금의 승계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해산한 법인의 합병등기일 도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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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법35조][령64조]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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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36조, 령64조]

    1. 개요

      > 연구개발비과 관련한 국조보고금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항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일정한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사업용자산 [령64조1항]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4. 국고보조금의 범위 [령64조2항]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법률에 의한 보조금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지방재정법」 또는
      3. 기타 아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령64조6항]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손금산입방법 [령67조4항]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63조4항]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6. 일부자산처분시 익금산입 [령64조5항]

      당해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7.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제출

      내국법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못한 국고보조금의 처리 [법36조2항]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령64조7항]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익금산입 [법36조3항]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5.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법36조4항]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6.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 제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등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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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37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12.30>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②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받은 고정자산 및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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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38조]



  1. 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중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②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중 "1년"은 "2년"으로 한다.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개량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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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40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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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령68]

  1. 일반적인 경우

    법인세법은 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자산의 판매와 양도로 구분하여

    ①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②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 인도한 날의 범위[시행령68조 , 시행규칙33조]

    인도한 날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2.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3.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4.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5.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통칙2-11-3```17]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로 한다.

  2.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을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1. 장기할부조건 [령68조3항]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도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는 자사의 양도에 포합된다. [령68조3항]

    2. 장기할부조건의 손익귀속사업연도

      1) 원칙

      양도한 자산이 상품등인 경우는 인도일로 하고

      2) 회수기준

      법인이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결산조정)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조정가능 [2010년 귀속분부터]

      장기할부판매계약시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 기간 중 폐업한 경우에는 [68조3항]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각 산입한다. [령68조3항]

      3) 현재가치할인차금 [령98조6항]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다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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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령69조]

  1. 원칙 [69조1항]
    2009종전 > 원칙 ; 인도 예외 진행율(장기및 단기는 결산에 반영한 경우)
    2010이후 > 원칙 ; 진행율 예외; 단기 + 중소기업+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적용 불가능한 경우 등


    1.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가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2. 다만 계약기간이 1년미만의 단기건설의 경우로서
      중소기업의 경우 결산서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고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

    3. 단기'장기건설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작업진행률을 계산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KIFRS를적용하는
      법 51의2 적용대상법인은 인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석편란40-4-11 예약매출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진행기준방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예약매출에 의한 계약그액에 대한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야예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46012-450 2000.2.16)

    법인46012-298 2001-02-05
    소송에 의해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익의 인식;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

  2. 예외

    1. 공사진행률 [칙43조]

      (1) 건설등

      건설등이란 건설`제조 및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말한다.

      (2) 익금

      익금 = 계약금액 X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년도 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4) 작업진행률 [시행규칙34조]

      원칙 : 공사비발생기준
      예외 : 작업시간/ 총작업시간, 작업일수/ 총작업일수, 기성면적/ 총공사면적 , 기타 투입물량등/ 총투입물량 등 + 객관적으로 산정 [2007년3월30일 이후부터]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 공사예정비


      총공사예정비~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재법인46012-312, 1998-02-06]
      작업진행률 계산시 예상하자보수비도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하고 공사완료연도의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하는 것임

      해당법인이 아파트 준공시 지출하는 보존등기비용(취득세,등록세)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 것임(법인세과 -1018 2010-10-29 ,법규과-1597 2010-10-22]

      아파트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익의 인식 [법인세과 -1280 2009-11-16]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에 반영하는것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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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령70조]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1. 원칙~권리의무 확정주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선수입이자 등을 제외) 이 속하는 사업연도

    2. 예외~발생주의(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발생주의를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는 미지급이자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는 발생주의를 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등으로 한다.

  3.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느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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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령71조]

  1. 원칙>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①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②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2. 예외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계상한 사업연동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3. 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

    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엽연도로 한다.

  4.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법인이 아닌 조합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

    당해 조합 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6.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은 경우 그 손익은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경우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본다.

    (법인 46012-1467,98.6.3)
    추가납부하는 산재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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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가액[법41조]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유형별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자산의 취득가액[령72조]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제15조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채무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19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종전의 장부가액<>br />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제16조 제1항 제5호(합병차익) 또는 동항 제6호(분할차익)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6.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2. 취득가액 계산시 제외되는 금액

    아래의 금액은 취득가액 계산시 제외된다.

