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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2 14:24
[양도소득] 조합원입주권
 글쓴이 : ikwon2 (119.♡.99.17)
조회 : 6,448   추천 : 256   비추천 : 0  
  1. [일반주택 + 조합원입주권(상속주택)]--->일반주택 양도

    :3년 보유 비과세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규정 적용 령154조1항 규정 적용
    서면 4팀-164 2008.1.18

  2. [일반주택 + 입주권(06/01/01 이후 인가,승계취득포함)]---> 일반주택 양도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입주권은 주택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2주택)
    권리로 변환 되었지만 주택의 범위로 보는 법89조2항 규정 신설되어

    -2006년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입주권은 권리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1주택) -2005년5월31일 이전 사업시행인가가 난 재건축조합원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1주택) ∵ 권리로 변환은 되었지만 주택범위 포함규정 신설(89조2항)

    ※ 권리변환일 155조17항 구 155조16항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건축아파트로서 2005년5월3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그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

    부칙 대통령령 제18850호 2005,5.31개정제4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레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그이 규정을 적용한다.

  3. 일반주택 +상속받은 입주권 -> 일반주택 양도: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주택 x
    2입주권이 경우 소유기간 - 거주기간 순으로 하나의 입주권

  4. 일반주택+이농주택 +조합원입주권->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판정시
    일반주택 + 이농주택 +조합원입주권 = 일반주택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여부 판정
  5. 1주택 + 06년이후 입주권(구 상가건물) ->일반주택 양도

    원칙 2주택 과세
    예외 대체취득 1년(2년 08-11-28 이후)

  6. 입주권 (구 건물만 + 불하받은 토지)

    토지의 보윺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판정

  7. 입주권(승계취득) 1세대 1주택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중 빠른 날

  8. 일반주택 + 완공 05-12-31 이전 승계취득 입주권-> 일반주택 양도

    05-12-3 1이전 승계 취득한 입주권 기본적으로 권리
    ->대체취득으로인한 비과세 판정시 령 155조

  9. 입주권 양도시 세율적용 : 일반누진세율만 적용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일반주택 + 입주권 -> 일반주택 중과세
    일반주택 + 입주권 -> 입주권 과세

  10.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공제가능 (재산46014-163 2001.2.14)
    입주권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함
    분양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가ㅗ세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의제함이 타당함(국심 2007서430 2007.06.08)
  11. 권리변환일

    법89조2항 [주택 + 조합원입주건] ->주택양도 과세 2005년12월31일 신설
    령155조17항 98년신설 {조합원입주권 + 양도당시 다른주택x]->입구권양도 비과세155조1항적용
    도시재개발 (정비)-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건설축진법(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철거일 중 빠른날
    2005년5월31일 개정 & 89조2항 없음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사업시행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통일
    부칙으로
    시행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출사업의 조합원=> 권리로 변환되었음
    설사 그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다 하더라고 권리변환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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