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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20 | 조회 : 17>

안녕하십니까?
1971년 4월에 253평의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그것이 1974년 4월에 환지되어 161.3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토지를 팔게 되었는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그 점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요? 그리고 그 당시 환지할 때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원래 환지하면 보상이 없는 건지요?
워낙 아는 게 없어서 우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친절하신 답변 기대합니다.
그럼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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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종류별로 의제취득시기 이전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아래와 같이 의제취득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6항 내지 제8항)
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199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 1977년 1월 1일
㉯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 : 1985년 1월 1일

2. 귀 질문에서 74년도에 환지가 되어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지후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세법의 개정으로 1985년 1월 1일 이전의 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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