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일반 체크리스트법인세2013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75.♡.33.74)
댓글 0건 조회 15,952회 작성일 14-02-16 20:56

본문

1

<제목 차례>



1. 익금누락체크                                                                           

2. 중소기업                                                                               

3. 중견기업(2011년부터)                                                                  

4. 주식변동여부 체크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부산 ‘ 경남 지역) [조특법6조]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품제외))[법26조]

7.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조특법7조의2] 

8. 분납

9. 세무조정순서(손익계산서 위에서 아래로)

10.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11. 가산세체크

12. 지방소득세

13. 연구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

14.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2015년까지)

15. 연구개발비 및 국고보조금

1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7. 투자세액공제(공통 중고품은 제외) 및 기타세액공제                                   

18. 제출연장서류 [국세청고시 제 2009-100호 2009.9.30]「국세기본법」제5조의 2 제3항

19.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의 차이

20.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과세방식고려 /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이 안될 때     

21. 퇴직소득

22. 기타소득[법21조] 

23. 연금소득[소법 20조의3] 

24.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25. 외부감사의 대상 [외감법 제2조] 

26. 근로장려세제 /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2

2

3

3

3

3

4

4

5

8

8

8

8

9

9

10

10

11

12

21

23

23

24

24

25

27










[2012년 귀속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written by 세무사 이권

1. 익금누락체크

(1) 매출 중 고정자산매출 없는지(개인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이 과세 안됨)

(2) 매입 중  고정자산 매입 없는지

(3) 판매장려금 누락 ( 판매장려금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경우 누락소지 많음)/

(4) 건설회사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5)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6) 채용장려금 등 / 유가보조금등

(7) 고정자산 취득 국고보조금등 / 개발비 중 정부 등이 부담하는 출연분

(8) 배당수익(의제배당)->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30%(or 50%) - 지급이자 X ( 주식 / 자산 ) ]

(9) 연구개발준비금 전기 이전 손금산입액 등 3년 경과로 환입되는 금액

(10) 의제매입세액공제액 원재료에 차감

처음으로

2. 중소기업


(1) 업종 해당 + 규모 해당 / 업종은 조특법에 규정 , 규모는 중기법 규정 /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판단 / 겸업자는 주된 수입금액으로  판단

(2) 구분실익 ; 접대비(18백/12백) / 대손금(부도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 분납기간(1달/2달) / 감면 등의 차이 / 최저한세 (8% / 11%,14%)

(3) 무조건제외 ; 상시사용인원 1천명 이상 , 자기자본·매출액  1천억원 이상 , 자산총액 5천억 / 유예기간 존재 ; 해당년도 + 그 후 3년

(4) 규모기준(중기법) ; 제조업~ 인원300명미만 or 자본금80억이하 / 광업‘건설’운수 ~ 인원300명미만 or 자본금30억이하 / 도소매‘음식’전문·기술서비스 ~ 인원200명미만 or 매출200억이하 / 기타 등 ; 인원100명미만 or 매출100억이하 /기타 중소령 별표1 참조 / 유예기간 존재*매출액‘자본금’자산총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금은 주권상법인과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 / 기타 법인의 경우는~ Max{자본금, 자기자본(자산-부채)}를 말한다.

*인원은 상시인원을 말하며 (주주인 임원, 일용 , 전담연구인원은 제외)

(5) 실질적독립성(중기법) ; 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가 아닐 것cf.간접소유비율계산(50%이상은 2차비율 자체, 50% 미만은 1차비율 x 2차비율) / 관계회사1)와 합산한 상시근로자수등이 규모기준 및 무조건 제외규정 이내이어야 함 /관계회사 판단시는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혀야 판단하나, 관계회사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등을 계산할때는 자신의 지배비율2)로만 계산

처음으로

3. 중견기업(2011년부터)

(1) 연구개발비세액공제 ; 유예기간경과후 3년간 15% 2년간 10% cf 중소기업25% ;2011년 처음중견기업으로 넘어온 기업만 적용

(2) 최저한세 3년간8%, 2년간9% cf일반기업10% ; 중견기업이면 모두 적용

처음으로


4. 주식변동여부 체크

증자 ‘ 감자 등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2% (1개월 내 1%) (단순주식분할은 제외)

처음으로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부산 ‘ 경남 지역) [조특법6조]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감면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제조업 ;  30% (중기업 15%) / 도매업 ;  10% (중기업  5%)

