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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7 | 조회 : 1>

조특법99조와 관련된 글을 다 읽어 보아도 명확치 않은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97년초 무주택자로 건설사와 23평아파트를 최초분양계약체결하고 이후 건설사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어 2001.8.6에 잔금납부하였으며 등기후 거주하지 않고 임대중입니다. 이 경우에 조특법99조에 해당되는지요? 즉,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 98.5.22~99.12.31이나 01.5.23~03.6.30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야만 혜택을 받는지 아니면 해당기간이 아닌때 최초분양을 받고,잔금을 지불하고 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조특법99조의 적용을 받는지요. 그리고 참고로 잔금지불후 몇개월후 준공검사를 받았고,건물등기는02년초,토지등기는 02년 7월에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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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동법규정의 신축주택취득기간이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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