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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7 | 생산일자 :2004-03-02

질의

법인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얻어 건설한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등록하여, 항만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전체 항만시설사용료 및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금액이 항만시설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20년 이내)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 당해 항만시설관리권의 손금산입방법은

《갑설》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한다

이유 : 항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관리시설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사목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정의에 충족되고, 항만법 제19조에 따라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립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 가능함

만약, 이를 을설과 같이 사용료의 선급으로 볼 경우 통상 선급비용이란 무형고정자산과 달리 독립적인 자산의 양도가 불가한 것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은 자산의 양도 및 등기된 자산으로서 사용수익료를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기간까지만 이를 사용수익기간으로 한다하여 선급사용료로 보는 것은 사용수익기간의 계산방식을 특별한 방식으로 하는 것일 뿐, 사용료를 선급하였다는 개념과는 다소 맞지 아니함

※ 사용료의 선급으로 볼 경우, 통상 다른 사용수익기부자산도 이러한 계산방식으로 사용수익한다면, 선급사용료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사실상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없을 것임

즉, 항만시설관리권은 법인세법상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성격에 해당하고, 회계학상으로도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실질적인 성격은 무형의 권리(사용수익+영업권적 성격의 무형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

* 통상 항만시설관리권 양도시 미상각잔액 외 프리미엄이 형성됨

법인세법상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볼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고(사용수익기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로 봄)

그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하여 법령에 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상각하기 어려움

아울러 무형의 권리와 선급비용의 개념은 다른 것으로, 선급비용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 문제에 있어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여타 다른 자산에 비하여 그 실질이 비슷한 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상각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

《을설》 선급사용료로 보아 그 사용액만큼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 법인세법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정의에 충족되거나, 법령의 상각방법이 있는 경우에 불구하고, 항만시설 기부 후, 당해 시설의 사용과, 다른 부두시설의 사용료도 함께 그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용수익기간을 계산하므로, 사용료를 현물로 선급한 바와 다를 바 없음. 따라서 사용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액만큼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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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법인이 건설한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항만시설 사용료가 항만시설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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