* 본사 등이 수도권내인 경우 감면율 적용시 모든 사업장에 수도권에 적용되는 감면율 적용

* 중기업‘소기업 구분 ; 제조업100명 미만 / 축산업,광업,건설업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50인 미만 / 기타(도매등) 10인 미만 /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 제외(2010년부터)/매출액은 환산하지 않으나, 합병분할및 창업 등의 경우 환산 / 비감면소득으로 보는 것;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임대료 가지급금인정이자 고정자산처분익, 수증익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안됨 /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됨 / 최저한세 적용 / 농특세 비과세

처음으로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품제외))[법26조]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사업용자산 투자 (중고품제외, 운용리스자산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투자 제외,

   사업용자산투자 =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 받는 유형자산, 운수업 운수용차량운반구,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과 기타 유통합리화시설 등 열거된 것 [시행규칙3조14조]


+ 상시인원수가 유지 또는 증가 한 경우 적용   / 고용감소시는 적용불가 다만, 중소기업만 기본공제가능{투자금액 x 4% - 감소인원당 x 10,000,00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기본공제1) + 추가공제2)

= 투자금액3) × 4%4) + Min {투자금액 X 3%5) , (증가한 상시인원 수 × 1천만원 등6) - 이월공제액)}

1) 기본공제는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적용하며, 공제 후 고용감소시 추징하지 않음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감소시에도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기본공제 = 투자금액 x 4% - 감소인원 x 10,000,000

2) 추가공제는 고용이 증가한 경우만 적용하며, 공제 후 고용감소시 추징함

3) 투자금액 : max{작업진행률에 의한금액 , 실제지출금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전기분

4) 중소기업 외 내국인으로 수도권과밀억제 밖에 소재 2%, 수도권 밖에 소재3%

5) 중소기업 일반기업 모두 3%

6) (증가한 상시 인원수 x 1천만원)등 =증가한 상시인원 중 {

   산업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수 x 2천만원 + 청년근로자수 x 15백만원 + 기타 인원 수 x 1천만원}

상시근로자수

=

해당기간 매월 말 현재 상시 내국인 근로자수(일용1명은 0.5)의 합

해당기간의 월수

※ 상시근로자수 계산결과가 1/100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상시근로자수에는 일용직, 임원, 최대주주(사업주)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기타 친족등 제외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있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안 됨 / 최저한세 적용 / 수도권 내 무조건 제외 / 5년간 이월공제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시 추징(이자상당액 1일 3/10,000)조특146/ 추가공제를 받은 경우로써 2년 이내 고용 감소시 추징, 추징세액= Min{감소인원수 x 10,000,000 , 실제공제받은 금액합} 조특령23조6항

전기에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됨 (전기에도 중복적용 했는지 체크)

/ 산업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은 졸업후 2년이내에 한함 / 청년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

처음으로


7.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조특법7조의2] 

구매자인 중소기업이 판매자인 중소기업에게 60일이내 환어음 등으로 결제시 결제금액의 0.4% (한도 산출세액10%) / 세액감면 및 투자세액공제와 중복가능 / 농특세20%과세 / 최저한세적용 / 5년간 이월공제

 

(

30일 이내 환어음등 결제금액

-

약속어음결제금액

)

x

0.4%

 <한도>

 산출세액의10%

+

(

60일 이내 환어음등 결제금액

-

약속어음결제금액

)

x

0.15%

환어음등 이란 :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 약속어음결제금액에는 배서금액도 포함


8. 이월결손금소급공제[법72조] 

중소기업 +결손금 / 공제금액 = Min{ (직전년도산출세액-감면세액), (직전산출세액 - 결손금 공제후 직전 산출세액)} / 당초 신청 안 한 경우 경정청구 불가(법인46012-1644 2000-07-26)


9. 분납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1개월 / 중소기업 2개월

농어촌특별세 5백초과하는 경우별도로 분납가능하며, 또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수 있음

처음으로


10. 세무조정순서(손익계산서 위에서 아래로)


(1) 표준재무제표작성 (수정할때마다 확인)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3) 전기유보 / 세액공제 이월분 / 이월결손금 / 기술개발준비금


