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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동산 매입시 부가세관련 질의입니다. | 답변일자 : 2005-06-08| 조회 : 15

상가건물 12층건물을 매입하는 개인입니다.

1-5층까지는 A법인소유이고 6-12층까지는 개인소유인 건물을 매

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5층중 A법인이 일부 사무실로 사용중이고 나머지는 임대하고

있는중이어서 100%임대사업으로서 포괄양도가 아니므로 토지분

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고 건물분에 대해서만 세

금계산서를 발부하여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때 A법인의 세금계산서 발부는 세법상 맞는지요?

그리고 양수인은 세금계산서에 발부한대로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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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토지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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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본 상담원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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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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