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금회계 
로그인
 
작성일 : 04-05-11 10:24
[일반] 공동사업자
 글쓴이 : ikwon2 (211.♡.41.101)
조회 : 6,737   추천 : 474   비추천 : 0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래의 경우는 거주자의 다른사업소득등과는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① 공동사업장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본공제액 및
② 소득금액계산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해당여부 판단

(소득46011-2371, 199.06.23 및 서일46011-11930, 2003.12.29) 소득세법 제35조, 시행령 제143조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5조, 시행령 제143조 

※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인터넷 상담등에서 확인됨
이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의 계산은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으로 출자금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의 경우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가 부인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또한 과세관청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Total 254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공지 [일반] 세금회계 : 세금과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모… 지인 2003-09-01 48592 758 0
104 [일반]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요령 ikwon2 2004-05-30 10121 308 0
103 [소득세법] 퇴직소득세 계산 2012년 이전 ikwon2 2003-12-01 8254 522 0
102 [일반] 주식양도와 세금(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ikwon2 2003-11-20 7502 499 0
101 [일반] 재무비율 ikwon2 2003-11-03 7645 372 0
100 [일반] 봉사료 원천징수 ikwon2 2003-11-01 7934 358 0
99 [일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유흥업소) ikwon2 2003-10-31 7060 306 0
98 [국세기본] 납세의무의 승계[23~24} ikwon2 2004-06-17 6893 335 0
97 [법인세법] 보칙 [109조~122조] (1) ikwon2 2003-12-04 8255 355 0
96 [일반] 공동사업자 ikwon2 2004-05-11 6738 474 0
95 [일반] 소득공제 & 연말정산 ikwon2 2004-01-04 6549 281 0
94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국세징수법 21조 국세징수… ikwon2 2003-10-31 8330 316 0
93 [소득세법]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 tag : 보험모집인,방… (1) ikwon2 2004-06-01 6922 311 0
92 [법인세법] 비거주자&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ikwon2 2004-08-13 9859 335 0
91 [일반] 부동산 매매업자의 세금신고 (1) ikwon2 2004-05-28 6599 221 0
90 [일반] 사업의 양도양수시 퇴직금문제 (2) ikwon2 2004-05-10 7811 238 0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