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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5 | 조회 : 89>

안녕하세요.저희아빠가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궁금해서요.
보유기간은 11년이고 3억에 취득했고 고양시 덕양구에 건물은 오래돼서 없는걸로치고 토지는 약66평됩니다.매도가는 10억을 예상하고 있읍니다.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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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양도당시의 실지거액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그 고가주택이 서울,과천 5대신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밖에 없는 경우 그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가액―6억원) / 양도가액
②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6억원)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촵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0％
촵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5％(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25％)
촵 10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의 30％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50％)
여기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신고납부요령"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조회방법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납부요령 ⇒ 양도소득세
(서식, 신고서·납부서 기재요령, 세액계산요령, 계산사례 등 필요한 정보 조회 및 서식출력사용 가능)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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