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분양권 양도후 계약해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요 지 ] 갑이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분양계약 해지시 당초 갑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분양권 양도일이 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자(갑)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분양권을 다른 계약자(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의 계약 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
(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
[ 제 목 ]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 요 지 ]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 회 신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32, 2005. 6.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632, 2005. 6. 7.) 예약매출이란 제품이나 상품 등의 판매를 미리 예약하고 장래의 정…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규투자액 계산시 공제신청누락 금액의 포함여부 (법인-134 2009-11-27_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 제5항에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당해 투자기간 및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그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지출액이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2009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추가공제 기존공제;투자액의 10%…
1.【제 목】 3주택자가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 여부 등(재산세과-1589, 2009.07.31)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함 조합원입주권은 권리의 양도임으로 단기양도외에는 무조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받음 2. 【제 목】 혼인합가후 1주택이 재건축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재산세과-1220, 2009…
1. 【제 목】 소송에 관한 다툼도 청구인 소유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외적인 효력은 지속되었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공탁금 수령일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중3254, 2008.11.04 【판 단】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공공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가릴 수 없어 법원에 피공탁자를 청구인외 소 제기자로 하여 공탁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소송에서 소 제기자가 패소하여 청구…
▣ 양도소득의 범위 [법118조의2] ▣ 양도가액[법18조의3]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법118조의4] ▣ 양도소득세의 세율 [법118조의5]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법118조의6] ▣ 양도소득기본공제[법118조의7] ▣ 준용규정[법118조의8] ▒ 양도소득의 범위[법118조의2]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잇는 자산을 도함에 따라 발생하는아래으 소득으로 한다. *거주자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돟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에 한한다. 토지 또…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 >실수요목적으로 일시적2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에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정부는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종합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는 1세대1주택자가 근무 등 실수요 목적으로 비수도권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50%에 이르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기로 했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여러채 구입해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언제 어던 미분양주택을 구입해야 양도…
관련법령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법3조]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5,000만원 이하에서 령으로 정하는 데 그 금액은 현재 20,000,000원 참고로 계좌이체 되는 금액은 별도 보고 없이도 확인 가능함으로 별도 제도 없음 [법제4조의2] (금융기관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①금융기관등은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를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유사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
■ 1세대 1주택[법89조3호][령154조]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2004년에는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