(4) 법인세 손금불산입 / 벌과금 등 손금불산입


(5) 귀속시기 차이분 손금불산입(미수수익 / 선급비용) / 원천징수되는 이자의 미수수익은 손금불산입 / 약정에 의한 대여금(가지급금 포함)의 미수수익 인정 / 건설‘예약매출 진행율 원칙, 중소기업 1년 미만 건설‘예약매출 결산상 진행율3)로 한 경우에도 인도기준 신고조정 허용 / 시행사는 분양된4) 것만 진행율을 적용하며, 모델하우스 건설용지 등은 진행율 / 장기할부판매는 인도기준 원칙, 회수기준 결산조정인정(다만 중소기업은 신고조정 가능)  


(6) 평가손익 세무조정 ; 세법은 원가법 ex 유가증권평가손익 등 기타포괄손익 등 


(7) 수입금액 조정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차이 분석 / 고정자산 매각 / 선수금등 / 간주임대료 제외(법인은 부동산임대가 주업인 법인만 해당) / 부동산 주업판정은 (기말 부동산관련자산÷기말 자산총액≥50%) and (기말 차입금 > 기말 자기자본 x 2)


(8) 감가상각 ;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정률법) / 내용연수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가 / 시설장치가 많은 회사(임가공회사)는 정액법이 유리하며 / 일반회사는 정률법이 유리 / 임의평가한 경우 감가상각의 기초가액 계산시 제외


(9) 즉시상각 의제 ;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시부인 / ex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 / 상각범위액 = (기초가액 + 즉시상각액) x 상각률 /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즉시상각액


(10) 즉시상각 등 손금처리할수 있는 경우 ; 수선비 {자산별로 300만원 미만 수선비 , 직전장부가액 5% 미만 수선비  , 3년 미만 단위의 주기적 수선비}  / 취득가액 건당 100만원이하 (*건당 사용단위) / 공구(금형) ‘ 기구 ’ 어구 ‘ 비품 ’ 측정기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손금처리 가능(2012년부터 컴퓨터 휴대폰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줌) / 시설의 개체 노후로 인한 페기손실(-1,000) /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멸실된 것 시가평가 /


(11) 감가상각강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받는 경우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은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할 수 없음 (한도 계산시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 한도액을 계산) / 2011년도 신고조정가능 대상 KIFRS 적용법인과, 중소감면 등을 받은 경우(법인에 한함)


(12) 퇴직금 ; 임원 정관에 위임한 퇴직금 규정 없다면 법정금액(년간 급여의 10%) / 임원이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사하는 때 한꺼번에 한도 계산 / 임원 사원 모두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가지급금 / cf 소득세법상 2012년 이후 발생한 임원퇴직금 중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보고 원천징수


(13) 퇴직급여충당금 ; 현실적인 퇴직인 아니금액과 상계한 경우 / 퇴직신탁 등에서 지급한 금액을 상계한 경우 / 퇴직금 지급시 상계 안한 경우 / 당기 설정액이 있는 경우  / 세무상 퇴충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Min { 퇴직급여추계액 15% - 충당금잔액 , 총급여액의 5% } / 총급여액 ; 1년 이상 계속근무자 급여총액(모든 비과세 제외), 중도정산자는 정산이후 급여만 포함, 확정기여형대상자급여는 제외 / 계속근무자중 1년 미만 근로자도 회사규정에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으면 포함할 수 있음 / Max {추계액 1년이상 , 보험수리적으로 계산한 추계액} 확정기여형대상자는 제외 / 확정기여형 대상자중 과거퇴직급여 중 확정기여형으로 입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제외한다.


(14)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IRP) ; 퇴직금으로 비용처리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회사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수익으로 처리 / 지출기준으로 비용인정 , 발생기준 아님(선급 미지급 인정 안됨)


(15)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기존 퇴직신탁과 동일 / Min {퇴직금추계액 - 세무상퇴충잔액 , 신탁 등 기말잔액 - 기 손금산입한 금액} ,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은 퇴직연금운용수익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안함)


(16) 과다경비(인건비,상여,여비, 복리후생비등) ; 임원상여금은 주총 이사회 등의 결정으로 만든 급여지급기준이 없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지불한 상여금 / 실질이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상여금 (ex 성과급) / 합명회사 등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봄 / 지배주주5)인 임원‘사용인이 동일직위의 임원사용인보다 과다하게 받는 급여 /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가 부당해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 경조사비와 여비 및 교육훈련비 등 사회통념상 합당


