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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0 | 조회 : 16>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상 외상 매출 채권이 있는경우
3년이후 그러나 5년 전까지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5년이 지났다면
그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경정 청구를 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3년이 지났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경정 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공급받는자가 부도나 파산시 그 확정일에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그 확정일이 속한 확정 신고일에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안하면 영원히 그 부가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국세청 전화 상담원께서 거래처가 부도나 화의 인가가 나면 법원이 그 거래처의 채권자에게 채권배분계산서 또는 회사정리 계획안 등을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개인이 하는 영세업체의 경우에도 부도가 나면 그런 서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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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합니다.

참고로, 저희 국세종합상담센터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 우측『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부가가치세』페이지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식과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같은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세금』페이지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해 놓았으니, 이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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