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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2 | 조회 : 65>

서울 강남 개포동에 1996. 1월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2002.1월재건축승인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요(거주한 사실은 없으며 다른주택을 보유한사실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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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또는 멸실일) 현재 3년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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