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격 종부세 ▣ 정의 [법180조] ▣ 과세대상 [법181조] ▣ 과세대상의 구분 [법182조] ▣ 납세의무자 [법183조] ▣ 과세표준 [법187조] ▣ 세율[ 법188조] ▣ 세율적용[ 법189조] ▣ 과세기준일[ 법190조] ▣ 납기[ 법191조] ▣ 징수방법등 [법192] ▒ 성격 1. 시'군세 2. 보통세 ▒ 정의 [법180조] 재산세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아래와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정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
▣ 징수 및 환급 [법71조]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법72조] ▣ 원천징수 [법73조] ▒ 징수 및 환급 [법71조]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금 법72조] 적용대상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각 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a,td,div,span,ul,ol,li{line-height:200%;}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중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3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부당행위 계산 [법41조] ▣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42조] ▣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법43조] ▣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법44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법45조]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법46조] ▣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중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의 계산 [법14조] → 일용근로자의 범위 [령20조] ▣ 세액계산의 순서 [법15조] ▣ 이자소득 [법16조] ▣ 배당소득 [법17조] ▣ 부동산임대소득 [법18조] 2010년귀속부터 사업소득으로 ▣ 사업소득 [법19조] ▣ 근로소득 [법20조] ▣ 일시재산소득 [법20조의2]삭제 2006-12-30 ▣ 연금소득 [법20조의3] ▣ 기타소득 [법21조] ▣ 퇴직소득 [법22조] ▣ 산림소득 [법23조] ▒ 과세표준의 계산[법14조] …
거주자의 종합'퇴직'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중 ▣ 비과세 소득 [법12조] →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법12조1호] →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일정한 주택의 임대소득 [법12조2호] → 사업소득 중 일정한 농가부업소득 [법12조3호] → 사업소득 중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12조 3의2호]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일정한 소득 [법12조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인 받는 급여[법12조4호가목]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자가 동원직…
소득세법 제1장 총칙 중 ▣ 목적 [법1조] ▣ 정의 [법1조의2] ▣ 납세의무 [법2조] ▣ 납세의무의 범위 [법2조의2] ▣ 과세소득의 범위 [법3조] ▣ 소득의 구분 [법4조] ▣ 과세기간 [법5조] ▣ 납세지 [법6조] ▣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법7조] ▣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법8조] ▣ 납세지의 지정 [법9조] ▣ 납세지의 변경신고 [법10조] ▣ 과세관할[법11조] ▒ 목적 [법1조]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비과세 및 소득공제 ▣ 비과세소득[법51조]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51조의2] ▒ 비과세소득[법51조] 1.34.1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34.2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소득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소득은 아래와 같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당해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조특법13조1항3항] ②…
▣ 면세 [법12조] →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법12조①]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법12조②] →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법12조③항] → 면세포기 [법12조④항] ▣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 [조106조]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106조의2}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깇세 과세특례[106조의3]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기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106조의5] ▒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법12조①] 요약 …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신고와 납부[법18조] ↘ 예정신고[법18조①및 ②항단서] ↘ 예정고지[법18조②] ▣ 확정신고와 납부[법19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법20조] ▣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법20조읮] ▣ 경정`징수와 환급[법21조] ▣ 가산세[법22조] ▣ 징수[법23조] ▣ 환급[법24조] ↘ 일반적인 환급[법24조①항] ↘ 영세율등 조기환급[법24조②항] ▒ 예정신고와 납부[법18조] ▒ 예정신고와 납부[법18조①항및 ②항단서] 요약 구분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 과세표준[법13조] → 거래형태별 과세표준의 계산[령48조]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령48조의2] →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령49조] → 부동산임대용역 등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령49조의 2] → 시가의 기준[령50조] → 외화의 환산[령51조] →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령52조] ▣ 세율[법14조] ▣ 거래징수[법15조] ▣ 세금계산서[법16조] → 세금계산서 교부면제등 [령57조] → 위탁매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령57조] → 수정세금계산서[령58조] ▣ 납부세액[법17조] → 불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