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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11

저는 점포를 임차하여 1종유흥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산세는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으나, 1종유흥업이 존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별도로 중과분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1종업을 하고 있는 제가 항시 부담하여 왔습니다, 제 업소때문에 부과되는 중과분 재산세는 감수할 수 있으나, 문제는 건물주가 중과분 재산세를 제게서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며 재산세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꼭 징수합니다. 재산세도 세금인데 여기에 부가세를 또 부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건물주에게 항의 했더니, 건물주는 "중과분 재산세도 임대수익으로 본다" 며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타 유사업소들은 중과분재산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더욱이 중과분 재산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재산세에 대한 중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부및 부가가치세 청구가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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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부가세 괴세표준 포함여부

귀 상담의 경우 재산세 중과분은 임대주에게 적용되나 당해 세금 상당액을 임차자에게 부담시카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 상당액은 임대용역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에 해당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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