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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4 16:57
[소득세법] 임원퇴직금 법인세법 소득세법 규정
 글쓴이 : ikwon2 (119.♡.100.245)
조회 : 7,792   추천 : 0   비추천 : 0  

  1. 임원퇴직금 한도계산[법인세법령44조2항]

    한도초과하는 퇴직금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1. 정관및 위임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금액이 있음 그금액

    2.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세법상 한도를 적용
      임원퇴직금 한도
      (정관및위임규정 없을 경우 )
      =1년간 총급여액x1
      10
      x 근속연수
      근속연수1년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퇴직연금중 DC형에 가입한 임원에 퇴직급여한도초과액 게산방법 [령44조의2의 3항]

    기여금을 납부할 때는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고, 퇴사할때 한번에 정관규정등에 의하여 한도액을 계산함

  3.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금규정 [소득세법22조3항]

    2011년 이전 귀속 임원 퇴직금은 모두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며,

    2012년 이후 귀속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정관규정에 의하여 임원퇴직금한도를 정했더라고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비용으로는 처리될수 있으나,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2012년 이후 퇴직급여 상당액=총퇴직급여-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한도액=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x1
    10
    x2012-01-01 이후의 근무기간
    12
    x3

    (연평균환산액 계산시 근무기간이 3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임원이란 법인세법에서 규정에 의한 임원을 말한며 아래와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20조1항4호 각목]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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