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
[ 제 목 ]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 요 지 ]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 회 신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32, 2005. 6.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632, 2005. 6. 7.) 예약매출이란 제품이나 상품 등의 판매를 미리 예약하고 장래의 정…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규투자액 계산시 공제신청누락 금액의 포함여부 (법인-134 2009-11-27_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 제5항에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당해 투자기간 및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그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지출액이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2009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추가공제 기존공제;투자액의 10%…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 2008년중 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자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자 기준소득기간 원칙 : 2007년 예외 2008년 차량소유여부와는 무관 신청기한 및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08년 10월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계속근로자 (2007년 근로소득 있고 2008년 재직중) 신청기한 : 2008년 10월 31일 유가환급금 : 20007년 소득 구간별 환급금 X 년중 근로월수/12 신규입사자 2007년 근로소득이 있는…
▣ 장부의 비치'기장[법160조] ▣ 사업용계좌 [법160조의5] ▣ 구분기장[법161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법162조] ▣ 신용카드가맹점 가빙 '발급의무등 [법162조의2]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162조의3]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법163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법163조의2] ▣ 지급명세서 제출 [법 164조] 지급조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비거주자이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명세서 제출의무특례[법164조의2] ▣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법165조] ▣…
▣ 원천징수 납세지 [7조] → 총직 법7조 참조 ▣ 원천징수의무 [127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128조] → 반기별납부 ▣ 원천징수세율 [법129조]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법130조] ▣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의 의제 [법131조] ▣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법132조] ▣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13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법134조]-연말정산시기,원천징수시기 ▣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135조] ▣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법136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법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법120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법121조] ▣ 비거주자 종합과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법122조] ▣ 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법123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법124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법126조]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법126조의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법119조]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부동산소득 ④ 임대소득…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 제9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 결정과 경정 [법80조] ▣ 가산세[ 법81조] ▣ 수시부과결정 [법82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83조]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법84조] ▣ 징수와 환급 [법85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법85조의2] ▣ 소액부징수 [법86조] ▒ 결정과 경정 [법80조]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사업장현황신고 [법78조] ▣ 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법79조] ▒ 사업장현황신고[법78조] 사업자가 2월10일까지 제출하여 함 휴업자 페업자도 동일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제외한다. 상속'출국등으로 과세표준신고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계산서합계표는 2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 2월10일까지 (2011년 신고분까지는 1월말일까지였음) ▒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법79조]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중 ▣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법70조] ▣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법71조] ▣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법72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법73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법74조] ▣ 세액감면신청[법75조] ▣ 확정신고자진납부[법76조] ▣ 분납[법77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70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