(17) 대손금 ; 부도 후 6개월 경과( -1,000원) / 사업의 폐지 등 + 무재산인 경우로서 / 소멸시효완성 (3년) / 손금산입시기 = 당해 사유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일 사이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 단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되는 경우는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지급보증채무에 대한구상채권


(18) 대손충당금 ; 당기설정액이 없어도 세무조정 (총액법) {1% or (대손실적율 = 당기대손 / 전기말채권)} / 보충법에 의한 회계처리로 당시설정전 기초잔액을 보충설정액으로 봄 / 설정대상채권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설정대상채권을 말하나 가지급금등 업무무관자산제외


(19) 접대비; 조특법상 중소기업(18백) 비중소기업(12백) / 특수관계자 매출 -> 일반수입금액기준의 10%  / 18,000,000 (12,000,000) X 월수 / 12 + 기업회계 수입금액 X 0. 2% ( <- 100억 이하시 ) / 1만원초과 접대비와 20만원초과 경조사비는 직접부인 /


(20) 가지급금인정이자 ; 인별(가지금금-가수금) x 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이며 “가중”적용이 곤란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6.9%) / 당좌대출이자율를 선택 신고한 경우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함께 검토 /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임으로 업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이율의 적정성을 따지나, 지급이자 불산입규정의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을 따지나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거의 일치한다. 해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인정이자는 국제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이자불산입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인정이자 계산시는 인별로 작성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전체로 계산


(2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 x (가지급금 등 ÷ 차입금적수) / 특히 가지급금, 비업무용부동산(5년 유예기간동안은 업무용) /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유형자산에 한해 특정차입금은 자본화 강제, 일반차입금은 자본화 선택 -> (평균 건설에 소요된 금액 - 평균 특정차입금) x 일반차입금 이자율 / 상업어음할인료,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이자 등은 제외 /


(22) 유가증권 ; 원가법 중 신고한 방법 / 무신고시 채권 ; 개별법 , 채권외 유가증권 : 총평균법 / 평가손익 세무조정


(23) 재고자산 ; 원가법 중 신고한 방법 / 무신고시 선입선출법 / 재고자산 감액손실 파손ㆍ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 / 수입재화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상 금액에는 관세등이 포함된 가액으로 실제 매입가액과 유사하나, 실제매입가액은 아님 / 관세환급금은 원재료에서 차감 / 의제매입세액 원재료에서 차감 /


(24) 외화자산‘부채 ; 원가법이 원칙이나, 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인정하나 신청하면 3년간적용해야 함(2011년부터) / 외화평가로 변경시 기준원가법적용시 발생한 외환평사손익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2013-12-31 usd기준환율 1055.8


(25) 기부금 ; 법정기부금 {각사업년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10)} X 50%, 1년간 이월공제 / 지정기부금 {차가감소득금액- 법정기부금등-이월결손금} X 50%, 5년간 이월공제 / 대표자 개인친목회 회비 등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


(26) 페업년도에 보유한 가지급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정리문제

처음으로


11.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 토지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1)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2% - 24,000,000 / 200억초과 22%

(2) 최저한세 ; 중소기업7% (유예기간 3년간 8% 그 후 2년간 9%) / 비중소기업 10% ,1백억초과 12%, 1천억원이상 16% / 최저한세 제외 :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지급조서세액공제

(3) 토지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중과세 유예기간(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인세법 부칙[(2009. 5. 21.) §2, §4]이 별도 개정된 사항이 없고   / 아래 2013.1.1.의 부칙에서 별도로 규정(개정이나 삭제 등)한 사항이 없으므로 중과세 유예기간 중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2호와 제3호(비사업용토지 과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음으로

12. 가산세체크


(1) 무신고 Max {산출세액 X 20% , 수입금액 7/10,000} / 신고불성실 Max{산출세액 X 10% ,수입금액 X 7/10,000} /부당무신고‘과소 Max{산출세액 X 40% , 수입금액 X 14/10,000} / 납부불성실 1일 3/10,000)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누락시 미신고로 봄

(2) 장부비치 기장의무 미이행  Max {산출세액 x 20% , 수입금액 7/10,000}

(3) 증명불비 가산세 ; 증빙불비금액 x 2%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 x 2%

