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에 의해 의결권이 없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시 과점주주가 아니던 주주가 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 제외)가 줄어듬으로써 과점주주가 될수 있다. 지방세법 7조 5항에서 과점주주 본인이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자가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높아져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수 없다.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 납세의무 판단 [대법원 2010두8669, 2010-09-30]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확인신청대상자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느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것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것 확인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
비상장주식 평가 | 답변일자 : 2008-05-30 ● 질문 항상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질의1) 순손익가치 계산시 접대비 항목 순손익액계산서 11번 항목에 접대비한도초과액(작성요령 편)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에 보면 한도초과액과 5만원초과 신용카드등 미사용접대비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는 바, 11번 항목 기재시에 한도초과접대비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5…
순자산가치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 | 답변일자 : 2008-09-12 ● 질문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순자산가치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 등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시행규칙 제17조의 2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라고 정하고 있고, 통칙63-55-14에서 위의 법인세 등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평가준일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시 법인세법상 유보의 처리와 관련된 질의 | 답변일자 : 2009-09-11 ● 질문 안녕하세요.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법인세법상 유보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건물을 제외한 기타 유형자산의 평가시 재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인정한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유보의 가감 여부[유보는 합병시 합병법인간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임] 2. 기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기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답변일자 : 2010-02-11 ● 질문 상증법상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상장된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이라고 나와 있는데 1> 이전, 이후 각 2개월이라 하면 매매일을 포함하지 않고 이전 2개월, 매매일을 포함하여 이후 2개월로 계산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예를 들어 매매일 이 2009.08.20이라면 이전2개월은 2009.06.22 부터 2009.08.19까지로 하고 / 이후2개월은 2009.08.20 부터 2009.10.1…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와 증권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은 당해 양도 차익에 대하여 아래의 같이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하여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이로부터 2월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① 양도소득 계산~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 ③ 양도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년 250만원) ④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