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4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과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ㆍ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ㆍ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ㆍ학원(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를…
개요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되는날까지 신고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건설업 등록 등[법9조]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
1 1. 익금누락체크 2 2. 중소기업 여부 2 3. 중견기업(2011년부터) 2 4. 최저한세(2010년변경) …
1 1. 익금누락체크 2 2. 중소기업 여부 2 3. 중견기업(2011년부터) 2 4. 최저한세(2010년변경) …
제목 차례 1. 기초 체크 사항 2 2.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과세거래 [법1조,법2조,법6조,법7조,법8조] 2 3. 과세기간 [법3조] 3 4. 신고[법18조, 법19조] …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 3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일정한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며,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
일정한 수입금액(도매등30억 제조등15억 서비스등7억5천) 이상 사업자가 2월 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세무사를 선임하고 6월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 ▣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법70조의2, 령133조] ▣ 가산세 [법81조13항]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세액공제 [조특법126조의6]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조특법122조 의3]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국기법81조의6]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70조의2]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관련 서…
부동산 양도신고의 연혁을 알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아 적어둠 1995.12.29 법률로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신설=> 1997년 양도분부터 적용 2001.12.31법률 개정시 제165조삭제 => 2002년부터 적용안됨
[ 제 목 ]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제 목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의 세무처리 [ 요 지 ]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