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공제(40%) 폐지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신설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때문에 과세표준 자체가 환산된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 x 12/근속연수 - 환산근여에 따른 차등공제 상기 식에서 알수 있듯 퇴직소득금액과 근속연수공제는 환산전의 금액이나 차등공제는 환산을 한 소득금액에 대한 차등공제로 이미 환산된 금액 성격이라 과세표준 자체가 환산된 형태로 될수 밖에 없는 경우라 일반적이 과세표준 개념과는 상이하다. 퇴직소득금액 = (환산급여-환산급에 따른 소득공제) x …
1 <제목 차례> 1. 익금누락체크 2. 중소기업 3. 중견기업(2011년부터) 4. 주식변동여부 체크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부산 ‘ 경남 지역) [조특법6조]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품제외))[법26조] 7.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조특법7조의2] 8. 분납 9. 세무조정순서(손익계산서 위에서 아래로) 10.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11. 가산세체크 12. 지방소득세 13.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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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소득세법162조의3 4항,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조세범처벌법 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발급방법 신용카드 단말기, 인터넷 pc발급 ARS 발급방법 중 택일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발급의무 금액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함 거래기간2014-06-30 이전 거래분2014-07-01 이후 거래분 발급의무금액거래건당 30만원 이상 거래건당 10만원이상 2014-01-01 관련세법 개정후 ,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07-01부터 시…
1 <제목 차례> 1. 익금누락체크 2. 중소기업 3. 중견기업(2011년부터) 4. 주식변동여부 체크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부산 ‘ 경남 지역) [조특법6조]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품제외))[법26조] 7.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조특법7조의2] 8. 분납 9. 세무조정순서(손익계산서 위에서 아래로) 10.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11. 가산세체크 12. 지방소득세 13. 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신설 [부가가기치세법 시행령 84조 단서조항 신설] 구분공제율1.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4/104음식점 개인사업8/108음식점 사업자(법인)6/1062. 제조업(조특법상 중소기업인 법인 및 개인사정자에 한함)4/1043. 기타2/102 구분2억원 이하2억원 초과법인과세표준x 30%개인과세표준x 50%과세표준 x 40% 개정법령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
개정내용 요건 및 개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 매출거래 증여이익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45조의3의2항] 과세단위 및 증여시기 [45조의3의 3항] 합산배제증여재산[47조] 관련질의외 질의 재산세과-198(2012.05.21)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가산 [소득세법 97조1항1호 가목, 령163조10항] ▒ 개정내용 중소기업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인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적용 및 증여이익 계…
개요 2011년 귀속 이전분 : 최초 발생연도에도 증가분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2012년 귀속 이후분 : 최초 발생연도에는 당기분 기준으로 밖에 계산할 수 없음 [법10조 1항 3호 단서규정] 판례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한 연도에 초과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함 법인, 조심2013중1014, 2013.08.12, 인용 귀속연도 2011 주문 처분청은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초과발생액 기준을…
요건 및 개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 매출거래 증여이익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45조의3의2항] 과세단위 및 증여시기 [45조의3의 3항] 합산배제증여재산[47조] 관련질의외 질의 재산세과-198(2012.05.21)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가산 [소득세법 97조1항1호 가목, 령163조10항]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45조의3조] 일감몰아주기 요건 및 개요 [2013년 귀속분] 과세대상 : 지배주주와 특…
개요 상속세법시행령 13조9항 및 10항 종전규정 상속세법시행령 12조의2 규정 상증, 대법원2012두21604, 2013.10.11 조심2009중2207[심판]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94[1심] 서울고등법원2012누8016[2심] 대법원2012두21604[3심] 개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대법원2012두21604 주주30%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