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15년 12월 개정내용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세특례제한번 106조의9]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조세특례제한법 108조의3]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122조의4] ▒ 2015년 12월 개정내용 철 스크랩까 확대하여 법문용어도 스크랩등 사업자로 확대하여 부칙으로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고 가산세 완화20%->10%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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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 불공제 2013년 2월15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부터 적용 구분2013-02-14 이전2013-02-15 이후원칙 불공제예외사업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대표자 주민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는 공제가능가산세매입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며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미등록가산세1% 가산세가 적용될수 있음으로 매입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은 …
개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등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이 면세사업에 쓰이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서 대리납부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의 경우에는 공급자에 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해 주어야 할것 같은데 구체적 방법은 추후 시행령 개정내용을 참작하여야 할것으로 보임 용역등 수입에 대한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신설 [부가가기치세법 시행령 84조 단서조항 신설] 구분공제율1.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4/104음식점 개인사업8/108음식점 사업자(법인)6/1062. 제조업(조특법상 중소기업인 법인 및 개인사정자에 한함)4/1043. 기타2/102 구분2억원 이하2억원 초과법인과세표준x 30%개인과세표준x 50%과세표준 x 40% 개정법령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세특례제한번 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조세특례제한법 108조의3]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122조의4] ▒ 구리(copper 銅 ,Cu)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세특례제한번 106조의9] 개요 매입처(사업자주1)→①구리스크랩공급구리(구리함유량40% 이상 합금)스크…
제목 차례 <제목 차례> 1. 기초 체크 사항3 2. 개정세법3 3.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과세거래 [법1조,법2조,법6조,법7조,법8조] 4 4. 과세기간 [법3조] 5 5. 신고[법18조, 법19조] 5 6. 과세방식 (매출은 모두 다 매입은 골라서 = 전단계 세액공제법)6 7. 과세표준 (= 공급가액) [법13조,령48조] 6 8. 매출세액[법14조 세율, 법11조 영세율] 10 9. 영세율 [법11조,령26조, (참조) 령57조1항7호,세금계산서발급의무면제] 11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4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과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ㆍ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ㆍ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ㆍ학원(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목 차례 1. 기초 체크 사항 2 2.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과세거래 [법1조,법2조,법6조,법7조,법8조] 2 3. 과세기간 [법3조] 3 4. 신고[법18조, 법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