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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5-06 | 조회 : 17>

패류에 속하는 새조개를 어민으로 부터 공급받아 탈각후 정육을 물에 삻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혹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일차가공의 성격으로 보아 면세공급으로 판단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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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새조개를 탈각 후 원생물 본래의 성질을 장기간 유지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같은뜻 : 재소비46015-172, 2002.06.21)이나,

3. 새조개를 구입하여 탈각 후 소비자가 구입하여 재차 열처리 없이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장기간 냉동보관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삶아 냉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본 상담원의 견해로 원생산물의 성질 또는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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