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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5 | 조회 : 24>

비영리 장학재단의 청소년수련시설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입니다.
초,중.고생의 청소년수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대학생이나 일반단체의 시설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세가 된다면 관련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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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에 의하여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대학생이나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을 포함하는 것(같은 취지 부가46015-2161, 1998.09.24)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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