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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소득 해당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4 | 생산일자 :2004-06-01

회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기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및 출판자료의 사용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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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판, 잡지 및 정기간행물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수취하는 광고료수입 및 당해 법인이 발행(저작권 소유)한 출판물의 자료에 대하여 인터넷상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사용료수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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