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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0 | 조회 : 59>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납세자(위임인)의 의뢰를 받아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를 작성해서 첨부하고 있는데, 때론 "위임장"도 첨부하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가 "위임장"을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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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세무대리인이『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위임장 작성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것으로 본인과의 면담점검에 갈음할 수 있으나 명의위장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하여 신청인 본인과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 분류전담관은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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