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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6 | 조회 : 15>

내국법인이 일본인의 자문을 받아서 일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자문계약서는 있습니다.
이런경우 일본인에게 자문료를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국내 발생 소득이 아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문료지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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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외국인자문(고문)은 동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하에서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자문(고문)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
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내국인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없는 외국인 고문의 전문적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노하우의 전수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한 면제에 해당
되는 경우(고정시설미보유,183일 미만체제)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조세협약
의 규정에 의한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시 22%(주민세 포함)하여 원천
징수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립적 인적용역
에 해당하는지는 수행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서비스-국제조세정보 - 상담센터 - 자주하는질문편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면 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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