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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4 | 조회 : 6>

02.6.27에 경기화성에 있는 임야 28,95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공장을신축하여 양도(판매)목적으로 03.5.27일 횡성시장으로부터 7,340평방미터의 공장과 685평방미터 부대시설(기숙사,사무실식당)의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임야을 절토,토목공사배수공사등을 하청을 줘 마무리단계에서 자금사정.공기지연.예상수익저조등으로 공장과 부대시설등을 착공치 않은상태에서 04.2.10일 양도하였고 세금신고를 할려고 하니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사업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정당한 방법인지 궁금하고(사업자등록은없습니다. ) 만약 사업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면 건설업중 일반공사(451101)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동산업중 건물신축판매 (703021)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어느업종으로 신고해야하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95년 주택판매업사업자등록을해서 97년말경20세대분양완료후폐업하고 98.6월에 신규사업자등록해02.6.30일 12세대 분양완료하고 폐업함. 폐업이후 다른부동산을취득,양도한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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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아래의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②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2. 귀 상담의 경우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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