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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문의 | 답변일자 : 2005-08-16| 조회 : 9

* 2주택 소유자로서 주택투기지정지역외 주택을 양도하고자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기준시가신고 대상이며 토지취득시기는 1999년1월 취득하여 건물(주택)은 2000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05년 4월 30일자 단독주택공시가액 발표되였습니다.

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단독주택공시가액 적용유무및 취득가액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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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5년 4월 30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소득세법에서도 2005.7.13.이후 양도분부터는 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평가기준을 일원화시켰습니다.(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7579호, 2005. 7.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8988호, 2005. 8. 5.)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의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2005. 8. 5.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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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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