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고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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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22.♡.171.148) 댓글 0건 조회 1,660회 작성일 16-11-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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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 세 목 ] 부가 [ 문서번호 ] 조심2008광0433 [ 생산일자 ] 2008.07.31


[ 제 목 ]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고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이 신고누락한 상품매입액이라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대여금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함.

 
[ 회 신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종합건재상사(이하 “청구인사업장”이라 함)라는 상호로 1991.3.1.부터 합판 등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회사 ○○합판(○○○-○○-○○○○○,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 주주 등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합판 등 상품을 매입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600,32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합판 등 상품을 매입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매매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을 환산한 결과 청구인이 2002년 227,938,705원, 2003년 447,228,148원, 2004년 6,242,905원 합계 681,409,758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7.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2,446,300원(2002년 1기분 16,102,938원, 2002년 2기분 28,150,920원, 2003년 1기분 36,022,900원, 2003년 2기분 31,282,250원, 2004년 1기분 887,300원), 종합소득세 8,724,640원(2002년 귀속 999,570원 2003년 귀속 7,286,860원, 2004년 귀속 438,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상품거래를 하면서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송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차이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경색시 수시로 대여한 금액으로, 매월말 청구외법인과 상품대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거나 청구외법인 운송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았고, 변제받은 금액중 339,355천원은 청구인의 거래은행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260,967천원은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대여금인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금액 상당액의 상품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지검 ○○지청에서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번호 ○○○○제○○○○호)상에도 쟁점금액을 일시대여금으로 인정하여 무혐의처분받은 사실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2007.6.22. 작성한 문답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인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이 아니고 상품대금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통장에 송금한 내역을 보면 1개월에 평균 4 내지 6회 반복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1개월분 상품매입수량을 감안하여 그 범위내에서 상품대금을 선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대여금 회수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다가 이제는 화물운전기사를 통하여 월말에 정산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도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품대금이라고 시인하였고 대여금 회수라는 근거서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매입누락한 상품대금인지 또는 대여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금액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매매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을 환산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이라고 본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인을 조사하고 작성한 거래처 현지확인 복명서(2006.9) 주요내용을 보면,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일시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중 대여금이나 대여금 명목의 어떠한 자산항목도 발견할 수 없으며, 대부약정서나 차용증, 대여금 회수에 대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수금내역 등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매입누락으로 간주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매입누락 혐의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매입 및 매출누락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개인사업자 일반조사 종결보고서(2007.6, 이하 “처분청 조사보고서”라 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00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금액 2,628,136천원에서 1,650,111천원은 정상적인 상품매입대금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978,025천원은 매입누락으로 조사되었고, 매입누락금액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317,671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매입누락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매매이익률 11.9%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처분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고 이를 신고누락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07.6)에 서명날인하여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2007.6.22.)에서도 쟁점금액이 대여금이 아니고 상품매입대금이며 ○○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주위에서 대여금이라고 하라고 하여 본의 아니게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 이사(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아들이라고 함)에게 선급금으로 먼저 현금을 보내고 평균 2달에 한번씩 매입량과 송금액을 결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전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여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여금약정서, 차용증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매월 청구외법인 사무실에서 물품대금을 정산하고 남은 쟁점금액을 직접 수령하거나, 청구외법인 운송기사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1.1.부터 2004.3.31.까지 청구외법인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하였다는 ○○○의 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확인서에 날인된 도장과 인감이 서로 다름)와 ○○○의 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확인서에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심부름으로 매월 말일 경 청구인사업장에 상품 배달시 회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대의 현금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회수한 쟁점금액중 339,355천원은 청구인이 △△, ○○은행,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내역에는 2002.1.12.부터 2004.3.9.까지의 기간동안 총 55회에 걸쳐 339,355,092원의 현금이 입금된 내용이 나타나나 그 돈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입금한 돈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기타 거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것의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나머지 260,967천원은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거증자료는 제시된 바 없다.

(라)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2007.7.13.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 이사 ○○○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각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2007.8.24. ○○○에게 불기소이유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피의자들(○○○ 및 청구외법인을 말함)이 2002.1.1.경부터 2004.12.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당의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바, 피의자들은 매출누락도 있다며 일부 혐의 사실 시인하나,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반품받고 현금으로 반환한 금액도 있고, 거래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외상대금을 입금받기도 하고, 돈이 급히 필요하여 돈을 차용 받기도 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제3자 업체로부터 거래업체에 물건을 납품토록하고 대금은 자신이 받은 선급금에서 지급하기도 하여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일부 혐의 사실 부인하고, 상대거래업체들 또한 피의자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이를 신고하지 못하여 매입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는 업체도 있는 반면, 피의자의 변소내용과 같이 물건을 반품하고 피의자로부터 현금으로 그때 그때 반환받아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거래시기와 대금입금시기의 불일치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입금하였으나 물건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거래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수한 차용금도 있고, 제3자 거래 입금액도 있고, 외상매입금을 입금한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 변소내용과 부합하고 있는 바, 결론적으로 피의자 및 각 거래업체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혐의사실 인정키 어려우므로 불기소(혐의없음)한다는 내용이다.

2) 위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상 거래상대방 소명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차용금 및 제3자거래 입금액’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제3자거래 입금액이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직접 물건을 공급하지 않고 제 3자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아 공급한 후 그 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제3자에게 입금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처분청 세무조사당시 쟁점금액이 신고누락한 상품매입액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도 주위에서 대여금이라고 하라고 하여 본의 아니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거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경찰조사에서도 쟁점금액을 대여금이라고 소명한 것이 아니라 차입금(대여금) 또는 제3자입금액(상품매입대금)이라고 소명하였고 검찰의 청구외법인 및 ○○○에 대한 불기소이유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합판 등 상품을 매입하고 신고누락한 매입누락액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보고 매출환산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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