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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계산 근거/법조항 내용상충 | 답변일자 : 2005-02-15| 조회 : 2


수입되는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이때 수입시 가격조건이 FOB(수입자 선임부담)인 경우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수입시 해상운임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2[의제매입세액공제 원재료의 가액]에서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2가지 규정은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조항에 근거를 두어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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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면세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수입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고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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