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속세법시행령 13조9항 및 10항 종전규정 상속세법시행령 12조의2 규정 상증, 대법원2012두21604, 2013.10.11 조심2009중2207[심판]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94[1심] 서울고등법원2012누8016[2심] 대법원2012두21604[3심] 개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대법원2012두21604 주주30%법인…
재소비46015-160, 2003.06.09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2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부가46015-2535, 1999.08.23. 부가46015-1305, 1998.06.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 2007.11.30 서면3팀-565, 2005.04.29 ------------------ 재소비46015-160, 2003.06.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
[ 법인세 분야 ] 면세법인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 요건을 갖추어 사업(사업장별)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사례(서면2팀-355, 2006.02.16) 1. 귀 질의1)의 경우 의료법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양도되는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이하생략... 서…
포괄양도에 대해궁금합니다. | 답변일자 : 2011-11-25 ● 질문 안녕하세요. 자사는 부동산업을 하는 개인회사입니다. 현재 자사의 건물에 임차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양수인에게 토지,건물,임차인 등 모두 승계하는 포괄양도로 진행 될 예정이며 양수인는 현재 사업자가 아닙니다. 양도 후 자사는 11월 30일에 폐업할 예정이며 양수인은 12월 10일에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문의] 1. 사업자와 포괄양도로 진행 될 경우에는 계약서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업양도신고서도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의 연혁을 알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아 적어둠 1995.12.29 법률로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신설=> 1997년 양도분부터 적용 2001.12.31법률 개정시 제165조삭제 => 2002년부터 적용안됨
[ 제 목 ]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양도차익의 계산 수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수증자의 양도시 과세문제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차익 계산 부담부증여시 계산되는양도차익의 성격에 따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구분증여재산평가방법양도차익 계산 사례부담부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법상 시가양도가액이 시가=>실가 취득가액도 실가 없으면 추계방법적용ex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아파트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즉 기준시가)양도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환산가액 적용불가)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건물…
[ 제 목 ] 분양권 양도후 계약해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요 지 ] 갑이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분양계약 해지시 당초 갑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분양권 양도일이 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자(갑)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분양권을 다른 계약자(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의 계약 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
양도취득시기 등깅원인 매매~잔금청산일 불분명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상속~상속개시일 증여~증여등기일(증여받은날) 양도차익 계산 1.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한 경우 양도가액 - 취득시시가 -실제지출비용 2.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양도가액 - 취득기준시가 - 개산공제 3. 의제취득일 이전 상속'증여 4. 취득가액을 환산시가x
1. 【제 목】 소송에 관한 다툼도 청구인 소유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외적인 효력은 지속되었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공탁금 수령일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중3254, 2008.11.04 【판 단】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공공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가릴 수 없어 법원에 피공탁자를 청구인외 소 제기자로 하여 공탁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소송에서 소 제기자가 패소하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