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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대하여 | 답변일자 : 2004-12-30| 조회 : 2

1.저는 현재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중에 있는데 혼자는 자금이 모자라서 형제들과 일부씩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2.회사 설립후 주식을 배분하여 대표이사가 51%가 안되면 과점주주가 아니고 형제들 주식까지 합치면 51%가 넘어 과점주주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3.그리고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던중에 영업이 부진하여
회사를 폐업하였는데 이후 세금이 추징될 경우 대표이사는 어디까지 책임한계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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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문의하신 사항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과점주주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39-0...3(구 통칙4-2-17...39)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즉,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즉,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 드리오며, 같은법 같은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즉, 구체적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이 법령판단에 근거하여 조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동 처분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에 대한 처분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가 있는 경우에 불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질문자님이 처분을 받은 결과를 불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기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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