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율 ▣ 수출하는 재화란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부수재화의 공급 및 용역제공을 포함) ▣ 기타회화획득 재화 용역 →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법26조1항]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직계약및 대금수수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기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조특법105조] ▒ 영세율[법11조] 아래의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① 수출하는 재화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
구분계산방법 퇴직금확정된 퇴직금- 퇴직소득공제 [법48조] 퇴직소득공제 = 퇴직금 × 40%(2010년 45%,2005년:50%) + 아래와 같이 근속연수에 따른 일정액 근속년수공제액 5년이하 30만원 ×근속연수 5년초과~10년이하 5년 초과년수 × 50만원 + 1,500,000 10년초과~20년이하 8년 초과년수 × 80만원 + 4,000,000 20년초과20년 초과년수 × 120만원+12,000,000 ※ 세율계산시 및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계산시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고 계산한다. = 퇴직소득과…
▣ 법인이 설립 또는 설립신고 [법109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110조] ▣ 사업자등록 [법111조] ▣ 장부의 비치'기장 [법112조]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 보관의무 등 ▣ 구분경리 [법113조] ▣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 [법115조]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116조]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법117조]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118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119조] ▣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법120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
가산금과 가산세의 구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읍니다. 신고-->자진납부-->미납시 정부고지-->미납시 독촉-->압류등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절차에 있어서 적절하게 이행을 못한 경우 부과되는 것이 가산세이며, 가산세는 각 세법에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가산금은 정부가 고지한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경과하였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가산세와는 다르며, 모든 국세에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가산금 종류구분 부과이유가산금3%(종전5%)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법6조] ▣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법7조] ▣ 징수유예[법15조] 1.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령22조] 2. 징수유예의 신청[령23조] 3. 징수유예를 통지[령24조] ▣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의 부과철회[법16조] ▣ 체납액의 등의 징수유예[법17조] ▣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제18조] ▣ 체납액의 징수유에의 효과[법19조] ▣ 징수유예의 취소[법20조]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법6조] 천재'지변 기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 장부의 비치'기장[법160조] ▣ 사업용계좌 [법160조의5] ▣ 구분기장[법161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법162조] ▣ 신용카드가맹점 가빙 '발급의무등 [법162조의2]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162조의3]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법163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법163조의2] ▣ 지급명세서 제출 [법 164조] 지급조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비거주자이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명세서 제출의무특례[법164조의2] ▣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법165조] ▣…
▣ 원천징수 납세지 [7조] → 총직 법7조 참조 ▣ 원천징수의무 [127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128조] → 반기별납부 ▣ 원천징수세율 [법129조]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법130조] ▣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의 의제 [법131조] ▣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법132조] ▣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13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법134조]-연말정산시기,원천징수시기 ▣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135조] ▣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법136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법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법120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법121조] ▣ 비거주자 종합과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법122조] ▣ 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법123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법124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법126조]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법126조의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법119조]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부동산소득 ④ 임대소득…
개요 정의 [법104조] 납세의무자 등 [법105조] → 과점주주 간주 취득 과세표준 [법111조] 세율 [법112조] / 4% 10%지방교육세 5% 농특세 면세점[법113조] 세율적용 [법112조의2] 신고 및 납부[법18조][종전 법120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법 121조] ▒ 개요 도세'특별시'광역시세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이 소유권 변동이라는 행위에 부과 신고납부세목 농특세 10%,단 취득세 감면세액은 20% ▒ 정의[법104조]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부동…
▣ 개요 ▣ 납세의무자[124조] ▣ 납세지[법125조] ▣ 과세표준[법130조] ▣ 세율[제131조] ▒ 개요 -도'특별시'광역시세,보통세 -부가세:지방교육세20%, 농특세는 등록세감면세액의 20% ▒ 납세의무자[법124조] 재산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공부상에 등기'등록을 받는 자=등기권리자=재산권취득자(ex양수자:등기권리자, 양도자:등기의무자) ▒ 납세지[법125조] 부동산물권소재지 자동차 등록지 법인등기 법인소재지 특허권등-권자의 주소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설정하는 두가지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먼저 등기등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