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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6-17 00:28
[국세기본] 납세의무의 승계[23~24}
 글쓴이 : ikwon2 (61.♡.187.161)
조회 : 6,893   추천 : 335   비추천 : 0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23조]
상속의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24]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23조]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24조]

제2차 납세의무와는 다르게
상속개시 당시 성립된 국세에 한 한다든 가 하는 제한이 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모든 세금이 승계 대상임

단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8.12.28>


  3.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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