    1. 장기할부조건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부당한 계산으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4.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3.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가액

    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보험업법등 법률에 의한 평가, 재고자산등 일정한 자산의 평가, 폐기하는 재고자산등, 천재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손실의 경우에는 그 평가액

    ②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③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한 금액

  4.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지급이자로 계상한 연지급수입이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조]
    ② 원천징수[법73조]
    ③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법98조]
    ④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법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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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의 평가 [법42조]

  1. 원칙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취득가액을 변경하여 미실현 이익이나 손실을 계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역사적원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취득원가의 변경

    1. 변경사유

      취득당시의 원가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법인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법42조 2항]
      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②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증액에 한함)
      ③ 재고자산등 일정한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④ 재고자산등의 파손 등 회복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시가로 평가

      그러나 그 변경도 고정자산의 경우는 증액만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시가법이라 볼 수 없다. [법42조3항]

    2. 구체적인 취득원가 변경방법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아래와 같다.

      1) 재고자산

      ① 제품 및 상품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② 반제품 및 재공품
      ③ 원재료
      ④ 저장품

      2) 유가증권

      ① 주식등
      ② 채권

      3)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2007년까지는 평가가능

      >2008년부터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평가불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4) 이연자산(01.12.31 삭제)

      종전은 창업비,개업비,연구개발비,사채발행비,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을 이연자산으로 분류하여 일정하게 상각할 것을 강제하였다.

  3. 재고자산의 평가: 원가법 또는 원가법

      재고자산의 평가는 아래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한한다.

      ① 원가법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
      (ㄱ) 선입선출법
      (ㄴ) 후입선출법
      (ㄷ) 총평균법
      (ㄹ) 이동평균법
      (ㅁ) 매출가격환원법

      ② 저가법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평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 평가방법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자산을 재고자산 분류별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평가방법의 신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아래의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설법인과 새로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② 1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변경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임의변경으로 보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3. 평가방법 무신고한 경우 평가방법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한다.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

    4. 임의 변경시 평가방법

      임의변경이란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와 변경신고기한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ㄱ)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ㄴ)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5. 조정명세서 제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는 아래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①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② 총평균법
    ③ 이동평균법

    평가방법의 신고기한 및 무신고시 및 임의변경시 평가방법은 재고자산과 동일하다.
    다만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총평균법이 기준이 된다.

  5.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2008년부터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평가불가 즉원가법<>br />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법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환차손익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도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3)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본통칙2-13-10```17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등의 원화환산기준등]

  6. 이연자산의 평가[령77조](2001년 12월 31일 삭제)

  7.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령78조]

    순실현가치 개념으로 평가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①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②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등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다, 당해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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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법43조]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또는 관행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은 아래의 각 호의 것으로 한다.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괸 기업회계기준
②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③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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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법44조]

  1. 개요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래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익금 or 손금 = 양도대가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

    적격합병의 경우는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을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손익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적격합병의 요건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일 것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일정한 법인은 제외
    합병대가의 80% 이상을 합병법인등의 주식으로서 일정한 방법에 의해 배정받고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100% 출자한 법인 합병하는 경우등은 요건과 상관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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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법44조의2]

  1. 개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시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 세무조정사항 중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만 승계할 수 있다.

    합병차익 (=순자산의 시가 - 양도가액)은 5년간 세무조정을 익금에 산입하고

    합병차손 (=양도가액 - 순자산의 시가)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5년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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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법44조의3]

  1. 개요

    적격합병의 경우 자산별로 시가로 계상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조정계정을 사용하여 대차를 맞추고 차후 감가상각비등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과 익금손금 세무조정사항 및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한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년도에 합병차익등및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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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법45조]

  1. 개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은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한다.

    합병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은 합병전 사업의 귀속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하고, 초과액은 승계한 결손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액공제 감면도 승계한 사업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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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법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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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법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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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법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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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법4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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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법4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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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법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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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법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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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법52조]
특수관계자 범위 [령87조]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등 [령88조]
시가의 범위 [령89조]



부당행위계산 부인[법52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그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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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범위



  1.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과 아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당해 법인을 중심으로 할때에는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여 위 각 항목 중 하나의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통칙 52-7---1]

    1.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401의2조1항에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하며 법인도 포함되)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4. 개인인 주주 등의 사용인

    5. 영리법인인 주주 등의 임원

    6. 비영리법인인 주주 등이 이사 및 설립자

    7.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8. 1호 또는 7호의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9. 1호 또는 7호의 특수관계자 및 당해법인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10. 8~9의 특수관계자가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1.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2.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4. 소액주주등 판단시 특수관계 있는 자란?

