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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6-02 | 조회 : 14>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7월1일부터 학원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궁금한것은 미국유명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한국에 국어,수학,사회,자연해당) 한국실정에 맞게 편집하여
가맹비:3백,보증금:5백정도를 받고 ,교재는 별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이때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인지를 알고싶습니다.
면세가 되면 관련 근거조항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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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또한, 같은조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상호 등을 이용하고 대가를 받거나,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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