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1 >
 
<재건축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1. 기본사항
- 물건지 : 구미시 송정동 3번지 송정연립63동 제6호(11평)
.건물:36평방미터, 토지107.89평방미터
- 취득일자 : 1979.8.14, - 양도일자 2003.12.29
- 사업계획승인일: 2003.06.30 , 현재관리처분계획은 미승인
- 평가액(대물보상액)은 73,236,000이나 65,000,000원에 급매
-1984.1.1토지등급 170등급,1989년 177등급, 1990년 198등급
-최초고시 기준시가 2000.7.1 35,000,000
-사업계획승인일 기준기사 33,500,000
- 19901.1 공시지가 270,000, 2000년 공시지가 290,000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 166조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 양도가액 계산시 기존건물.토지 평가액(대물보상가액)인
73,236,000원보다 적은 70,000,000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을 73,236,000+(입주권-3,236,000)= 70,000,000으로
하는지, 입주권부분은 0으로보고 평가액을 70,000,000으로
지 여부와
(지방청에 전화문의시는 평가액은 대물보상액으로 입주권은 부수금액을 기재후 합산하여 양도금액을 기재한한는 응답임.)
- 환산취득가액 계산식 기존부동산의 평가액 *취득일의 기준시가/관리처분인가일의 기준시가에서 평가액(기준금액)을 73,236,000으로 하여야하는지 실제거래가액 70,000,000으로 하는지 명확한 규정을 찾기 어려워 질의하니 번거로우시겠으나 회신을 바랍니다//(전화문의시는 평가기준액을 73,236,000 으로 한다는 전화응답임)
* 가능하시면 구체적인 계산식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영희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기존 부동산부분 양도차익 계산시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귀 질의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평가액은 73,236,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분 양도차익 계산시 귀 질의 경우 양도가액은 70,000,000원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차손발생시 그 양도차손은 기존 부동산부분 양도차익과 통산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추천19 비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