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금회계 
로그인
 
작성일 : 10-03-09 01:20
[양도소득] 배우자 이월과세[97조4항]
 글쓴이 : ikwon2 (211.♡.40.42)
조회 : 6,241   추천 : 250   비추천 : 0  
배우자이월과세[97조4항]

  1. 5년이내

    양도일 현재 5년이내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 법97조4항
    양도시점에 이혼한 경우에도 적용하나 사망으로 이혼한 경우는 적용제외 / 법97조4항
    5년판정은 등기부상 기간을 말함 / 법97조6항

  2. 대상자산 / 법97조4항

    토지'건물 (부속시설과 구축물포함)/ 법94조1항1호
    기타자산중 시설물이용권 /법94조1항4호 나목

  3.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보유기간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규정한 보유기간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령154조5항 1세대1주택
    다만,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다만 배우자 이월과세의 경우는 증여자의 취득일~양도일법 / 95조4항 양도소득금액

    1세대1주택비과세 / 법89조1항3호 및 령154조

  4. 납세의무자 : 수증자(본인)

  5. 취득가액 :

    증여자(배우자)가 취득한 취득가액 / 법97조4항

  6. 필요경비 : 증여세는 포함

    증여자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 증여세액 (증여시 부담함 취득세등은 공제안됨) / 97조4항

  7.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 95조4항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단서조항에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계산함
    다주택 중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8.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나 / 법104조2항
    상속,97조4항 배우자이월과세 및 합병등은 제외를 규정하여있음/법104조2항단서

    [법104조2항2호]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

 
 

Total 254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공지 [일반] 세금회계 : 세금과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모… 지인 2003-09-01 49160 758 0
149 [소득세법] [예규등 탐구]창업중소기업신청누락시 ikwon2 2010-05-12 5613 436 0
148 [일반] [예규등 탐구]과세이계좌 ikwon2 2010-05-02 5585 316 0
147 [일반] [예규등탐구]이동통신사 등의 단말기 보조금 … ikwon2 2010-04-26 6098 345 0
146 [일반] [예규등탐구]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 ikwon2 2010-04-26 5334 335 0
145 [일반] [예규분석]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 ikwon2 2010-04-25 5711 325 0
144 [소득세법] 출장여비 비과세등 ikwon2 2010-03-09 7307 749 0
143 [양도소득] 배우자 이월과세[97조4항] ikwon2 2010-03-09 6242 250 0
142 [일반] 증축시 철거되는 자산일부의 회계처리에 대… ikwon2 2010-03-04 6432 317 0
141 [일반] 분양권 양도후 계약해지 수정세금계산서 교… ikwon2 2010-02-22 6007 296 0
140 [일반] (부가46015-105, 2001.01.15) ikwon2 2010-02-22 5277 315 0
139 [일반] 합병 분할시 과세문제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 ikwon2 2010-02-19 6396 377 0
138 [부가가치] 전자세금계산서 세미나 발표원고 ikwon2 2010-02-17 7134 600 0
137 [일반] [예규등 탐구]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 ikwon2 2010-02-09 5281 313 0
136 [일반] [예규등탐구] 해외유학등에 대한 교육비공제 ikwon2 2010-02-04 5666 608 0
135 [일반] [예규등탐구]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규투자… ikwon2 2010-02-01 4980 281 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