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질문| 작성일 : 2004-02-27 | 조회 : 121>

수고합니다.

조특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등과 관련하여 제4항 제3호에서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등록한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건축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도 설계용역과 같이 면세가 되는지요?

---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3.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서삼46015-11107, 2003.07.11)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0

추천62 비추천0