(5)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 미제출‘불명금액 x 2%

(6) 계산서 관련 가산세 ; 미제출등 1%

(7) 기부금영수증발급관련가산세 ; 부실발행금액 X 2% / 보관의무 미이행 2/1,000

(8) 신용카드 거래거부등 가산세 ; Max {거부금액 X 5%, 5,000}

(9) 현금영수증 미가맹등 ; 미가맹 수입금액 X 5 / 1,000 / 발급거부등 Max [5%, 5,000]

처음으로

13.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X 10% / 주민세는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세액 없음 (개인은 있음) / 신고납부기한 4월30일 / 개인은 5월31일 / 분납규정이 없음 / 납세지는 12월31일 현재

처음으로

14. 연구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


2013년까지 적용 / 모든 업종 / 최저한세 적용 / 미사용분이자상당액(3/10,000) 가산

손금산입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X 3%

처음으로

15.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2015년까지)


(1) 중소기업 (선택적용)


아래 1) 2) 의 합계

1) 신성장동력연구개발원천기술연구개발 x 30%

2) 1)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안한 경우는 아래  ① ② 중 선택

단 직전년도 연구개발비 < 직전4년 평균 연구개발비->당기분만 적용가능

① 증가분 방식 : ( 연구개발비 - 직전3년 평균연구개발비6) ) × 50%

② 당기분 방식 : 당해연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25%

투자세액 및 세액감면과 중복적용가능 / 최저한세 적용 안함 / 농특세 비과세

  연구개발비는 ; 자체기술개발(자체기술 위탁공동연구), 인력개발 구분하여 별표6에 열거

인건비는 정기급여만 해당(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전액, 법인세법시행령 20조의 이익성과급은 세액공제대상 비용 아님)

  -> 자체기술개발비는 전담부서 설립일  이후 지출된 인건비 시험용자재구입 등만이 가능

  -> 전담부서 설립 전에는 결국 위탁‘공동연구비만 된다는 의미


(2) 중견기업7)

중소기업(유예기간4년 포함) 25% 신성장등30%

유예기간 경과 후 1~3년차 15% / 이후4~5년차 10% / 중견기업 8%/ 신성장등은 all 20%


(3) 비중소기업


아래 1) 2)의 합계

1) 신성장동력연구개발원천기술연구개발 x 20%


2) 1)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 안한 경우는 아래 ① ② 중 선택

① (연구개발비 - 직전3년 평균연구개발비) X 40%

② 연구개발비 X Min [ (3% + 연구비/매출액 X 50% ) , 6%]

    if 당해 (연구비 / 매출액) >= 직전 (연구비 / 매출액)

투자세액 및 세액감면과 중복적용가능 / 예외없이 최저한세  적용 / 농특세 비과세

처음으로

16. 연구개발비 및 국고보조금


(1)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익금산입/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년부터 세액공제 배제

(2) 개발비 (무형자산 ‘ 비용) ; 인건비 및 위탁연구비 전체금액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주의; 전담부서가 설립된 이후 인건비 부품구입비등만이 세액공제대상으로 보임

(3) 구입한 사업용고정자산 ; 전체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

(4) 개발비 관련 정부출연금 ; 열거된 법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이연[조특법9조]

(5) 국고보조금 ; 열거된 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법인세법 36조]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5조의2]

(6) 개발비는 20년이내에 기간 중 신고한 기간으로 상각 /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

처음으로

1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창업 : 신 사업장에서 + 업종 세분류기준 + 사업자 (페업후 다시 시작 안됨)

(2) 일반 ; 중소기업 + 지역 (수도권 밖) +창업 + 업종 (건설업 음식점업 2009년추가)

(3) 벤처 ; 중소기업 + 모든 지역 + 창업 + ( 벤처기업+매출액의 5%이상 연구비 ) + 3년이내 벤처확인 + 업종

(4) 5년8)간 감면소득 50% / 동일사업장에서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안 됨 / 최저한세 적용 / 농특세비과세

처음으로

18. 투자세액공제(공통 중고품은 제외) 및 기타 세액공제

세액공제명

대상(중고제외)

공제율

중소감면과중복적용

최저한세

농특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업종별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사업용자산

3%

x

0

20%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

공정개선‘자동화’정호화시설,첨단기술시설,지식과닐스스템등

3%(7%)

x

0

20%

안전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산업재해에방시설,유통산업하리화시설,대‘중소기업상생협력시설,광산보안시설 위해방지시설등 기술유출방지시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