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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8 | 조회 : 1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수도권 소재)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4월 30일쯤 날 예정이고 입주 및 잔금청산은 6월 3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4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입주시 지불할 잔금이 3백만원 정도 입니다.
"심사양도 99-485, 2000.3.10"을 보면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면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위의 분양권 외에 수도권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1주택을 양도할려고 합니다. 4월 30일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자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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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면 그때를 취득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경우 그 취득일 이후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3주택인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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