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분양권 전매 후 분양계약 해제 | 답변일자 : 2010-02-05
 
● 질문
 
안녕하세요 귀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공급하였습니다.
계약 : 2005.11.20
1차중도금 : 2006.3.13
2차중도금 : 2007.7.11
3차중도금 : 2008.8.15
4차중도금 : 2008.11.15
5차중도금 : 2009.8.15
잔금 : 2009.11.30

2. 분양권 전매 : 2008.8월25일 (갑 이 을에게 전매함)

3. 분양계약 해제 : 2009.2.28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은 어떻게 하는 지요??

갑설 : 2007년 이전분 작성일자: 2009.2.28일 공급받는자 : 을
분양권전매 : 작성일자: 2008.8.25 공급받는자:을 (법규부가 20009-143 참고)
2007년 이후분 : 작성일자 : 2008.11.15 공급받는자:을

을설:2007년 이전분 : 작성일자 2009.2,28일 공급받는자:을
2007년 이후분 : 작성일자 기발행된 일자로 함 공급받는자 : 을
 
 
● 답변
 

귀 상담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시행사가 "을"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을’을 기재하고 그 작성일자는 ‘갑’이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한 일자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3428, 2007.12.27)



【질의】

당사는 주상복합아파트(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임. 계약자(A)와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분양계약을 체결.

계약자 A는 계약금, 중도금을 납부한 후 계약자 B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고 계약자 B는 계약자 A의 분양권을 승계(초괄양도 양수함)하였음. 당사는 계약자 A의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와 계약자 B의 잔금(세금계산서 청구 발행)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를 2006년 신고 종결하였음. 하지만 현재까지 계약자 B는 잔금납부가 개인사정 등으로 이행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분양계약서상 본 계약의 해지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당사는 본 물건에 대한 계약자 B의 분양계약을 해지하려함.

(질의사항)

당사의 기 매출신고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관계가 아래와 같을 경우 본 물건에 대한 분양계약 해지시점(예: 2007.11.1.)에서 당 법인의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의 공급받는자의 대상이 누구이며, 당사의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1) 계약금 및 중도금 : 계약자A[개인인 경우], 잔금 : 계약자 B[개인인 경우]

(2) 계약금 및 중도금 : 계약자A[개인인 경우], 잔금 : 계약자 B[사업자인 경우]

(3) 계약금 및 중도금 : 계약자A[사업자인 경우], 잔금 : 계약자 B[개인인 경우]

(4) 계약금 및 중도금 : 계약자A[사업자인 경우], 잔금 : 계약자 B[사업자인 경우]

【회신】

사업자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자(갑)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분양권을 다른 계약자(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의 계약 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을’을 기재하고 그 작성일자는 ‘갑’이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한 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추천442 비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