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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 답변일자 : 2005-03-04| 조회 : 10

양도소득세 세율중 60% 중과세 제외 대상에서

5호이상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면 중과세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다른 첨부서류가 들어가는지요?

아님 ,다른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사업자등록의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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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60％세율)여부 판정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① 2003.10.29.이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2호이상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② 2003.10.30.이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같은시·군에 소재한 5호이상의 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절차와 같습니다.

즐거운하루 되십시요.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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