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금회계 
로그인
 
작성일 : 13-05-06 14:27
[일반] 노동부 압류금지
 글쓴이 : ikwon2 (119.♡.100.245)
조회 : 6,101   추천 : 39   비추천 : 0  
노동부,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트위터노출 798 | 12.22 11:09

노동부,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2011-12-22 11:09:58 | 서울별빛7
- 내년 1월부터 안심통장 ‘실업급여 지킴이’ 발급
 
내년 1월부터는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 세대 가족계좌를 개설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채무관계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가족계좌 통장을 이용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조차 사실상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수급자의 은행구좌에 실업급여와 다른 금전이 혼재되고 있어 구분하여 압류를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
** 가족계좌 실적: ’11.12. 6. 현재 총 9,201건 7,036백만원

에너지관리공단 블로그에 가면 생활 속 에너지절약법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http://koreaenergy.tistory.com/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다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2.21일(수) 참여은행(우리은행)과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실업급여지킴이통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수급자의 실업급여 압류를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
* 압류금지 채권만이 예입되는 예금계좌의 경우, 압류금지채권과 예금채권은 동일성이 인정되어 해당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음 (대법원 99마 4857)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kwon2 13-05-06 14:34
 119.♡.100.245  

민사집행법195조2항 제246조1항 및 시행령 3,4조
ikwon2 13-05-06 14:44
 119.♡.100.245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가 이런것으로 증명을 하면 채권을 압류할 수 없을 것임
 
 

Total 254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공지 [일반] 세금회계 : 세금과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모… 지인 2003-09-01 49818 758 0
209 [부가가치] 보세구역 수입계산서 교부방법및 수입계산서… ikwon2 2013-07-30 4516 86 0
208 [소득세법] 퇴직소득세 계산 2013 ikwon2 2003-12-01 9332 506 0
207 [양도소득] 2013년 4월 1일 부동산대책 ikwon2 2013-05-06 4337 0 0
206 [일반] 노동부 압류금지 (2) ikwon2 2013-05-06 6102 39 0
205 [소득세법] 개인사업소득자 준비서류등 ikwon2 2013-05-03 5032 53 0
204 [일반] 포괄양도양수 면세사업자 ikwon2 2013-05-02 5706 45 0
203 [법인세법] 개발비 임의상각가능여부 ikwon2 2013-03-30 5008 86 0
202 [기업회계] 연차수당 ikwon2 2013-02-21 8096 82 0
201 [소득세법]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ikwon2 2013-02-19 9011 53 0
200 [소득세법] 유치원및 어린이집의 중식비, 교통비 공제여… ikwon2 2013-02-14 5885 63 0
199 [소득세법] 연말정산 지급조서 및 원천세 신고대상 법인 … ikwon2 2013-02-14 6197 64 0
198 [기업회계] 【28-62】개발부담금 회계처리 ikwon2 2013-01-17 5309 87 0
197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4 과세대상 여부 … ikwon2 2013-01-15 5188 97 0
196 [일반] 기준율을 단순율로 오인한 경우에도 ikwon2 2012-12-26 5189 53 0
195 [상속증여] 증여재산가액 합산 연대납세의무 ikwon2 2012-12-14 4874 108 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