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 부가가치세 [법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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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2.106) 댓글 0건 조회 4,930회 작성일 05-04-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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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종류 적용되는 경우 부과되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법22조1항]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
  2.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간공급가액 또는 대가의 1%(간이과세자 0.5%)
세금계산서 가산세[법22조2항] 매출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공급가액의 1%
매입신용카드매입전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가산세[22조3항] (2007-01-01)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2008-01-01)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2008-01-01)
공급가액의 2% (2006년까지는 1%)
합계표 제출 관련 가산세[법22조3항 및 4항]매출
  1.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합계표 미제출
  2.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3. 합계표를 예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지연제출)
공급가액의 1%(지연제출: 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읜 제외 (다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입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1%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법22조6항]
(2010-07-01)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1.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2. 제출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는 현금매출에 한함
미제출수입금액 과소신고금액의 1%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법22조7항], [법22조9항]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신고한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표준의 1%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신고한 납부 세액이 신고할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 또는 신고한환급세액이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지아니한 납부세액이나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납부할 세액에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추가로납부하여야 할 세액의0.03%×경과일수
2002년 이전 0.05%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법22조8항]
  1.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1%),
  2.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1%)
  3. 미교부, 가공·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2%)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
  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
⇒ ① 적용시 ②④ 배제, ③ 적용시 ①④⑤ 배제, ④ 적용시 ② 배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같은뜻 : 서삼46015-11502, 2002.09.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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