    당해 주주와 아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다만 다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는 3호는 제외한다.

    ① 친족

    ②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

    ③ 당해 주주와 상기 1호 2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 당해 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⑤ 3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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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계산의 유형등 [령88조1항]

  1.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

    1. 고가양수등 [령88조1항1호]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2. 무수익자산의 매입등 [령88조1항2호]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저가양도 [령88조1항3호]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양도손익의 감소 [령88조1항3의2]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령88조1항4호]

    6.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령88조1항5호]

    7. 저율 대여 등 [령88조1항6호] [찾기 참조단어 :가지급금인정이자, 가지급금,인정이자 가지급금 가수금]
      아래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8. 고율 차용 등[령88조1항7호]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파생상품관련 부당행위 [령88조1항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10. 아래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령88조1항8호]

      1. 특수관계자인 법인간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2. 법인이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3.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1.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령88조1항8의2호]

    12.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령88조1항9호]

  2. 특수관계자의 판단시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3. 부당해위계산의 적용범위 [령88조3항.4항]

    고가양도 저가양수 고율대여등 저율대여등와 이와 비슷한 경우의 부당해위계산부인에 대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한다.

    (시가 - 거래가액) >= Min { 3억원, 시가 x 5%}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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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의 범위 [령89조]

  1. 정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적용
      구분시가비고
      원칙시가 >> 감정가액 >>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저율고율로 금전대여가중평균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저율고율로 금전외 자산 대여시가 > 감정 >상속 에 계산하기 힘든 경우
      부동산등 임대 ~ 부동산가액의 50%
      건설등의 경우 ~
      -

      (1) 일반적인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금액은 아래에 기재된 순서로 계산한금액에 의한다.

      감정가액 (감정가액읠 2이상인 경우는 평균가액으로 하며, 주식은 제외한다.)
      상증평법 평가액 준용 계산 (직전6개월간으로 계산)

      (2) 고율 또는 저율 금전을 차용하거나 대여한 경우 즉 인정이자 계산의 경우 시가

      가중평균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원칙 (즉 일반적 시가 및 감정가액 상증법사 평가규정을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않음)

      (3) 고율 또는 저율로 금전 외의 자산을 대여한 경우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시가 또는 감정가액 상증법을 준용한여 계산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이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가액으로 한다.
      증권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직전 6개월로 계산한다.

    4.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 시가 [령89조5항, 규칙43조,규칙44조]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에 불구하고 요규정을 적용

      > 2010년 귀속
      원칙 ; 가중평균이자율 차입금이 없어 계산할수 없는 경우등은 당좌대월이자율
      예외 : 당좌 선택가능 한번선택시 3년간 적용하고 2009년에 당좌로 선택한 경우

      > 2009년 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선택적용가능->12월말 법인의 경우 2008년 사업년도부터 적용가능
      > 원칙(2007-02-28후)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if not 차입금 -> 당좌대월이자율
      > 종전(2007-02-28전) : 원칙 당좌대월이자율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이 있다면 그 높은 이자율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행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대여시점 각각의 차입금 잔액 x 차입당시 각 차입금별 이자율) 의 합계
      차입금잔액의 총액


      [시행규칙43조]

      차입금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금은 제외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당좌대출이자율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 당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적용하며, [칙43조2항]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거나,
        대여법인의 대여금리가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4. 대여한 날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 부터 해당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3년간 적용하여야 한다.
      >당좌대월이자율 [시행규칙 43조3항]
      2009-03-30 8.5% : 시행규칙에 이자율을 명시함
      2002년 01월 01일 이후 : 9% [국세청장 고시}
      2001년 12월 31일 이전 :11%

    5. 시가로 보는 경우
      저율 및 고율로 자산(금전을제외) 또는용역을 제공에 있어서 시가 및 감정가액'상증법상평각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ㄱ) 유형 는 무역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시가 x 50% -전세금) x 정기예금이자율

      시행규칙6조(정기예금이자율) = 2010년 4.3%, 2009년 5%

      (ㄴ)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동

    6. 부당해위 부인 규정에 의하여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7. 아래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규칙44조],br />
      1.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등으로 계상한 금액은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는 제외한다.

