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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 상속증여재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시 조정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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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181건 조회 7,370회 작성일 11-01-26 20:19

본문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산정방법 해설 | 답변일자 : 2010-04-20
 
● 질문
 
안녕하세요.

2010년 1월1일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집에 나오는 계산사례에서
증여/상속에 대한 개별건물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계산이 어떤 경우에는
지붕과 관련된 지수와 연면적을 곱한 조정률을 p51,52,54, 56 에서 적용하고
p61과 p52에서는 지붕에 대한 지수만 조정률로 산정된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지요. 개별건물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에서 지붕 항목에 보면 구조지수가 100미만일 때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p61은 구조지수가0.9이고 p52에서는 구조지수가 1.3이고 이 의미도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때 한 가지 항목만 가지고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요. 공부하다가 너무 답답해서요 죄송합니다.
p59에서 하단에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를 계산 할 때
저는 아무리 계산해서 그 금액이 안나옵니다.
취득당시에는 상속/증여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조정률은 빼고 계산했는데
이 때도 상속/증여에 대한 조정률을 계산해줘야 하는지요. 2001년에는 경과연수잔가율에 상속/증여에 따른 잔가율이 없던데 참고자료에서 빠진건지 그 때는 그런 조항이 없었던건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해설집을 다운받아서 혼자 공부하려니 너무 답답해서요
이것 때문에 몇 시간을 보냈는지 그러고도 해결을 못하니 제 자산이 너무 답답해서요
바쁘시겠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 마지막으로 이 해설집이 다운받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집에서 인쇄하려니까 페이지 수가 184장 이더라구요.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조정율을 적용시 일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별건물의 특성에따른 조정율은 상속세및증여세에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 조정율은 여러구분(Ⅰ~Ⅶ)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조정율을 곱하여 중복으로 적용합니다.


3. 구분Ⅱ의 건물연면적 계산은 지하층, 옥탑 등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p59 1층)



상기 일반사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51 : 조정률(1.1) = 1.1(구분 중 Ⅱ만 적용)

→ Ⅰ은 적용하지 아니함(구조지수가 100이상이므로)


p52 : 조정률(0.9) = 0.9(구분 중 Ⅱ만 적용)

→ Ⅰ은 적용하지 아니함(구조지수가 100이상이므로)


p54 : 조정률(0.72) = 0.8(구분Ⅰ적용) X 0.9(구분Ⅱ적용)

→ Ⅰ은 적용(구조지수가 100미만이므로)


p56 : 조정률(0.72) = 0.8(구분Ⅰ적용) X 0.9(구분Ⅱ적용)

→ Ⅰ은 적용(구조지수가 100미만이므로)


p59 : 1층(1.1) = 1.1(구분Ⅱ적용)


2층(0.88) = 0.8(구분Ⅰ적용) X 1.1 (구분Ⅱ적용)


p61 : 2009.5.28일이전(1.0) =1.0(구분Ⅰ)


2009.5.29일이후(1.0) = 1.0(구분Ⅰ)



질문2)


취득당시의 경우 상속,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정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잔가율 역시 상속,증여부분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부분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책자의 경우 납세자에게 배부되는 책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조회하신 것과 같이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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