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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6

A라는 업체가 2003년4월21일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만하고 관세와 부가세 모두 내지않고 2003년12월31일자로 B라는 업체로 포괄 양수 양도를 하였습니다.문제는 2004년 6월로 관세 부가세 모두 내고 통관을 하려하니 세관에서는 전 A라는 업체를 B라는업체로 정정을 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B라는 업체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 포괄 양수 양도로 돈은 B에서내고 세금계산서는 A로 발행하면....)참고로 세액이 221,011,17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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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7-0-5【사업의 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처리】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98.8.1. 번호개정)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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