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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com > 웹스터디 > 세금회계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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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소득세법162조의3 4항,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조세범처벌법 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발급방법 신용카드 단말기, 인터넷 pc발급 ARS 발급방법 중 택일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발급의무 금액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함 거래기간2014-06-30 이전 거래분2014-07-01 이후 거래분 발급의무금액거래건당 30만원 이상 거래건당 10만원이상 2014-01-01 관련세법 개정후 ,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07-01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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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신설 [부가가기치세법 시행령 84조 단서조항 신설] 구분공제율1.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4/104음식점 개인사업8/108음식점 사업자(법인)6/1062. 제조업(조특법상 중소기업인 법인 및 개인사정자에 한함)4/1043. 기타2/102 구분2억원 이하2억원 초과법인과세표준x 30%개인과세표준x 50%과세표준 x 40% 개정법령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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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1년 귀속 이전분 : 최초 발생연도에도 증가분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2012년 귀속 이후분 : 최초 발생연도에는 당기분 기준으로 밖에 계산할 수 없음 [법10조 1항 3호 단서규정] 판례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한 연도에 초과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함 법인, 조심2013중1014, 2013.08.12, 인용 귀속연도 2011 주문 처분청은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초과발생액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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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제목 차례> 1. 기초 체크 사항3 2. 개정세법3 3.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과세거래 [법1조,법2조,법6조,법7조,법8조] 4 4. 과세기간 [법3조] 5 5. 신고[법18조, 법19조] 5 6. 과세방식 (매출은 모두 다 매입은 골라서 = 전단계 세액공제법)6 7. 과세표준 (= 공급가액) [법13조,령48조] 6 8. 매출세액[법14조 세율, 법11조 영세율] 10 9. 영세율 [법11조,령26조, (참조) 령57조1항7호,세금계산서발급의무면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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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사실관계 A 개인사업장 10월 1일 폐업, B 개인사업장 8월 1일 폐업 C법인 B개업사업장 법인전환 ( 직원 모두 승계0 A 개인사업장 10월 1일 B 법인에 흡수합병 2.질의사항 첨부 자료를 보면 기업형태 즉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전환 , 합병은 기업형태 변경으로 보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그대로 승계할(회계처리)경우,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에 중도퇴사로 신고로 안한시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결론은 1)질문 :A나 B 개인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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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개발부담금 회계처리 제(개)정일 상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 첨부파일 28-62.hwp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개발사업 완료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의 회계처리는? ≪회 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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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4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과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ㆍ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ㆍ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ㆍ학원(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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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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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의 세무처리 [ 요 지 ]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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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분양권 양도후 계약해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요 지 ] 갑이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분양계약 해지시 당초 갑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분양권 양도일이 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자(갑)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분양권을 다른 계약자(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의 계약 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