        미지급소득 = 종합소득산출세액X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2. 일정한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등을 대신 지급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3.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도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5.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자녀의 학자금을 포함)

      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인에 대여한 금액

    8. 자본거래로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는 그 시가와의 차액계산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9조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명세서 제출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시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칙4-0'''6[가지급등의 처리기준]
    가지급금과 동 미수이자는 아래의 시기에 익금산입한다.
    ①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② 미수이자의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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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법53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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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은 같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2.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3.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항목은 해당 거래일 현재의 환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기능통화의 변경,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 자산ㆍ부채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

2. 변경 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ㆍ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금액

④ 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경 전 기능통화는 원화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손금산입 금액의 처리,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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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법53조의3]

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2.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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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계산의 세칙[제54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게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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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

  1. 개요

    내국법인이 아래에 정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하게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정지역안의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1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주택 및 그 부수토지등 주거용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등

    일정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비사업용토지 [법55조의2조 2항]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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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등[법57조]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통칙 57-0'''1[국외원천소득의 범위]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01.11.1 개정)

    ※통칙 57-94'''2[외국납부세액의 범위]
    ①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간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② 외국법인세액의 범위에는 세액의 가산세'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01.11.1 개정)

  2. 세액공제시 공제한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① 세액감면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세액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과세표준

    ② 세액감면 등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국외원천소득-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감면비율)
    과세표준

    ※ 국외원천소득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가 국외원천소득에서 발생한 경우
      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공제액 등

    • 공제액 등이 국외원천소득에서 발생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공제액 등×국외원천소득)
      각 사업연도소득


  3.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외국정부에서 과세된 아래의 세액을 말한다.다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반한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 유보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①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③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4.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공제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상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5. 외국법인세액을 보는 감면세액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의 대상인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6. 배당등의 외국법인세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배당 등의 외국법인세액=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7. 외국자회사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 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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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등의 신고 [법60조]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정하는 바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세무조정계산서

  3. 기타 령하는 정하는 서류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첨부서류를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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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법61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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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법62조]

  1. 이자소득 등 분리과세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안됨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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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62조의2]

  1. 개요

    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2항제4호(주식등)
    및 제5호의 수입(고정자산)으로서

    아래의 자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과세표준

    양도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
    양도차익 - =과세표준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동법 제10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④「소득세법」 제96조·동법 제97조·동법 제98조 및 동법 제10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제102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동법 제93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신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동법 제11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8. ⑧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9. ⑨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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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법66조]

  1. 사유(법66조1항)

    1. 결정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경정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법인에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② 지급조서,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③ 신용카드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신용카드 미가맹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2. 추계방법(66조2항)

    1.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결정

      일정한 사유에 의해 장부 증빙서류로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유(령104조)
      ①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② 기장내용이 허위

    2. 소득금액 추계방법

      1) 표준소득률이 있는 경우

      ① 사업수입금액 X 표준소득률 - 대표자 급여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① 동업자 권형

    3. 수입금액 추계방법(령105조)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경정한 경우에도 증빙서류 등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은 실지조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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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법67조]

  1. 개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처분 방법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할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귀속자에 대한 배당

      귀속자가 임원 도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갱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웅에 한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

    3.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령106조1항3호]

      아래의 경우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1. 기부금 손금불산입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재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도 적용

      3. 아래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법28조1항1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법28조1항2호]

      4. 아래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중 익금에 산입한 금액

        업무무과자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28조1항4호]

      5.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특법183조]

      6.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7. 부당해위 계산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상속세등이 과세되는 경우

        제88조제1항제1호·제3호·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제1호·제3호·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8.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등에 귀속되는 소득

  3. 추계결정'경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의 소득처분 [법106조2항 3항]

    추계결정 및 경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항 상여로 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추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4.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령106조4항]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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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법68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
추계로 소득금액을 게산하는 경우 아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결손금 중 미공제분 [법13조1호]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법57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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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결정 [법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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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통칙 69-108…1 【 수시부과사유의 범위 】부도발생 및 채무누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이 경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개정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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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70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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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④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합병등기일 현재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76조의13제3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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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2월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의 익일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