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금회계 
로그인
 
작성일 : 10-08-06 18:06
[양도소득]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계산
 글쓴이 : ikwon2 (119.♡.99.17)
조회 : 9,010   추천 : 267   비추천 : 0  




  1. 양도차익의 계산

    1. 양도차익 계산

      부담부증여시 계산되는양도차익의 성격에 따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구분증여재산평가방법양도차익 계산 사례
      부담부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법상 시가양도가액이 시가=>실가
      취득가액도 실가 없으면 추계방법적용
      ex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아파트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즉 기준시가)양도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환산가액 적용불가)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건물 및 토지등


    2.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상속세법상 시가로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됨으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이 되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계결정'경정의 방법을 준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즉,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등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차익 = (당해 자산의 가액
      (상속세법상 시가)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 채무액
      증여가액



    3.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법상 보충적방법(즉,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

      이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시 양도부분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임으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차익 =(당해자산의 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가액 즉 기준시가)
      -취득시 기준시가) × 채무액
      증여가액




  2.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1.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함

    2. 생계를 같이하는 당사자간의 부담부증여 ;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3. 거주이전을 위한 대체취득후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다만, 아래예규와 같이 일시적1세대2주택경우에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가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예규 : 서면5팀-1191 , 2007.04.1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수증자의 양도시

    1. 부담부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경우 취득강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증여당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경우 환산가액이 적용가능한가 ?
      환산가액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과세관청 판단


    2. 이월과세 및 부당해위계산부인

      부당행위게산부인대상(증여후 5년이내양도)
      증여부분만을 판단(부담부분은 양도임으로)하여 직접양도했을 때와 우회양도를 비교하여 적접양도시 양도소득세가 크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Total 254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공지 [일반] 세금회계 : 세금과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모… 지인 2003-09-01 55703 758 0
164 [양도소득] 재개발'재건축아파트 ikwon2 2010-12-20 5920 193 0
163 [일반] 비상장주식평가시 접대비 부인액 ikwon2 2010-12-08 6881 265 0
162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 신고등 [법165조] tag 사전신고 , … ikwon2 2010-11-01 6050 232 0
161 [일반] 연구개발비 경정청구 직권경정 가능여부 선… ikwon2 2010-10-26 6345 308 0
160 [일반]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 2008.02.01/포… ikwon2 2010-10-22 5773 251 0
159 [법인세법] 외화예금관련 기장 국세청 질문 답변 ikwon2 2010-10-20 10351 388 0
158 [일반] 실업급여 수급요건 ikwon2 2010-09-10 6046 162 0
157 [일반] 중소기업구분기준[조특령2조] (1) ikwon2 2010-09-07 8227 134 0
156 [지방세법] 지방세 운영 ikwon2 2010-08-18 6011 395 0
155 [양도소득]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계산 ikwon2 2010-08-06 9011 267 0
154 [일반] 해산법인 청산법인 ikwon2 2010-07-23 6208 159 0
153 [상속증여]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계산시 차감되는 미지… ikwon2 2010-07-07 7893 489 0
152 [일반]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법인세법상 … ikwon2 2010-07-07 8706 281 0
151 [상속증여] 상장주식기간계산 이전이후2개월 계산 ikwon2 2010-07-07 8375 441 0
150 [일반] 법인, 법인세과-619, 2009.05.25 ikwon2 2010-06-13 6084 249 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